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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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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단체협의회


 



 


 









취지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개혁의 노력을  통해 나름의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시민운동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고, 시민운동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그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전면 수용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경향은 그 부정적 결과를 노정하면서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시민들의 삶의 불안정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민주주주의 기반인 시민사회의 능동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IMF위기 이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주의도 팽배해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자 한다.또한  그 대안과 극복방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과학적관점에서 구조분석에 초점을 두고 87년 민주화 이후 성과와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일정 안내


 










2007. 6. 5(화)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층 기자회견장

10:30-11:00 기조발제 홀거 하이데 (독일 브레멘데 명예교수)

11:00-13:00 제1세션_정치와 제도
사회: 강명세 (세종연구소)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서경석(인하대)-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정책정당체제의 가능성: 조현연(성공회대)-한국 민주화의 진정과 진보정단의 전망: 정병기(서울대)
토론:오동석(아주대), 김대영(동북아역사재단),김보현(성공회대)


11:00-13:00 제2세션_인간의 권리-평화,인권,생존
사회:김종서(배제대)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정태욱(아주대)-민주화 이후 인권문제의 전개 양상: 이재승(전남대)-시장권력과 경제민주화: 유철규(성공회대)
토론: 서보혁(경남대), 최정학(방통대), 박승호(경상대)



14:00-16:40 제3세션_민주화의 주체와 민주주의의 길
사회:박경(목원대)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주체: 홍영두(한국철학사상연구회)-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 노중기(한신대)-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 최병두(대구대)-한국 민주주의 20년, 개혁주의 젠더 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허성우(성공회대)
토론: 이순웅(숭실대),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박배균(서울대), 황정미(한국여성개발원)

16:50-18:00 종합토론사회:박진도(충남대), 발제:손호철(서강대)토론:송호근(서울대), 안병욱(가톨릭대),이정우(경북대),장훈(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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