「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명]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백년전쟁’ 후속편 만든다, 꼭!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작년 11월 말, 나는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하나는 일제시기에 독립운동가들과 이승만의 대립을 다룬 <백년전쟁 1부>였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 경제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백년전쟁 특별판 1부 다큐였다.사실 나는 감독으로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더 맘에 들었다. 내가 전달한 사실은 굉장히 단순했다. <박정희는 수출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바로 이 사실을 나는 명확한 자료들과 사건기록으로 입증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은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을 올리라는 제안까지 했다. 이때 박정희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미국 전문가들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 후 한국의 수출이 갑자기 증가하자,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박정희는 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CEO가 아니라, 호루라기를 부는 응원단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 냉혹한 진실을 전달했던 것이다. 그저 그 뿐이다.그런데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순식간에 관객수가 늘어나, 나중엔 3백만까지 넘어버렸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큐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방송 RTV에서 다큐 2편을 전부 방영해주었다. 물론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그러나 이때부터 친박정희 세력은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다양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논리의 한계가 명확했다. 애초 수출주도형 전략과 반대의 길을 갔던 박정희, 그를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그들은 처절하고 궁색하게 외쳐댔다.“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와줬는데, 왜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방통심의위, “역사왜곡 프로그램”… 여·야 추천 위원 의견 엇갈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편성해 방송했던 RTV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른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21일부터 3월3일까지 퍼블릭 액세스 채널 RTV를 통해 방송된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에 대해 모두 중징계인 ‘관계자징계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두 편이 지난해 11월 공개됐다. 각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리포트-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다.    앞서 지난 6월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바탕 ‘역사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파·왜곡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장면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됐다.(관련기사: <방통심의위 ‘백년전쟁’ 심의서 한바탕 ‘역사 논쟁’>)   ‘이승만의 두 얼굴’ 편에 대해 엄광석 위원은 “다큐멘터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거야말로 과징금감”이라고도 했다. 박성희 위원도 “음란물만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것도 유해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도 일제히 ‘과징금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크게 기여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새 책을 펴녔다. 박 교수의 역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돌베개 간)는 제헌헌법부터 우리 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ㆍ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꾀하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오늘 흔들리고 있는 헌법정신을 지켜보면서, 이승만ㆍ박정희 독재정권의 헌법유린에 의해 훼손된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 법문과 현실 속에 온전히 구현될 날이 언제일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 편집자   저자소개 ▶ 박찬승 저자 박찬승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일본 국제문화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다. 역사문화학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구술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Korea Journal』 공동편집장, 역사문화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1992),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편저, 1994),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2007),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2008), 『언론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2009),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편저, 2010), 『민족ㆍ민족주의』(한국개념사총서 5, 2010)가 있으며, 『마을로 간 한국전쟁』(2010)으로 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상과 제24회 단재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 차례책을 내면서머리말제1장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입헌군주제의 모색 1. 서양의 정치제도를 처음 접하다 2. 개화파, ‘군민공치’의 길을 모색하다  3. 독립협회, 의회개설운동을 전개하다 4. 입헌군주제 운동, 시기를 놓치다  제2장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임시정부의 수립 1. 국망 전후, 공화제 임시정부

내달 유식자 간담회 재가동 …아베, 정부입법 추진 시사 공명당 “헌법 해석 하루아침에 바꾸면 문제” 반대 입장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아베정권이 이르면 다음달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아베 1차 정권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시도에 대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법질서가 붕괴된다.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거치는 게 정도”라고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참의원 대승후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미야자키 하야오 “위안부 사죄하라” 아베 직격탄“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은 사기”… 강도 높게 비난 ▲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을 비판한 미야자키 감독의 인터뷰를 보도한 일본 <마이니치> 신문 갈무리 ⓒ 마이니치 신문 관련사진보기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이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부재와 헌법 개정 추진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은 최근 자신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발행하는 소책자 <열풍> 7월호에서 ‘헌법개정은 언어도단’이라는 제목의 담화 형식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일본 명문 가쿠슈인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뒤 애니메이션의 길로 들어선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했다. 인간, 환경, 전쟁 등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은 세계적인 거장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96조를 개정하는 것은 사기이며 총리와 당 대표의 역사 인식 부재에 질려버릴 정도”라며 “생각이 부족한 인간은 결코 헌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헌법 개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헌법 개정은 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96조를 ‘과반 찬성’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미야자키 감독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친일파 민영은’ 육영독지가로 소개한 청주시 향토문화 사이트 (청주=연합뉴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을 벌이는 청주시가 개설한 향토문화 사이트 ‘디지털 청주문화대전’이 민영은을 일제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육영 독지가’였다고 소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이트는 민영은이 일제강점기 청주지역의 학교 설립에 공헌했다는 내용과 사진·동영상 자료를 개재했다. 2013.7.18 <<인터넷사이트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캡쳐>>청주시 향토문화 사이트 “일제시대 지역의 대표 교육가” 표현“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 벌이는 판에”…비난 쇄도(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을 벌이는 청주시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가 민영은을 일제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육영 독지가’였다고 소개,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2006년 ‘디지털 청주문화대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청주의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정보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근현대 인물 정보란에서 민영은을 일제 강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자로 정의하고, 가계·경력·활동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민영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이 사이트는 민영은의 주요 활동사항으로 1936년 김원근 선생 형제가 청주상업학교를 설립할 때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1년 뒤 석교초등학교를 설립할 때도 자기 토지를 학교 부지로 내놓는 등 일제강점기 이 지역의 학교 설립에 공헌했다고 전했다. 또 유적 정보란에서는 민영은의 묘비를 소개하는 사진·동영상 자료와 함께 ‘근현대의 육영 독지가 민영은의

국방부, 한미동맹 행사서 시상“민족 향해 범죄…부적절” 비판 국방부가 과거 만주군(일본군) 출신으로 독립 운동가들을 토벌한 경력이 있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 발전에 헌신한 미국 인사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백선엽 전 육참총장은 6·25전쟁 때 맹활약했고, 미군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상의 제정 이유다. 백 전 총장은 오는 9월30일 한미동맹의 밤 행사 때 직접 이 상의 첫 수상자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백 전 총장의 이름을 딴 이런 상을 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 전 총장이 일제 때 만주에서 독립 운동가들을 토벌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43년 4월부터 45년 8·15해방 때까지 만주군(일본군)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간도 특설대는 조선인들의 거주지였던 간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조선인과 중국 팔로군을 토벌하는 부대였다. 이 부대는 항일 투쟁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 선전, 토벌, 심문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총장 스스로도 자신의 반민족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 특설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간도 특설대)가 전력을 다해 (항일세력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돼 (일본을 상대로) 싸웠더라면 한국의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