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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1월 9일 1485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1. 박근혜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며 역사학계를 좌편향으로 몰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도 모자라, 교육과정을 어기면서까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호기를 부리며 오는 28일 공개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가족교과서일 뿐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는 “정권 차원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라 역사교육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복면집필과 비공개로 일관해 온 국정교과서 제작과정을 되돌아보면 그의 발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궤변일 뿐이다. 2. 우리는 다음 이유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거듭 요구한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가,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둘째, 2017년 발행될 국정교과서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되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근혜의 의중을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제 고시 이후 각종

“최순실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2016년 11월 9일 1463

대전지역 단체들 기자회견….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 전면 무효”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와 박정희, 친일파’를 위한 ‘최순실표 교과서’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폐기 대전범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는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인 것이 드러났고, 사실상 그를 그 자리에 앉게 한 것도 최순실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정역사교과서’는 ‘최순실표 교과서’라는 주장이다. 이는 곧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와 친일파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현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이달 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며 “절대 다수 여론이 국정교과서는 21세기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데, 무슨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로 이념 논쟁을 촉발하여 보수층을 결집한 뒤,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러나 그와 같은 무모한 시도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라는 민의의 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2015년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역사교과서

[시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교과서의 운명

2016년 11월 9일 1332

  ▲ 이준식ㅣ근현대사기념관 관장·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절대다수, 그리고 국민 3명 중 2명꼴로 반대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권이 고시한 지 딱 1년이 되었다. 1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온 것부터가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야심작인 국정교과서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권의 현재 지지율은 5%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작년 11월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과서 문제로 가시화된 역사쿠데타를 통해 친일독재 미화정권, 불통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겪은 뒤 펴낸 총선백서에도 국정교과서 강행이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쿠데타에 대한 심판은 매서웠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식물정권이다. 온갖 잘못된 정책의 배후에는 사교 냄새가 풍기는 최태민 일가의 농간이 있었다. 역사교육을 정체 모를 ‘혼’이나 ‘기운’ 수준에서 이해한 것도 최순실의 영향임이 틀림없다. 거센 박근혜 퇴진 요구 앞에 정부정책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정책인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겠단다. 최근 교육부 장관은 “지금 교과서가 발간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부터 역사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작업을 해놓고는,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그동안 내뱉은 말이 있으니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권의 몰락이야말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서 발을

[카드뉴스] 시민의 힘 (People power)

2016년 11월 8일 3894

※ [바로가기]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안내 모금참여

[그때 그 뉴스] 8년 만에 ‘친일인명사전’ 발간

2016년 11월 8일 2083

7년 전인 2009년 오늘, 일제 식민통치 시절 반민족 친일행위를 한 인사를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4,300여 명의 이름과 친일행적이 기록됐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 작업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반발과 국회 예산 삭감 등 발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전이 공개된 후 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의 후손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뉴스엔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거론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애초 인명사전 발간에 더해 2015년까지 친일 문제를 다룬 민족문제 총서 15권을 발간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져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임주현기자 (leg@kbs.co.kr) <2016-11-08> KBS ☞기사원문: [그때 그 뉴스] 8년 만에 ‘친일인명사전’ 발간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7년 전 오늘.. “박정희 일본군 장교, 장면 신사참배” ☞영남일보: [2009년 오늘] 친일 인명사전 발간  ※관련영상 from MinjokMovie on Vimeo.

[카드뉴스] 창씨개명 – 77년전 11월 10일

2016년 11월 6일 4548

※ [바로가기]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안내 모금참여

[책소개] 악마기자 묻고 정의사제 답하다

2016년 11월 4일 1145

▲ 악마 기자 정의 사제 ⓒ 시사인북 마음껏 낄낄대며 즐기시라 이 책은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밖에 들지 않던 때에 태동했다. 지난해 가을 메르스에 놀란 가슴, 세월호 침몰에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야당은 지리멸렬, 민심은 갈 곳을 몰랐다. 더구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어야 마땅한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18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던 참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 보이던 그 암울한 때에 오랜 동안 나이 차를 넘어 ‘사귀어온’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쳤다. 두 사람은 무기력하게 앉아 세월만 한탄할 게 아니라 무슨 짓이든 해보기로 작정했다.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진우 악마기자가 주로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의 풍부한 식견과 정의감이 주진우 기자의 재기발랄한 현장 취재 경험과 버무려지자 마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미소를 잊었던 이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둠이 걷히면 새벽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민주화의 긴 여정 속에서 아주 잠깐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은 분열한 야당에도 참패를 당했다.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그랬듯 민심은 결정적인 시기에는 역사를 바로 잡는 힘을 시위한다.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 그리고 콘서트에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5) 친일파 최남선·이광수·박영희의 ‘필화’

