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손해배상 책임 또 인정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 기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87)씨 등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등을 벌이던 1944~1945년 12~15살 어린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군수 물품 등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에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 쪽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일본 내 물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며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반인도적 불법행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지만,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청구권 행사 시점을 두 나라 사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으로 보는 후지코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후지코시에 동원됐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 산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 1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가해행위가 불법적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바로듣기]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언 전문] 교육부가 28일 중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결정에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 3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인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최근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정부의 국정화 결정에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수님께선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여지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정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08년에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역사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역사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 다음 2013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교학사 검정교과서를 발행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0%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교과서 국정화를 했고 이것이 2017년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약 2008년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한 정책이지 아마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국정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 공개를 한 달여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박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오묘한 역사관과 교육부 주도의 철저한 밀실 집필로 불신받던 국정교과서가 더욱 찜찜해졌다. ▣ 관련기사  √ 국정교과서 엎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  √ 역사 교사 7인의 목소리  √ 교과서 집필진 비공개가 올바른가?  √ 국정교과서를 위한 무리수, ‘국가의 거짓말’  √ 역사학자들이 안 쓰니 군인이 교과서 쓰나 가뜩이나 탈 많은 교과서였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후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 반대 시위에 나섰다.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국민은 36%(지난해 11월6일 갤럽 발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지난해 11월3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바꾸는 고시를 확정했다. 그 교과서의 내용·집필진 공개를 한 달여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대한민국의 ‘VIP(대통령)’가 대체 누구인지 국민 모두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VIP의 의지가 워낙 강해’ 강행됐다고 알려진 이 국정교과서도 더욱 미심쩍어졌다. ‘최순실표 교과서’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미 최악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 ⓒ시사IN 조남진 지난 11월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국정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찜찜하다. 첫

14일 고려대, 16일 건국대·동국대에 국정 교과서 추정 집필진 편지대자보 “이 순간 역사 앞에 당당하십니까” 28일 공개될 국정 교과서의 추정 집필진으로 보도된 교수들에게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편지 대자보를 붙이는 릴레이 운동이 지난 14일 고려대에 이어 16일 동국대와 건국대에도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대학생 ‘평화나비 네트워크’ 동국대 학생들은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 교정에 ‘윤명철 교수님, 지금 이 순간 역사 앞에 당당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학생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교수님과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정치세력과 부패한 기득권의 장기화, 독점화를 위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고구려사를 전공하고 고조선단군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국대에도 국정교과서 추정 집필진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 대자보가 내걸렸다. 16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건국대지부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 ‘국정교과서 밀실 집필 의혹, 한상도 교수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쓴 학생들은 “독립운동 연구에 많은 성과를 이뤄낸 한상도 교수님, <한국 독립운동의 시대인식 연구>라는 저서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독립 운동가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교수님,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맞습니까” 재차 물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료들은 부랴부랴 국정교과서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해온 저희에게 지난해 박 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는 너무나 큰

‘친일’문학상 반대 토론회를 앞두고… 작가들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과 더불어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인하여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와 반공 논리로 오히려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욕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시대로 역류하고 말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이미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 15 경축사에서 또다시 ‘건국절’ 망언을 되풀이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건국절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 부정하는 이같은 행위는 보수정권의 기반이 오로지 친일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일본군 조선위안부 성노예 합의를 비롯해서 역사 왜곡에 광분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의 본질은 단순한 경거망동이 아닙니다. 여전히 친일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퇴행적인 우리 역사의 업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나치 협력자 수천 명을 처형했고 중국과 대만만 해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습니다. 우리에겐 친일파 처단은 언감생심일지라도 친일파 청산은 고사하고 친일의 역사에 대한 단죄조차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문학계에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지난 7월 26일,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위시한 역사·학술·진보·예술·노동·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친일문학상 제정을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 문학계에서 친일 문학인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찌 문학뿐만의 일이겠습니까마는 ‘친일역사 청산’이라는 구호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서 유독

※ [바로가기]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안내 모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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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대학 역사학 관련 교수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공동성명 발표 “단일 역사교과서 강요는 민주주의 부정” 전국 대학의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02개 대학의 역사학·역사교육과 교수 561명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공동 성명을 내어 “특정 정권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만든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전국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오랜 세월 시민들이 피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8일로 계획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 공개를 취소하라”며 “새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새로운 역사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자유로운 교과서의 집필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에 일임하라”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해 “무도한 세력이 헌정을 유린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정부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폐허에 가득한 허위와 기만, 부패와 폭력 사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한다”며 “유사 이래 최대 인파의 함성에서 확인되듯이 국민의 명령은 내려졌다”고 국정화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화 과정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2013년 정부와 여당은 친일과 독재를 두둔하고 수많은 오류로 점철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관권을 동원해 교육현장을 다그쳤다”며 “그런데도 그것이 국민에게 거부당하자 느닷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왔다.

<심층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태동했다. 국민을 통제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사라졌던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 ‘제2의 유신(維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국정역사교과서가 오는 28일 얼굴을 내민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건국)’으로 못 박은 국사편찬위는 자문위원의 이름조차 비공개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1919년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역사교과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경제·안보 상황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에 ‘1948년 건국절’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고, 친일세력들을 근대화와 건국의 주역으로 세우려는 역사세탁이다. 봉건 왕조시대에도 없었던 괴이한 사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뉴 라이트’ 등 보수 세력들에 의한 국정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또 “21세기 미래를 위한 교육은 없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망국적인 역사교과서가 국민을 세뇌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 붙인다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한용 실장으로부터 왜곡된 근현대사 역사문제, 한·일 관계 등 최근의 정세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2016.11.13.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충남 천안에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1929~1989) 조형물이 13일 ‘천안 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 건립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 등은 이날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화강석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조형물은 가로 4.5m, 세로 3m, 높이 4.2m 크기에 임종국 선생의 흉상이 서 있는 모습으로, 지난해 ‘천안 소녀의 상’을 제작했던 작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시민과 전국에서 3534명이 참가로 모금예상액 5000만원을 넘는 1억2049만원이 모아졌다. 그러나 임종국 선생의 기일에 맞춰 이날 세워진 조형물은 천안시가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임시로 설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천안시가 (천안 소녀의 상이 들어선)신부공원에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여러 차례 의견 교환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관련 조례의 미비를 이유로 부지 제공을 유보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