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요사→반야월→대한민국 가요사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지난 2012년 3월30일 박달재 정상의 ‘울고넘는 박달재’노래비 앞에 故반야월 선생의 운구행렬이 잠시 멈춰서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친일행적 논란 끝에 백지화된 ‘반야월 기념관’을 ‘대한민국 가요사 박물관’으로 건립을 공식제안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 제천시 내제문화연구회(회장 장석건)는 반야월 관련화보 등을 엮어 ‘내제문화 24집’ 을 특집으로 발간, 9일 오후 3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내제문화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의병은 의병이고, 제천의 문화로 봐서 대한민국 가요사 박물관으로의 추진을 공식제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반야월의 고향인 경남 마산과 창원 등지에서 조차 ‘기념관’이 아닌 ‘가요비’ 건립조차 시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며 “의병의 고장인 제천에, 그것도 의병의 본거지 자양영당의 꼭대기에 친일 음악가의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반야월 기념관의 추진과정에서 이를 부추긴 인사는 누구냐”며 “시민의견수렴 없이 정책결정에 관여한 공직자와 이를 수수방관한 제천시의회에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지난해 7월27일 자양영당에서 열린 ‘유림 및 의병유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근규 시장은 “의병의 고장 제천,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가 된 곳에 친일파 반야월 기념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시는 당초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와 한국가요사를 조명키 위해 43억원을 들여 ‘한국가요사 기념관’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줄면서 ‘반야월 기념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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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을 뒤흔든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7일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을 뒤흔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2013년 당시 교육부장관이 내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이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9605)에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내용도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집필한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피고의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검정권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이와 관련,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교육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정명령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013년 당시 교육부의 6개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대단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진행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극우적 성향을 강하게 띠며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오류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친 다른 6종의 교과서들에까지 수정명령을 발했다.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한

<2015-04-06> YTN ☞기사원문: [한컷뉴스] 한맺힌 징용자의 절규 ‘나는 전범이 아닙니다’

[발굴] 국가보훈처, 자료 조사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검토 ▲ 3월 초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세워놨다가 떼어낸 ‘이달의 스승-3월 최규동’ 입간판. ⓒ 윤근혁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이 새로 드러난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선정 인물에 대하여, 자료 조사를 착수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치탈)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부의 섣부른 인물 선정이 유공자 서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던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천황 위해 죽자’는 이가 민족의 스승? 교육부, 최규동 초대 교총회장 선정 논란?). 국가보훈처 “친일 확인되면 논의”… ‘이달의 스승’ 자료 조사 6일 보훈처 관계자는 “이달의 스승 사업 관련 친일 의혹자들에 대해 교육부에 자료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서훈을 다루는 보훈처가 교육부에 (자료를) 문의할 정도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 ‘이달의 스승’ 자료를 문의했더니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된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에 대해 “친일 행위가 확인이 되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4월, 정부는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윤치영 초대 내무부장관, 이종욱 동국대 이사장 등 19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이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받은

※관련기사 ☞서울신문: “촛불로 환생시키는 세월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한겨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뉴시스: 17일 서울광장서 ‘촛불 세월호’ 만든다…기네스북 도전 ☞오마이뉴스: 4160개 촛불로 서울광장에 ‘세월호’ 만든다 ☞뉴스1: 4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형상 불꽃…기네스북 도전 ☞한국NGO신문: 4,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기네스북 등재 추진  ☞민중의소리: 4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서울광장에 들어선다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민행동 함세웅 상임대표 새날희망연대 포럼 강연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오늘 이자리에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과 경제, 사회적 생존권 위협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월9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19일 대선이 무효라는선언이며, 지금 정부는 관권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정권이라는 것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권은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하고, 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들에겐 증세로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획책하고, 건국절 논란을 통해 헌법에 명시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무능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권을 우리는심판해야합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대상입니다. 그러나 관권, 불법정권을 규탄하고, 그하수인들을 처벌 하는것으로 민족의 화해와 민주주의, 고통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하며, 세월호사건, 쌍용자동차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제주강정마을과 밀양송전탑, 청년들의 고통, 노인빈곤과 청소년들의 교육등 우리시대 산적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사실상 1987년

민주주의국민행동,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주의국민행동(약칭 민주행동 solidarity.kr,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은 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실종자 수색, 온전한 인양,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안전과 생명 존중을 갈망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4월 17일(금) 오후6시 서울광장에서 4,160명의 시민들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1주기 맞이 4,160명 퍼포먼스위한 민주행동 기자회견   *은동기 민주행동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416가족협의회와 서울시 후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 뒤, 영국 세계기네스협회에 “Largest torchlight image formed by people(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이 분야의 세계 기네스북 기록은 2011년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립된 3,77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목) 1주기 범국민 추모제와 18일(토) 범국민대회 중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정의 참가비(1만원)를 납부하고 QR코드가 입력된 참가증을 메일 또는 문자로 발급받아 당일 행사 때 지참한 후 전자인증 방식으로 행사장에 입장하게 된다. 한편 촛불로 만들어질 세월호 이미지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서경 부부 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으며 국악인 임진택, 화가 임옥상 등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이날 행사에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 함세웅 신부     *은동기 민주행동 함세웅 상임대표는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ㆍ민청학련 현상금 ‘간첩의 7배’… 윤보선 전 대통령까지 법정에 세워 ■ ‘맨 앞줄은 사형, 다음 줄은 무기…’ 여러 피고인의 최후 진술 중에서도 여정남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특히 듣는 이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인혁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는 시나리오에 맞춘 연결고리로 기소된 처지였는데, 인혁당 관련자들의 처형을 예감이라도 했는지 절박한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허구를 밝히느라 많은 말을 하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판결은 보나마나”라는 소리가 나돌았다. “맨 앞줄은 사형, 다음 줄은 무기,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이런 식의 체념과 개탄에 맥이 빠진 채 판결의 날이 왔다. 7월13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은 일반의 불길한 예측을 ‘역시나’로 확인시켜 주었다. 앞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이철(서울대 사회학과 3년) 유인태(서울대 사회학과 졸업·목재상) 여정남(경북대 정외과 제적·무직) 김병곤(서울대 경제학과 4년) 라병식(서울대 국사학과 4년) 김영일(서울대 미학과 졸업·시인) 이현배(서울대 대학원 사학과 2년)는 구형대로 모두 사형이었다. 이어 정문화(서울대 외교학과 4년) 황인성(서울대 독문과 4년) 서중석(서울대 국사학과 4년) 안양노(서울대 정치학과 4년) 이근성(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무직) 김효순(서울대 정치학과 졸업·무직) 유근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각 무기징역, 정윤광(서울대 철학과 4년) 강구철(서울대 정치학과 3년) 이강철(경북대 정외과 졸업·무직) 정화영(경북대 정외과 4년) 임규영(경북대 사범대 사회학과 4년) 김영준(연세대 경제학과 4년) 송무호(연세대 경영학과 2년) 정상복(한국기독학생총연맹 간사) 이직형(한국기독학생총연맹 총무) 라상기(한국기독학생총연맹 이사) 서경석(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무직) 이광일(한국신학대 1년·보병 제30사단 신병교육대)은 각 징역 20년, 구충서(단국대 사학과 1년) 김정길(전남대 상대 4년) 이강(전남대 법학과 4년) 윤한봉(전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