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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퇴한 강준욱의 충격적인 발언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왜 이럴까

2025년 7월 22일 588

[김종성의 히,스토리]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적 정치 인식·역사관… ‘국민통합’ 수행하기에도 안 맞는 인물  지난 21일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정치·역사 인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결국 그는 22일 오전에 자진 사퇴했다. 언론들은 금년 3월 발행된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의 대목들을 소개하거나,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사라진 과거의 글들을 찾아내 문제적 발언들을 소개했다. 또 역사단체들은 반역사적인 그의 발언들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이 추천했다고 알려진 강준욱 전 비서관은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IBM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LA 소재 여성 의류 도매업체인 보국유에스에이(Bokuk Usa In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2018년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하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부정까지  언론들이 전한 그의 정치인식을 보면, 그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참모, 그것도 하필이면 국민통합비서관에 기용된 일을 의아하게 만든다. 21일 자 <한겨레>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책 속의 관련 부분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 전 비서관은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라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한겨레] 역사단체들, 강준욱 비서관 사퇴 촉구…“강제동원 피해자 짓밟고 시민 차별”

2025년 7월 22일 239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더해 과거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논란이 이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역사 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강 비서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통해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비서관의 과거 언동을 보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해야 할 비서관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시민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성명]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2025년 7월 21일 1134

☞ 다운로드: [성명] 250721 민족문제연구소 성명_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21일) 보도에 따르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대법원판결을 보니 그 의식은 여전히 100년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한다. 불쌍한 나의 조국, 나의 동포들이여”,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준욱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이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은 식민주의 청산과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준욱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또한, 그는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MBC] 어둠 몰아낸 깃발과 응원봉‥헌법 의미 되새기는 오늘

2025년 7월 17일 2071

앵커 오늘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이른바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입니다. 가로 5m, 높이 1.2m의 이 거대한 돌에는 “12월 3일,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는데요. 올해 제헌절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이 글귀대로, 헌법을 지켜낸 이들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흔적을 기록한 전시관에 고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광장에는 깃발의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유명 단체나 거대 노조 보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손에 들린 게 커보였습니다. 나만의 반려동물이나 취미를 앞세우기도 했고, 저마다의 재기발랄함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광장의 깃발은 공포에 맞선 용기였고, 서로 지켜주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웃으며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헌법 수호의 현장에 나부꼈던 깃발들이 이제 건물 외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 선고 당일까지, 길었던 123일 동안 시민들이 들고 나섰던 367장을 기증한 겁니다. [김철규/전시디자이너·기증자] “광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광장에서 얼마나 투쟁들이 많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는가 좀 살펴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피로 세운 헌정 질서를 짓밟으려던 저들의 퇴행 시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형형색색 응원봉 불빛은 그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다시 헌법으로’ ‘피로 쓴 민주주의를 다시는 잃지 말자’ 응원봉에 담긴 건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김승은/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민주주의를 기증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명함을 건넸는데요. 기증된 물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민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창비주간논평] 역사기관 바로잡기, 인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2025년 7월 16일 362

지난 윤석열정권 3년간 시민들이 받은 답답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은 상당했다. 역사학자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소식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역사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언론의 외면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이 각 학회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경우도 여러차례 있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수많은 역사 관련 문제들을 상세하게 잘 정리했다. 아래 제시한 보고서의 목차만 봐도 윤석열정권하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심각한 역사전쟁을 치러왔는지 새삼 상기된다. 역사부정 세력 전성시대: ‘뉴라이트’ 역사 기관장 독립운동 폄훼와 독립운동가 모욕: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정권이 나선 독재자·친일파 기념사업: 이승만·박정희 등 우상화 역사전쟁 시즌2: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 일본을 위한 피해자 ‘입틀막’: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강제동원 없었다: 윤석열 정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의 국가폭력 사건의 편파 판정: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방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역사기관장 혹은 임원을 임명하면서 생긴 논란과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 역사 관련 3대 정부기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를 꼽는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주요기관이다. 한시적 기구지만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도 있다. 윤석열정권이 역사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할 때마다, 그들의 전력은 물론 기관 정체성에 반하는 역사부정 행태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경향신문] 교육부, ‘역사왜곡’ 논란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 취소”…감사원 ‘표지갈이’

2025년 7월 15일 3955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쳐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중도일보] 대전교육청 리박스쿨 이어 이번엔 극우 교원단체 ‘대한교조’ 홍보 배정 논란