2016년 11월 3일 1999

· 해방 후 ‘친일 덮기’ 급급한 육당·춘원, 교과서에서 퇴출 당해 ▲ 육당 최남선은 해방 직후 민족의 역사를 계몽할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며 대중 계몽용 역사서 집필에 몰두했다. 작은 사진은 최남선의 <국민 조선역사>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뛰기는 역마가 뛰고 먹기는 홍중군(洪中軍)의 말이 다 먹는다”는 속담이 어디서나 적용된다. 풍찬노숙의 독립투사들이 친일세력에 의해 훈장등급이 매겨지고, 그들이 걸어주는 훈장을 받는 처량한 세월 아닌가. 부민관 폭파 사건의 주역인 독립투사 조문기는 “해방은 친일파에게만 왔다”며 정부 주도 3·1절이나 8·1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8·15 이후 친일 행위를 반성한 것은 조용만, 이항녕, 채만식, 현석호 등과, 일제 때 법조인으로 있었던 걸 반성해 해방후 사퇴한 엄상섭, 이호, 이병용, 김윤수, 박종근, 김영재 등이 있다. 또 김동환의 장남 김영식, 후손으로 사죄한 신기남 전 의원, 이윤, 한진규 등이 있지만 친일행위를 반성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체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반성했다. 이에 반해 선조의 과오를 미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남기 명망 있는 친일파들은 8·15를 맞고도 여생을 즐길 만했다. 세월을 관망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쓰거나 예전에 쓴 원고를 정리하는 게 유행이었다.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육당 최남선(1890~1957), 춘원 이광수(1892~1950), 회월 박영희(1901~? )도 그랬다. 세 사람 모두 8·15 이후에 저서를 냈는데 예상대로 자기변호를 담았다. 최남선은 8·15부터 6·25전쟁이 터질 때까지 무려 27종의 저술을 냈는데, 그중 문제가 된 것은 <국민 조선역사>(동명사, 1946년 12월),

[기자회견]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굿판’ 전면 무효다!

2016년 11월 1일 1118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선언 기자회견문]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굿판’ 전면 무효다! 내일(3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확정고시한지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 진입에 실패한 교학사 고교한국사 파동 이후 학계와 교육계와 국민 절대다수의 강력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1년간 ‘복면집필’과 ‘비밀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정의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다. 공개된 집필진의 면면은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가 낙마한 고대사 대표 필자, 9개월 역사를 가르친 상업교사,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횡설수설하고는 자신이 교과서를 봤다며 그들의 ‘천기’를 누설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전부다.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점에 비춰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도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이달 말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절대 다수 여론이 국정교과서는 21세기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교과서 발행제도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경악스럽게도 웹전시를 하면서 기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 사례를 비교하여 전시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검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검정에 합격시키고 정권에 불편한 내용은 수정명령까지 내린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춘 무늬만 검정 교과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면 집필한 국정교과서를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와 비교하여 국정화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 박근혜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역사학계 시국선언

2016년 11월 1일 1647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학회 등 역사학계 47개 학회 및 단체들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역사학계 47개 학회 및 단체 일동’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제59회 전국 역사학대회에서 역사학 단체 대표들이 역사학계 이름으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라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 “지금까지 일방적 정책들은 결국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역사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역사교육학)는 “정부 스스로 이야기했듯 봉건시대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의 전 실체를 정확히 밝혀야 하고 그에 적절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하나로 국정교과서가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 만들어졌더라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도 “국정 교과서를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이 밀어붙였던 이유가 종교적 이유였다는 데 경악했다. 21세기에 미래 교육을 주장했는데 19세기 봉건적 교육도 아니고, 훨씬 후퇴한 이유 때문에 교육이 망가져왔던 것”이라며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지 않고 밀어 붙인다면 국민에 의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국정 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