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폄하’, ‘검정교과서 집필진 돌려막기’ 발언 교육부 국장에 국회 교문위 징계 요구 교육부 조사 착수도 안하고 “양해해달라” 말만 “연구학교 지정 등 국정교과서 계속하려는 의도” 지난달 공개 토론회에서 촛불집회 폄하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 여부로 관련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앞둔 교육부 국정교과서 담당 국장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관계자들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국장급)의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주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토론회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겨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부에 진상조사와 징계, 업무배제를 요구 중이다. 역사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지난 18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은 한명도 없는데,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 부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2015년 교육부가 국정화 관련 정책을 시작한 뒤부터 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박 부단장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해방 이후 우리의 성취나 노력,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걸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10여년 전부터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의 메인(주류)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며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교육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관실 및 인사팀 등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해 “별다른

“건대 사태, 사형도 고려” 못 말리는 전두환 정권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225> 6월항쟁, 열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6월항쟁이다. 프레시안 : 1986년 하반기에 전두환 정권은 개헌 움직임을 분쇄하기 위해 다양한 공세를 취했다고 전에 이야기했다. 그 부분을 짚어봤으면 한다. 서중석 : 1986년 봄 개헌 열기가 높아졌다. 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초원의 불길처럼 시민 사회에 번지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시민들의 분노를 사면서 시민 의식이 고양됐다. 모두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걸 절감하게 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개헌 열기를 무산시키고 전두환·신군부 헌법에 의해 권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전두환의 총공세를 저지하기는, 그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두환은 전두환·신군부 헌법에 의해 권력이 계승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 전두환은 5·3 인천 사태 이후 총공세를 폈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아시안게임을 언급하고 넘어가자. 1986년 9월 20일부터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친일문학론을 펴낸 고 임종국(1929∼1989) 선생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계기로 추진된 천안지역의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19일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9일 속개된 제199회 임시회에서 김은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천안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조형물 관리부서와 심의위원회의 주무부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서 가로 4.5m, 세로 3m, 높이 4.2m 크기의 고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은 천안시 관련 부서의 허가없이 설치됨에 따라 사실상 임시로 설치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도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됐다.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그는 천안공원묘원 무학지구에 안장됐으며,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이종익 기자 | 007news@newsis.com <2017-01-19> 뉴시스 ☞기사원문: 천안시의회, 고 임종국 선생 조형물 합법화 제동 ※관련기사 ☞의회신문: 천안시의회, 고 임종국 선생

ㆍ교육부 국장 “검정교과서, 민족문제연 등 진보단체 출신이 돌려막기 집필” 발언했다가… 민족문제연구소가 검정 역사교과서 저자와 역사단체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국장급)을 고소하기로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8일 “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박 부단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박 부단장은 지난달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박 부단장은 이 자리에서 “검정교과서… 실질적인 안보위협도 알아야 되고 북한의 실상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눈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편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가 있습니다. 진보단체. 거기 출신들이 다 이 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고요”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향된 역사단체인 것처럼 표현했고 이로 인해 검정교과서도 좌편향됐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리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이르면 이번주 소장을 낼 계획이다. 역사문제연구소도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지난달 교육부에 박 부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아직 징계 대상이 되는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당시 발언을 검토해 감사를 받게 할지 인사상 조치를 내리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단장은 당시

[논평]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는 윤병세는 ‘일본외무성 한국지부장’인가? 1.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측 요구대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하여, 소녀상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소녀상은 단순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진실규명·공식사죄·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들 담아 만든 역사적 조형물이다.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교육을 위해 만든 조형물이므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제작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2.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10억엔을 달라고 했나, 일본이 주겠다고 했나’라는 물음에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 돈이 나와야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인권적 범죄는 역사 속에서 계속 교육하고 기억해야 할 문제이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아베총리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고 전쟁범죄도 아니라는

천안시의회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안’ 통과 확실시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개인 조형물 건립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친일문제연구가 고 임종국(1929∼1989) 선생 기념 조형물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은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19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관련 조례는 19일 상임위원회, 20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 공포되면 천안시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지난해 11월 동남구 신부동 신부공원에 임시로 설치된 임종국 선생 조형물의 행정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시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개인 조형물 건립을 공공장소에 허용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원 내 흉상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기념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가 제작한 흉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제막식을 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검토했고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동남구 신부동 신부공원에 임시 설치된 임종국 선생 조형물도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관리하고 앞으로 설치될 작품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66년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서 칩거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 주장 보수단체 대표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2013년 3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의 우측 상단에는 ‘대일본제국 육군사범학교’라는 글귀가, 중간에는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라는 한자어와 박정희라는 한글이 병기돼 있었다. 이 사진은 곧바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엉성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육군사범학교’는 박 전 대통령이 입교했던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군복 왼편의 독수리 마크도 일본이 아니라 독일 장교의 군복 표시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유명 아이돌인 ‘캬리 파뮤파뮤’가 자신의 SNS에 욱일승천기가 연상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같은 달 예정됐던 내한공연이 돌연 취소되자 일본의 누리꾼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 누리꾼 간 ‘헤프닝’으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엉뚱한 곳으로 옮겨붙었다.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방모씨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려 연구소를 비방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될 때 오히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단체였다. 연구소는 “박정희와 관련해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2017-01-11> 한국일보 ☞기사원문: 이돈명 – [기억할 오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