2025년 7월 15일 307

리박스쿨 ‘동고동락’ 뉴라이트 교원단체 대한교조 대전지부 이달 말 지역 교사연수서 단체 홍보 시간 부여받아 논란 대전인권행동 14일 성명 내고 “대리박스쿨 일당 부역” 비판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증 보유 강사진이 대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엔 리박스쿨과 밀접한 극우 성향의 교원단체를 교사들에게 홍보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전교육청이 리박스쿨 일당의 부역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인권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원단체인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노조 대전지부)가 교사 자격연수 중 단체를 홍보하도록 시간을 배정한 것을 규탄했다.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연수원은 7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공주 본원과 대전 분원서 각각 열리는 교사연수 중 7월 29일과 30일 교원단체 홍보시간을 배정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연수에선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홍보 시간이 주어진다. 현재 대전교육청 단체협약 교원단체는 대전교총·대전교사노조·전교조 대전지부 3개 단체다. 그러나 이번 연수 기간 중 극우 성향의 교원단체인 대한교조 대전지부가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 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을 전신으로 한 뉴라이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단체로, 2023년 리박스쿨 등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을 출범시켰다. 2024년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출판했다. 당시 출판기념회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대한교조를 ‘찐우파’라고 소개하며 “동고동락하는 관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학부모단체 등은 대한교조의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와 독재 비호 등을 지탄하며 교육부를 향해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7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정치하는엄마들 등 8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앞에서

[오마이뉴스] 부천엔 일제에 부역한 적극조력자들이 있었다

2025년 7월 15일 384

소사면장(소사읍장) 원영상(元榮常)을 통해 알아본 그들의 친일행적 현재의 부천시 관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친일파로는 바로 역곡동 고택에 살았던 박제봉(朴濟鳳)이 있다. 박제봉은 벌응절리(伐應節里) 출신으로 경학원(經學院) 사성(司成)을 지냈으며 일제가 만든 황도(皇道)유학을 실천하여 민족성을 말살하는데 앞장섰다. 유학자가 친일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천군의 행정을 책임지었던 군수들도 있다. 부천군수를 역임한 사람들은 총 10명으로 이들의 친일행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자세히 나와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천에 친일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친일파들만 있었을까?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공인된 친일파들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일제에 적극 협력한 지역의 적극조력자들도 있었다. 직책으로 보면 박제봉과 부천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위로는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의 최말단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면장(面長)과 구장(區長)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면장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해 임명된 공적인 직책으로 직급이 낮을 뿐이지 자발적 친일없이는 임명될 수 없는 직책으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행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일항쟁기 부천군은 총 15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소사면(1941년 소사읍으로 개칭)과 오정면이 현재의 부천시에 해당되므로 소사면장과 소사읍장을 했던 원영상의 친일행적을 통해 적극조력자들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확인된 소사면장(소사읍장)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소사면에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총5명의 면장이 있었다. 유대현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5년간 면장을하였으며, 유희진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4년을 면장하였다. 박성엽은 1928년부터 1931년까지 4년간을, 원영상은 1932년부터 1939년까지 8년간을 그리고 원촌임은 1940년부터 1941년까지 2년간 면장하였다. 여기에서

[오마이뉴스] ‘김구 암살범’ 안두희 격살… 버스기사 박기서를 기억합니다

2025년 7월 14일 2385

시민들 마음 모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 “역사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던 그의 정신을 기리며 “신체의 자유와 바꾼 행동, 독립투사의 마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를 격살한 박기서씨의 죽음에 대해 기자의 지인이 지난 11일 밤 남긴 말이다. 일부에서 “박기서씨의 정의봉이 세운 정의는 무엇이었냐. 안두희 같은 말단의 촉수들을 때려죽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조롱할 때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실제 기자는 지난 11일 밤, 그의 빈소가 마련된 부천장례식장을 찾았을 때 밤늦은 시각이었음에도 시민들의 걸음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그중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빈소를 방문해 박씨의 영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추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님의 명복을 빈다”며 자신의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민족의 영웅 김구 선생을 암살해 역사를 더럽힌 자를 스스로 역사의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처단했던 의인이 돌아가셨다. 역사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박기서를 기억하려는 이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도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 역시 박 선생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빈소를 지난 10일 찾았다. 그는 박 선생에 대해 “영웅이었다”며 아래와 같은 소회를 남겼다. “중3 때로 기억한다. 내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 백범 선생님의 살인자 안두희를 처단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오마이뉴스] 인형, 악기, 뜨개 피켓 들고 모인 사람들… 그렇게 ‘광장’이 됐다

2025년 7월 10일 415

[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의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을 기획한 사람들 2024년 12월 3일부터 123일의 광장은 ‘환대’와 ‘연대’의 공간이었다. 2016~17년 촛불광장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마이크가 배분됐고 그동안 무대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평범한 이들이 각자의 ‘민주주의’를 말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을 ‘백수’라고, ‘노래방 도우미’라고 밝힌 이들도 시민들 앞에 섰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대’하는 청자들이 있었다. 기성 언론에서도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로 뉴스를 만들었다. ‘환대’의 광장은 또 다른 현장과 ‘연대’했다.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행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문제를 떠들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널리 퍼졌던 광장이 축소됐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광장에서 우리가 떠들던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가져간 정치인들의 경쟁이 펼쳐졌다.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드는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민주주의와 깃발’이란 전시를 연다.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광장을 채운 518명이 기증한 2300여 개의 깃발, 응원봉, 손팻말, 시국선언문 등의 물품을 전시했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광장 시민 140여 명을 인터뷰했다. 전시는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12월 3일, 어제와 다른 날들, 어제와 다른 나들’에선 시민들의 투쟁을 담았고 2부 ‘광장은 학교였고, 서로의 교과서였다’에선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