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와 긴급 면담하고 국정교과서 폐기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합의 [에듀뉴스]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단과 함께 20일 오후 3시부터 야 3당 대표를 면담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야 3당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교육·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한 바 있으며 이날 면담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비대위 위원(조희연, 장휘국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과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단(한상권 상임대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이준식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각 당대표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특위위원장과 조승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이 배석했다. 교육감협 비대위원들은 야 3당의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국회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대처해 줄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요청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심의가 유예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야 3당 대표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총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정책, 700만 촛불민심에 반하는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야

3월 법률 제정으로 日 정부 전몰자 유골 집중수습…한국인 제외 “한국인 유골 수습 일본 정부 긍정 반응…한국 정부 교섭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정부의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골 수습에 한반도 출신을 포함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활동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 일본군인·군속 출신 한국인 전몰자 유골조사와 봉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중의원은 올해 3월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2025년 3월까지 9년간을 집중 유골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수습 대상 유골을 일본인으로 한정해 한국인을 배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키나와 지역 전몰자 유족에게 DNA 감정을 시작했지만,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부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에다씨는 “우리와 한국 시민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가 일본 국회와 후생노동성에 로비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한국인 유골이 출토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요구가 있으면 DNA 감정 참가를 검토한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교섭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사업 진전을 총괄하고 다음 방침을 세울 때가 기회”라며 “한국 정부는 이때 한국인 유족의 DNA 감정 참가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어제(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1월 최종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 최종본을 결재해 1~2월중 인쇄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교과서 체제를 떠나서 교과서 내용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교과서를 보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공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17% 대 반대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장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2주가 지난 현재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에 교육현장에서 퇴출된 뉴라이트 교학사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오류가 발견되어 수준미달의 역사책임이 확인되었으며,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는 축소 왜곡하고 업적은 확대 과장한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3류 무협지 수준의 졸속 무성의한 편집으로 인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필진과 검토진, 심의위원이란 사람들이 과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라는 생각을 하고 편찬 작업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교과서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인 적확성, 균형성, 가독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이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진행한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교과서 개편인 것처럼, 이 정부는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립’즉 사실상 ‘건국’을 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19년의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축소된 교과서입니다 전체 교과서 분량이 줄었는데도, 박정희 미화에 공을 들이느라, 현대사 분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알고 있지만, 박정희에게‘독재’라는 용어로 설명된 부분은 없으며, 경제치적과 새마을운동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는 재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은 축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를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피해를 기술하며, 마치 종결된 과거사 일인 것처럼 기술하고, 내용은 축소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9.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역사학계 원로 기자회견 헌법정신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진행순서 ■ 모두발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 국정 역사교과서 분석 (1)조선시대(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현대사(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3)중학교 역사교과서(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합니다 1.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사실에 입각한 대한민국 교과서”라며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 즉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서술 내용의 친일·독재 미화, 박정희·이승만 우상화, 재벌찬양, 노동·인권 탄압 축소, 민주화운동 왜곡과 더불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오류로 인해, 학계로부터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과정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면집필, 편찬기준 비공개에다 대필 수준의 첨삭이 이뤄졌습니다. 원고본과 개고본을 없애버리는 증거인멸까지 해야 할 만큼 부적절하고 부실한 작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국정교과서가, 정부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라고 강변하지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역사책이라는 점입니다. 2. 먼저 국정제로의 전환이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은, 하나는 국가가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는 것이며[해석독점],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8.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야 3당·교육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국정교과서, 편향된 시각, 사실오류로 가득” “현행 검정교과서 사용이 가장 논란 적어” 학부모단체 “국정교과서 강행시 불매운동” 박정희 정권 미화·친일파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야3당과 학계,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단체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전국 484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시대 서술,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서술을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과 사실 오류로 가득 차 있다”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259~261쪽을 예로 들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제목 아래 4·19혁명과 장면 정부의 등장,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는 부분이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는 4월 혁명은 제2 공화국 장면 행정부와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돼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두 내용이 한 단원으로 서술돼 있다. 배 부소장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 4월 혁명과 5·16 쿠데타를 나눠 구성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의 문제점을 분명히

[현장] 국회의사당 에워싼 시민들 “부결되면 시민항쟁이다”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소녀상’이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특히 약 6m 높이의 흰색 위안부 소녀상 풍선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흰 천에 공기를 넣어 제작한 대형 소녀상은 어깨에 ‘탄핵하라’라고 적힌 띠를 둘렀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한 상징물이었으나, 이날만큼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담았다. 실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의자에 앉은 소녀의 표정과 굳게 꽉 쥔 주먹이 침묵으로 어깨에 두른 구호를 외치는 듯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6차 시국 규탄 촛불집회 당시 광주 금남로에도 이 소녀상이 등장했다. 이 소녀상에는 5분 단위로 ‘즉각 사퇴’ ‘박근혜 하야’라는 글귀가 영사기(빔)를 통해 비쳤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했다. 앞서 50여 명의 시민들은 여의도공원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결되면 시민항쟁이다” 등의 문구를 적은 수백 개의 노란색 만장(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을 적은 깃발)을 제작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부터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지만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2016-12-0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국회 앞에 등장한 ‘탄핵소녀상’의 경고 “탄핵하라”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소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