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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조사중지’ 368건… 진실화해위, ‘묻지마 보류’ 논란

2025년 5월 26일 637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없이 진실규명 지연-불능 결정 없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최근 의결한 대규모 조사중지(2116건) 사태의 배경에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는 2기 진화위 조사기간만료(5월 26일)을 앞둔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368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완성됐음에도 상임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진화위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중지된 사건 중 368건은 이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상임위원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류했다. 이어 소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묻지마 보류’… 완성된 보고서의 허무한 종결 진화위지부는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주로 조사1국(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담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건 현장 목격이나 시신 수습 등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다르거나 다른 기록과 차이가 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보류되다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강조했다. 진화위지부는 국가가 생산한 문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문서에 반하는 진술과 정황, 전문가 자문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상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사중지된 사례(예: 진도 사건)도 있었다. “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기준 요구” 진화위지부는 “일부 위원 및 간부의 특정 사건(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 기준 요구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군경사건의 조사중지율은 13.4%로 적대사건(2.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진실규명율 또한 59.8%로 적대사건(78.5%)보다

민족사랑 2025년 5월호

2025년 5월 23일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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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제주] 제주4.3범국민위원회, ‘2025 서울 4.3학교’ 개최

2025년 5월 23일 379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및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2025 서울 4.3학교’를 개최한다. 서울지역 민주 시민‧학생들을 현충원 4.3 길 및 문상길·중위 사형 집행터 답사 등을 통해 제주4.3 및 평화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서울 4.3 학교는 일반 시민 및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오전 10시 김익렬 장군이 안장된 국립현충원 4.3 길 답사를 시작으로, 수색역 인근 애국 국인 문상길·손선호(손순호) 사형터 답사에 이어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주의와 깃발’展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학규 동작역사연구소 대표가 현충원 4.3 길을,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문상길·손선호(손순호) 사형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 중략 — 원성심 기자 <2025-05-22> 헤드라인 제주 ☞기사원문: 제주4.3범국민위원회, ‘2025 서울 4.3학교’ 개최

[한겨레 서울&] 미래를 여는 역사 공간 ‘근현대사기념관’

2025년 5월 23일 485

2016년 3·1운동 발원지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성지에 역사기념관 열어 광복 80주년 맞아 이준, 손병희, 여운형 등 선열 기리는 특별전 개최 예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그걸 계속 주장하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고, 독립투사들은 모두 ‘내란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4일 아침 강북구 수유동 근현대사기념관으로 향하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는 “12·3 내란을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몸으로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사회에 바른 역사관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을 다시 가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근현대사기념관(관장 윤경로)은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에 내려 4·19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낸 윤경로 관장은 이곳에 근현대사기념관이 들어선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역사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강북구는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이므로 이곳에 그 뜻을 기리는 역사기념관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2016년 5월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은 2개 층이며 콘크리트와 유리 소재가 조화를 이룬 현대식 건물이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수장고가 있고,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교육실, 사무실 등이 있다. 상설전시실 입구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2025년 5월 21일 316

해방을 맞이한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고 쓰다 버려지고 내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땅을 밟지 못한지 500일이 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워 온 우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땅을 밟는 그 날까지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전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hU0CUpFEP_xo9eOrwg3_V6EwSNagFAC51wmqv-6u3s/edit?usp=sharing

[경향신문] “당신의 민주주의를 기록합니다” 탄핵 광장 시민들의 역사 기록한 사람들

2025년 5월 19일 51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시민들이 광장으로 들고나왔던 깃발·손팻말·응원봉 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전시를 기획한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은 18일 “광장의 경험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전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많은 물품들을 어떻게 기증 받았나.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이 직접 광장을 다니며 ‘오늘의 민주주의를 기록합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약 140명의 시민과 인터뷰했다. ‘당신이 역사를 만들고 기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메모를 남길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져 전시 일정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3월 중순이면 탄핵이 될 줄 알고 기증을 마감하려 했는데 시민분들이 ‘아직 집회 나가서 깃발을 더 흔들어야 한다’고 연락하시더라. 그래서 파면 선고 후 일주일간 기증신청을 받았더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최종 기증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518명인 것도 역사의 필연 같다.” -특별히 인상 깊은 전시품이 있나? “기증품들은 단순한 시위용품이 아니다. ‘나의 일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기증해 주신 것이다. 기증하러 오셔서도 한참을 어루만지시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만 꼽겠나.(웃음) 그런데도 기증해주신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시위 초반에는 기존 운동권 깃발과 달리 ‘개인화’돼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개인 깃발들의 개성과 재치 있는

[한겨레] [단독] 광장시민 518명 깃발·응원봉 모아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 연다

2025년 5월 15일 2070

‘당신의 민주주의를 기증받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수많은 탄핵 집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건넨 명함에 써진 문구다. 이 명함을 받고 깃발·응원봉·투쟁 기록 등 자신만의 ‘민주주의’를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시민 518명이 모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8월17일까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를 연다. 지난 1월23일부터 4월14일까지 광장에서 시위에 나섰던 시민 518명에게 깃발과 응원봉 등 시위 도구와 시국선언문, 시민 발언, 집회 영상 등 각종 자료를 기증받아 열리는 전시다. 광장 시민 140명의 인터뷰와 여전히 ‘계엄’ 같은 현실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해고노동자 등의 인터뷰가 실렸다. 기증받은 깃발 367개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외벽에 붙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5일 “지난해 12월3일부터 123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투쟁으로 ‘빛의 혁명’이라는 성취를 마주했다.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투쟁의 현장을 ‘민주주의와 깃발’이라는 전시로 재현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한겨레에 “명함을 통해 연락 오신 분들의 물건을 직접 받으러 가기도 하고, 집회 현장에 찾아가 시민분들을 인터뷰하며 현장에서 물건을 받기도 했다”며 “박물관이 해야 할 일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 ‘12월3일, 어제와 다른 날들, 어제와 다른 나들’에서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들의 투쟁이 담겼다. 2부 ‘광장은 학교였고, 서로의 교과서였다’에서는 광장 시민이

[카드뉴스] 식민지역사박물과 건립 썰 풀어본다

2025년 5월 9일 347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어떻게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박물관 건립과정을 통해 그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박물관! 시민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박물관 후원 안내 : https://online.mrm.or.kr/8NWK2pe

[YTN] 광복 80주년인데…진주성에 ‘친일파 비석’ 버젓이

2025년 5월 7일 532

[앵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전국 곳곳에 친일 잔재가 있습니다. 호국정신의 상징이라 할 진주성에는 친일파를 기리는 비석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김순종 기자입니다. [기자]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상징하는 진주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이곳에는 진주성을 지켜온 이들의 비석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비석들 사이로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는 이들의 비석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정상진의 ‘시혜불망비’도 있습니다. 정상진은 일제의 전쟁에 쓰일 비행기 ‘진주호’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조선특별지원병 진주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친일 인사들의 비석이 진주성에 옮겨진 건 1973년 진주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비석을 이곳에 모으면서 부터입니다. 하지만 비석이 누구의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심인경 /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장 : 친일파들 혹은 친일혐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석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성 외에도 진주 곳곳에는 여전히 수십 기가 넘는 친일 인사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금곡면의 한 마을 입구 앞입니다. 도로변 옆에는 이름 모를 비석이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김기태의 시혜불망비입니다. 진주에는 이 같은 비석이 30여 기가량 있습니다. 김기태는 일제강점기 군자금을 헌납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데 가담했습니다. 광복 80주년, 비석과 같은 친일 잔재들의 실태 파악과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