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의 죄상을 묻는다   김삼웅 연구소 지도위원(전 독립기념관장)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이 외유중일 때 국무회의가 서둘러 이 협정을 처리하면서 그 이름에서 ‘군사’를 빼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 성격을 감추려고 한 것이나, 통상 국무회의 사흘 전에 보고되는 일반안건과 달리 즉석안건으로 올린 사실, 그리고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야 공개한 점 등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이 “중요성을 몰라서” 이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국무위원들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대국민 사기다.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를 밝혀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없이 전원이 찬성했다면 찬성 논리를 밝혀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총리 한규설과 법부대신 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리고 병탄 조약은 1910년 8월22일 창덕궁에서 강제 체결하고도 국민의 봉기가 두려워 숨겼다가 1주일 뒤인 8월29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로 공표하는 꼼수를 두었다. 한-일 군사협정이 정당하다면 정부는 왜 꼼수를 부리는가. 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모으려 하지 않는가, 어째서 국회의 논의를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 대통령은 왜 당당하게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시 꼼수다. 꼼수로 국가 대사를 결정하려는 것은 공화제의 역행이다. 한-일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한다. 독선과 반칙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민족 반역의 길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이명박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이후 최초로 한일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명분으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군사’라는 말만 빼서 우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 간의 군사협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국민과 국회의 검토 및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기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만의 하나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이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마저 도사리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정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야만 강력한 안보체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안보의 위협 요소일 뿐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정도를 넘어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의 대결과 충돌이야말로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요소이다. 진정한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조건을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과 상호번영을 기반으로 해야 남북한 사이에 평화도 가능하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도 가능하다.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남북관계에다 일본마저 끌어들여 군사적 대결 국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박한용 실장은 “여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라는 것은 박정희 체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이승만 동산과 박정희 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선을 향한 토대 쌓기”라고 봤다. 최근 들어 부쩍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마케팅’이 보수 세력의 정교한 대선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보수언론, 방송, 재벌, 새누리당을 통해 박정희식 경제지상주의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언론은 수구세력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형성했는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매 대선에서 색깔론이나 ‘박정희’가 등장하는데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사회는 여전히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을 뿐 가장 오래된 여당이다. 여전히 박정희에 갇혀 있는 그룹들이 주류이고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여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라는 것 자체가 박정희 체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박정희를 옹호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강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더 힘을 얻나. 그렇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므로 어떤 입장을 밟힐 의무는 없지만 유신체제의 마지막 퍼스트레이디였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친일과 독재에 대해 공적 인식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전혀 발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박정희의 이미지를 따서 활동하고 있으니 논쟁이 안 될 수 없다.”   -유신이미지는 박 전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다. 그럼에도 그가

종북 놀음과 ‘박정희 혈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 지난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극우논객 조갑제 씨가 펴낸 종북백과사전을 거론하며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싸잡아 종북 정치인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틀 뒤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친일인명사전을 인용하면서 “친일,종북의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종북논란이 바야흐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종북백과사전 대 친일인명사전이란 몹시 마땅찮은 구도를 앞에 두고, 우선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이러다 두 책이 혹시 같은 부류로 취급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섰다. 2009년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이 전국민적 관심 속에 발간되자, 같은 달 26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급조 극우단체가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동을 피우는 강경극우세력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고 말았지만, 그 기민한 대응과 패러디의 기발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날 발표한 명단에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그 때 거기에 빠진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도 한 일이 없었는가”하고 자탄해마지 않았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도 더러 들려왔다. 명단이 발표된 뒤 전혀 소식이 없어 한갓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었더니만, 살짝 이름을 바꾼 종북백과사전이란 살벌한 느낌의 책이 나온 것을 이번에 이한구 대표의 친절한 소개가 있고서야 알게 되었다. 짐작은 했지만 책을 직접 보니 한마디로 찌라시 수준의 인쇄공해물에 불과해 2만원이란 책값도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다소 내용이 궁금하더라도 절대 사볼 필요가 없는 허접

“기본적으로 역사 인물을 두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없다. 문제는 영화제작에 의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고(故)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것은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26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랑을 그린 멜로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 제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 국장은 “육영수 여사의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육영수 여사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 미스터리가 많고, 유신 18년의 철권 독재 통치 기간 동안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과 가공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가 완성되면 안 봐도 뻔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주고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 검증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노린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영화제작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화제작사 (주)드라마뱅크 쪽은 정치적 목적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러브스토리를 영화에 담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역사 왜곡하는 논리 있을 수 없어”    이에 대해 방 국장은 “근현대사

