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한국인 소송, 2심도 배상청구 기각   제2차 대전중 한반도로부터 여자정신대로서 미츠비시중공업 군수공장(나고야시 미나미구)에 동원된 한국인 여성이나 유족 등 7명이 국가와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 총액 약 2억 4천만엔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판결이 31일 나고야 고법에서 있었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지만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는 불가능해졌다”며 1심 나고야지법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일련의 전후보상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이달 4월 중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간 전쟁종결조약이 맺어졌을 경우 개인의 배상권도 포기된다는 판단을 내려 나고야 고법도 이 판단을 따른 형태이다.아오야마 재판장은 정신대의 실태에 대해 권유내용 등으로부터 협박하거나 속여 지원 시킨 데다 급여 미지불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 “강제노동이나 강제연행이며 위법 행위였다”고 인정했다.동 재판장은 그 후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협정에서 청구권은 소멸돼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주문(主文)을 뒤로 미루고 판결이유를 낭독.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원고에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日 법무상, 위안부 보상촉구 집회에 축전(연합뉴스, 09.11.27)

통영시의회 ‘위안부 해결촉구 결의안’ 채택(뉴시스, 09.11.30)

中 위안부와 강제노역자들 반일 가두시위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2차대전 말기 위안부와 강제노역자로 일본에 끌려간 중국인 30여명이 31일 중국 베이징 시내 국제구락부클럽 앞에서 인근 주중 일본대사관 앞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반일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中 위안부와 강제노역자들 반일 가두시위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2차대전 말기 위안부와 강제노역자로 일본에 끌려간 중국인 30여명이 31일 중국 베이징 시내 국제구락부클럽 앞에서 인근 주중 일본대사관 앞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반일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역사학계 “친일 진상규명 작업, 역사적 중요한 징표”(뉴시스, 09.11.30)

역사학계, 친일 진상규명 ‘지지’ 표명(뉴스웨이, 09.11.30)

     학술단체협의회       취지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개혁의 노력을  통해 나름의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시민운동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고, 시민운동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그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전면 수용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경향은 그 부정적 결과를 노정하면서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시민들의 삶의 불안정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민주주주의 기반인 시민사회의 능동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IMF위기 이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주의도 팽배해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자 한다.또한  그 대안과 극복방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과학적관점에서 구조분석에 초점을 두고 87년 민주화 이후 성과와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일정 안내   2007. 6. 5(화)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층 기자회견장10:30-11:00 기조발제 홀거 하이데 (독일 브레멘데 명예교수)11:00-13:00 제1세션_정치와 제도사회: 강명세 (세종연구소)-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서경석(인하대)-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합동 심포지엄, ‘한중일의 신세대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인터넷세대의 내셔널리즘, 가치관의 공유를 지향하도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 한국의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12일 서울에서 합동심포지엄 ‘한중일의 신세대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열었다. 5회째인 이번 합동심포지엄에는 30대의 연구자나 대학원생도 참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개인적인 불안감과 연결-다카하라 모토아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일본, 중국, 한국에서 내셔널리즘이 폭주하고 지역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역사를 둘러싼 외교문제로서 내셔널리즘을 해석한 것으로, 국가별로 똑같은 플라스틱 볼이 부딪히고 있는 식의 이미지다. 이 안에서는 각국 내의 정치대립이나 사회의 다양성이 주목받지 못한다. 내셔널리즘은 원래 외교문제 이전에 국내문제일 터이다. 현대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실업문제와 이민배척의식을 보지 않고서는 논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선진국형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중일은 모두 개발주의형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시민이 참가하는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정부, 관료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도경제성장을 지향, 그 결과 많은 인구를 중간층으로 몰아넣었다. 개발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와 민주주의 확충을 요구하는 ‘혁신’이라는 정치적 대립구도가 보였으나 양 진영 모두 중간층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는 일치하고 있어,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는 내셔널리즘은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고용은 격심한 경쟁 앞에 놓이고 중간층은 아래위로 양극화되어 있다. 프리터(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이들)로 대표되는, 유동화의 영향을

“친일 진상규명, 성찰 계기로”(한겨레신문, 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