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기자회견문]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지난 1년 동안 교육부는 복면집필과 정보 비공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위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의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여 11월 28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와 동시에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졸작이면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이 증명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책으로 검정교과서였다면 불합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였다. 2017년에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70%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를 꼼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를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우리는 교육부의 행태를 ‘기만과 꼼수’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국정교과서 폐기 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정교과서는 각각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병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마땅히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받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계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표를 하였다. 당장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과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희망하는 학교’로 포장된 ‘연구학교 지정’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촉발할 독소 조항일 뿐이다.

2. 새 검정교과서를 2107년 1년 만에 개발하여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발표도 매우 위험하다. 통상적인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은 2년이다. 1년 만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과정을 모두 거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우격다짐일 뿐이다. 더구나 역대 최악으로 평가 받는 2015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검정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국정교과서와 비슷한 검정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5역사과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간 계열성을 파괴한 누더기 교육과정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기한 반헌법적 교육과정이다.

3. 교육부가 끝내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은 법으로 국정교과서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권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법제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보수개혁신당’을 자처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비박계’도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만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교육부가 과연 필요한 정부 조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부는 자신들이 검정에 합격시킨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란을 주도하며 역사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 실패 후에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일관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외면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비밀리에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매달렸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의 뇌리에는 국정교과서로 인해 상처받을 학생들과 학부모, 역사교사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교육부는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박근혜정권 퇴진 세종행동본부 /충청지역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