▲이와부치 노부테루(71) 태평양전쟁역사관 이사장 남태평양에 자리잡은 거대한 섬인 뉴기니(지금의 파푸아뉴기니)에 남겨진 조선인 유골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야스쿠니 신사였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야스쿠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한국뉴기니아유족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의 초청으로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이와부치 노부테루(71·사진) 태평양전쟁역사관 이사장은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이 신이었을 때 천황을 위해 죽은 이들을 신으로 모시겠다고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말이 안 되는, 난센스 같은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머나먼 이국땅에 버려져 있는 유골은 외면한 채 야스쿠니 시설에 참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이처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친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이와부치 겐지는 1944년 4월16일 파푸아뉴기니 국경에 접한 인도네시아 마을인 자야푸라의 방공호에서 연합군의 폭격을 맞아 죽었다. 67년 파푸아뉴기니를 처음 방문한 그는 한 천주교 신부로부터 “이 밑에 수백명의 일본인 병사가 묻혀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다.   야스쿠니와 같은 엉터리 시설에서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보다 유골을 봉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와부치는 77년부터 해마다 수차례씩 다른 유족들과 함께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등을 찾아 유골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봉환된 유골은 지금까지 1만여구에 이른다. 이와부치는 일본의

2012 한일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 ‘한일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일간의 과거사 관련 시민운동 단체들이 모여 1년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큰 틀에서 운동의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    시 : 6월 23일 (토) 오전 10시~ 오후 6시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프로그램 (사 회  배덕호 (KIN)) 1 부 한일 실천협의회 활동보고 10:00  개회 및 인사말1. 개  회 :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_이석태2. 인사말 :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공동대표_스즈키 유코3. 축  사 :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_석동연 10:40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의 활동보고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_이성순) 11:00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의 활동보고(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공동대표_나카하라 미치코) 11:20  특별보고 1 – 강제동원피해기금법 제정 추진 현황과 과제(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_야노 히데끼) 11:40  특별보고 2 – 우편저금문제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 모임_우에다 케이시) ———————–12:00  점심식사———————– 13:00 특별보고 3 – 조선인 유골문제 (태평양전사관 관장_이와부치 노부데루)    13:40 특별보고 4 – 야스쿠니 문제(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_즈시 미노루)  14:00 특별보고 5  – 5.24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변호사_장완익) 2부 단체별 활동보고 14:30 회원 단체 보고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지구촌동포연대 KIN,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17:00 관련 단체 보고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부산정대협, 합천평화의 집 등 ———————–18:00  교류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하차 – 3번 출구 – 도보로 직진 (5분거리) – 왼쪽에 임광빌딩(동북아역사재단)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하차 – 7번 출구 –

“금 지 곡” 김창남(인권연대 운영위원, 성공회대 교수) 지난 6월8일과 10일 홍대 부근 일대의 클럽과 야외에서 금지곡 콘서트가 열렸다. 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 하에서 금지곡이 되었던 노래들을 요즘 세대의 젊은 음악인들이 새롭게 해석해 부르는 콘서트다. 이 콘서트는 의미심장하게도 6월 항쟁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면 대중의 의식과 감성까지 통제하려 했던 군사 독재 시대의 유물인 금지곡만큼 민주주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게 또 있겠는가. 70년대 금지곡 하면 우선 떠오르는 건 물론 당대 대학생들의 감성과 정신을 보여주었던 일군의 통기타 음악이다. 70년대 대학생 계층에 의해 주도된 청년문화, 특히 통기타와 록음악이 단지 일부 계층의 소비문화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청년 세대의 감성과 의식을 대변하는 뛰어난 작가적 뮤지션들을 통해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뮤지션을 꼽는다면 모던포크의 기수였던 김민기와 한대수, 청년문화의 울타리를 넘어 주류권의 스타로까지 도약했던 송창식과 이장희 그리고 한국 록의 대부라 불리는 신중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당대 청년 세대의 감성과 의식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많은 노래가 금지곡의 사슬에 묶임으로써 70년대 청년문화의 정치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일사불란한 병영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게 대학생 집단은 가장 큰 반대세력이었고, 이들의 문화는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방종으로 인식되었다. 군사정권은

강원과 영남지방에서 육영수 생가 방문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당시 충북·옥천·영동지역에서 육영아카데미, 희망포럼 등 이름을 건 단체들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2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지금 민주통합당에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부산·삼척·구미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도 단돈 만원이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19112712621″ target=new>박근혜 의원의 모친이신 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1%EC%98%81%EC%88%98%20%EC%97%AC%EC%82%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19112712621″ target=new>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돼있다”며 “부산에서 옥천으로, 삼척에서 옥천으로 가는 비용만 해도 1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식사와 간식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육영수 여사 생가홍보회 혹은 고 육영수 여사 생가 등의 모호한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설사 단체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의원과 육영사 여사를 이용한 상업적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처벌을 요구했다.또 “만일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지지 단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방문객을 단돈 1만원에 모집한다면, 김두관 지사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남해군 방문단을 모집한다고 한다면, 손학규 지사의 치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관내 공장견학 추진하는 관광단을 모집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