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석 친인척 서훈’ 독해법  문제의 본질은 연좌제가 아닌 보훈처의 대국민 기만행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민족문제연구소가 6월 27일 서훈 사실을 공개하고 국가보훈처의 부실 심사와 조직적 은폐를 비판한 뒤, 다음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각종 언론과 SNS상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언론이나 국회 정무위에 밝힌 그간의 경위는 이렇다. 2012년 강진석을 포상한 뒤 민원 제기를 받고서야 그가 김 주석의 외삼촌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2015년 10월 자문위원회를 열어 서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광복 전에 사망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적내용이 포상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서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훈전자사료관 기록 등은 재심 과정에서 일시 삭제한 것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일 뿐이며 이번 광복절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 바 있다. 먼저 연구소는 강진석의 독립운동 사실은 분명하며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보훈처가 사실관계를 알고도 건국훈장을 수여했다면,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현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바도 없으며, 사회주의자에 대한 서훈 또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을 이유도 없다. 이 점에서는 국회

[뉴스타파] [목격자들] “복면집필자를 찾아라!” ※관련영상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그들이 알고싶다 – 가면을 쓴 집필자들” 이 캠페인은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복면집필자’를 찾기 위한 공익제보운동입니다. 정부는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인지, 집필진 구성이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제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안내]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를 찾습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친일·독재미화 시도…당장 중단해야” ▲ 지청천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외손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를 하는 모습./뉴스1 DB ⓒNews1 “정부가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 외손자인 이준식씨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서 국정화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던 야 3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의 역사왜곡 독주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주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는 역사학계 원로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검인정교과서는 정부가 제시한 집필기준과 검열에 따라 교과서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를 부인한 셈”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내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현행 교과서가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집필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암시한 내용에 따르면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르칠 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술을 줄이려는 시도로 건국절 논란 등 지금까지와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예견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유엔(UN)의 입장을 인용해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2013년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단일화 된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긴급논평] ‘보훈’에는 무능, ‘보신’에는 귀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6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가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박승춘 보훈처장이 하루 사이에 정반대로 말을 바꿨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이런 황당한 입장 변화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적이 없다’던 어제 정무위에서 행한 처장의 답변이 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에 대한 애국장 추서 또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 부처의 수장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전 오후가 다르게 책임회피를 일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고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서훈기준을 조변석개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와 경멸감만 더 할 뿐이다. 이제 현 정권의 보훈정책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기회주의적 보신만 남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습적인 정치편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기만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6년 6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다운로드] 갈팡질팡 보훈처 서훈 관리능력 상실 민족문제연구소, “김일성 삼촌 김형권 애국장 받은 것 맞다” 보훈처가 공황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전날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답변한 사실을 오후에는 번복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추궁에 “강진석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장을 서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민원인의 민원을 통해서였다”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박 처장은 또 이날 오전 답변 과정에서 서훈에 문제가 없음을 변명하면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金亨權)도 2010년 애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김일성의 친인척 중에 포상된 사람이 없다고 번복해 허위보고라는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 보훈처가 김형권에게도 애국장을 추서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서훈된 김형건(金亨鍵)이 바로 김형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공훈록』및 「포상자공적조서」에도 성명 김형건과 이명 김형권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 김형건(김형권) 관련 공적 『독립유공자공훈록』19권 『공훈록』에 실린 김형건의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대법원.? News1 한국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고 최능진 선생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6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98년 평양에서 출생한 최씨는 중국 금릉대·미국 듀크대 등에서 유학을 하다 1928년 귀국해 평양 숭실전문대 교수가 됐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 등에서 활동하다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씨는 1945년 해방 뒤 월남해 미군정 산하 경무부 수사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 당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친일파 등의 방해로 실패했다. 정부가 수립된 후 최씨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렸다. 국방경비법 32조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군법회의에서 단심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11일 총살당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진실규명결정했다. 이후 최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재심이 개시됐다. 1·2심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했던 혼란기, 6·25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김일성 연관 몰랐을 가능성, “해방 전 사망이라” 어설픈 해명… 민족문제연구소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 추정”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김일성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외삼촌에겐 훈장을 수여했지만 같은 케이스인 김일성 전 주석 부모에 대한 훈장 서훈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말로 해명했다. 비슷한 사례인 김일성 일가에 대한 훈장 서훈 기준이 달라 국가보훈처가 ‘실수’를 덮으려다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일성 전 주석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유지한 이유로 “해방 이전에 사망해 (김일성 일가와) 연관 지을 수 없다고 해 공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2년 당시 공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고 본인 행적만 가지고 심사할 뿐 연관성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김일성의 부모인 강반석(모, 1932년 사망), 김형직(부, 1924년 사망)도 서훈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긴 건 아니다”고 한번 더 선을 그었다. 강진석이나 김형직·강반석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가보훈처의 훈장 서훈은 기준이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진석은 서훈을 받았고 김형직과 강반석은 검토 대상이 됐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승춘 “해방 전에 죽은 김일성 외삼촌, 공적은 인정해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8일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대우받고 있는 김일성 전 주석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데 대해 “해방 이전에 돌아가셔서 연관을 지을 수 없고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공훈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이유를 묻자 “민원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공훈공적심사위원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다”며 “이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본인 행적만 갖고 심사를 하지 이분들이 다른 분들과 연관돼 있느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인 김형직, 강반석도 북한에서 엄청나게 개인숭배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했다. 마찬가지로 서훈 대상인가”라고 묻자, 박 처장은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박 의원은 그러자 “대한민국 보훈처가 독립운동자에 훈포장 주면서 누군지도 확인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민원받아 처리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훈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나. 이것은 정말 (박 처장의) 무능때문이라 본다”고 질타했다. <2016-06-28> 뷰스앤뉴스 ☞기사원문: “김일성 부모도 서훈 대상이냐”에 박승춘 “검토해 보겠다” ※관련기사 ☞이데일리: 박용진 “‘김일성 일가에 서훈 검토’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종합) ☞국제뉴스: 김일성 외삼촌에 훈장준 보훈처…박용진 “박승춘 사퇴해야” ☞더팩트: 박용진 “‘김일성 일가 서훈 검토’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김일성 외삼촌에 훈장 준 보훈처 “北정권 참여 안한 분”

민족문제연구소 “보훈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의심” 국가보훈처(박승춘 처장)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장을 달아주고, 뒤늦게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보훈처의 ‘자화상’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민족문제연구소(함세웅 이사장)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현 박승춘 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했다. 이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켰다. 보훈처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달아준 셈이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외삼촌 건국 훈장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건국훈장이 수여된 후, 수여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훈처가 2012년 9월 발간한 <나라사랑> 제808호, 2012년 8월 30일자 <관보>, 그리고 2014년 7월 발간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1권에는 강진석이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2012년 애국장 수훈자가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에는 49명으로 표기돼 있다. 1명이 줄어든 셈이다.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도 2014년까지는 강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진석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서훈 취소 등을 하지 않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추정컨대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훈처,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 조직적 은폐 작업 국가보훈처가 현 박승춘 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할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관보』제17863호(2012.8.30) 민족문제연구소는 6월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보훈처가 강진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숙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와다 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30∼31쪽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공훈록(제21권)』에서 서훈 사유로 적시한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은, 동명이인의 행적과 관련된 출전이 부기된 오류 외에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도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에게는 상식이며, 인터넷상에도 공개되어 있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연구소 관계자는 “부실심사의 원인은 박승춘 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 때 전체 심사위원 50인 중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