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이 글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피디저널 498호에 기고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919년 삼일운동이후 조선 민중들의 저항에 놀란 일본은 식민지 지배 정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한다.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합법 공간 속에서 좌우의 독립운동세력들은 저마다 효과적인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하던 중 드디어 1927년 2월 15일 국내 최대의 좌우합작연합전선인 신간회를 창립한다. 신간회가 창립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16일 오후 1시에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경성방송국이 호출부호 JODK를 부여받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첫 전파를 발사한다. 대한제국 황실에서 이왕직으로 전락한 이왕직 전속 경성 음악대와 중앙악우회 관현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경성방송국은    ▲ JODK 전경, 왼쪽이 현존하는    성공회 교회 건물 일본어 7, 조선어 3의 비율로 전파를 발사하지만 바로 전날 창립한 신간회 소식은 없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대륙을 침략한 일제가 1932년 3월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국가를 세운 바로 그 무렵 경성방송국은 조선방송협회로 이름을 바꿔 이전 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식민 지배를 대변하는 방송을 내보낸다. 제1방송은 일본어로 제2방송은 조선어로 방송했지만 제2방송의 설치 목적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심전개발(心田開發-‘마음의 밭’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즉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저항의식을 약화시키고 황민으로서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일제의 동화정책의 하나)’, ‘농촌진흥’, ‘부녀교육’ 등 이른 바 일제의 ‘황민화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 조선방송협회 마크 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조선방송협회에 전시

     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이 국가에 환수돼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된다.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2007년 주요 보훈정책’ 발표를 통해 “친일귀속 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처장은 “작년 12월 친일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재원을 독립유공자 유가족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작년 12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940여만㎡)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재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8월께 이들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700억원대가 넘는 이들 토지의 소유자들이 대다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환수 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보훈처는 또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6월까지 지원대상 질병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병행해 군 복무 관련 질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보훈대상자 가운데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제’를 더욱 강화해 질환 악화자 뿐 아니라 병세가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현재 상이등급 기준은

시베리아 강제노역 한국인 유골 발견…“예산 부족으로 봉환 못해”(뉴시스, 10.01.28)

김종간 김해시장…장유 사할린 이주동포와 대화(뉴시스, 10.01.26)

금주법, 매카시즘, 그리고 뉴라이트 사회변화 패러다임 수용 못한 금주법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릴까 광기부린 매카시즘같은 행태 보이는 뉴라이트는 건전보수 아닌 무조건 저항   안과 밖 /2006년부터 한국사회는 뉴라이트 운동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세력이 있다. 교직자들은 지금까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점잖음을 유지하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학 개방이사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되돌려주지 말도록 간청했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이제는 반미를 매국으로 몰아가고 여당과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몰아붙였다. » 한국 뉴라이트운동 뒤에는 사회 전환기에 주류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젖은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가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1주년 기념대회 및 전국대의원총회. 박종식 기자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미국의 금주법, 매카시즘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의 금주법은 식량을 절약하고, 공장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외에 맥주를 제조하는 독일인들에 대한 반감 등을 배경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의 제조 판매, 유통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8조로 1920년 1월에 발효되었다(법안 명칭은 법안 제안자인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볼스테드 액트’라 붙였다). 미국 중산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복음주의(침례교) 교인들, 일부 농민들, 일부 여성들,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일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금주법의 입법화를 적극 지지했다. 당연히 금주법 시행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주를 제조하거나 비싼 값을 주고 외부에서 은밀하게 반입한

[사설]언론과 과거청산     경향신문이 얼마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 본연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했다. 신선한 충격을 준 행동이다. 개인이나 집단을 불문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스스로 끄집어내어 사과하기는 어렵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다른 언론도 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했으나 그런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인혁당 사법살인과 긴급조치 판결 피해자 문제와 함께 유신언론인 등 독재세력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언론인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독재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언론의 자기반성과 불행한 과거 청산 주장이 여러 번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결단을 발판 삼아 무언가 성과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언론의 과거청산을 말할 때 흔히 프랑스의 경우를 거론한다. 프랑스가 가장 강력하게 과거 청산을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독일 지배를 받을 때 언론인과 작가들의 부역행위가 적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독일의 프랑스 강점에 협조한 것이다. 독일이 패망한 뒤 프랑스에서는 반국가적 언론인과 작가들의 청산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셌다. 그러나 청산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이 강해 대대적인 심판 작업이 벌어졌다.당시 지식인의 반역행위는 경제적 반역행위보다 더 무겁게 단죄됐다. 독일 점령군에게 협조한 기업인보다 글로써 부역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했다. 언론인과 작가의 반역 행위는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언론인과 작가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정부, 사할린 동포 국내정착 꺼렸다(한겨레신문, 10.02.09)

[독자칼럼] 2·8 독립정신과 통일의 길(한겨레신문, 10.02.10)

유관순 열사 새 표준영정 확정      지난해 공개돼 심의과정을 거친 유관순(1902~1920) 열사 영정(사진)이 새 표준영정으로 확정됐다. 문화관광부는 7일 윤여환(54·충남대 미대) 교수가 그린 유 열사 초상이 동상영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새 표준영정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에서 해제된 기존 유관순 열사 영정은 월전 장우성 화백이 1986년 그린 것으로, 옥살이하며 고문 당한 수형자 기록표 사진을 참고해 얼굴 모습과 나이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작가의 친일 행적을 놓고 논란이 불거져왔다. 이번 영정은 청순하고 진취적이며 애국심에 불타는 항일 민족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굴절된 현대사 장본인들 반성해야    최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는 유신시대 엄혹했던 과거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독재를 비난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재야 인사는 물론 술김에 울분을 터뜨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 필부들까지 긴급 조치의 족쇄를 피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폭거에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회 지도급 인사는 숨을 죽이고 말을 아꼈다.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다. 거기에는 사법 정의를 부르짖는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눈에 봐도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초 헌법적인 법률이었지만 판사는 오로지 법으로만 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힘 없는 민초들에게까지 터무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는 지금껏 거의 없었다. 그저 꾹 참는 게 익숙했고 또 먹고 살기 바빠 가급적 잊어버리려 했기 때문이다.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과 함께 망각의 장막 뒤에 숨어서 소위 잘 나갔던, 아니 지금도 한 자리씩 차지한 채 잘 나가는 그들의 과거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을 경계한다”는 의견부터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까지 들린다. 자칭 타칭 유력 언론들이 큼지막한 활자로 우려를 나타내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유력 대권 주자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이들의 속내를 아주 짐작 못할 바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