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海菊 유전자, 美유전자은행에 등록(연합뉴스, 10.03.08)

日법원, 근로정신대 소송 항소심도 기각(연합뉴스, 10.03.08)

아베의 일본 ‘강한 일본’ 야망 … 그를 만든 건 외조부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20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제21대 총재로 선출됐다. 아베 장관은 이날 실시된 총재 선거 투표에서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아소 다로(麻生太郞.136표) 외상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 102표) 재무상을 큰 표 차로 물리치고 새 총재에 당선됐다. 아베 신임 총재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고 새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제90대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는 전후 세대로는 첫 총리이며,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된다. “오늘의 아베를 만든 건 이웃에 살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였다.” 아베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여섯 살이던 1960년 기시 총리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 문제로 야당과 학생, 진보 진영의 극심한 반대투쟁에 부닥쳤다. 집앞까지 시위대가 몰려 들어 돌과 불붙인 신문지를 던지는 바람에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그때 기시 총리는 꼬마 손자 아베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시는 87년 숨질 때까지 국익 최우선주의와 보수 이데올로기를 가르친 그의 정치 교사였다. 아베가 정권 최대의 과제로 내건 헌법 개정은 기시의 유지(遺志)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군대를 못 갖도록 한 현행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몇 번 시도했다 실패한 ‘강한 일본 만들기’ 과업을 손자가 이어받은 것이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 전 외상에게서는 친화력과 더불어

아베의 일본 “현행 헌법은 승전국에 바친 반성문일 뿐”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은 패전국이 승전국(연합국)에 바친 반성문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손으로 만든 헌법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주권국가라 할 수 있다.” 26일 일본 총리에 취임할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의 지론이다. 일본 헌법에 세계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군대 보유 금지’ 조항(9조)이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서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 휘하의 장교들이 초안을 만들었다. 이는 전범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일본의 우파들이 ‘강요된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연유다. 아베는 헌법 개정이란 용어 대신 아예 ‘신헌법 제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심으론 현행 평화헌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9조는 끊임없이 현실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본 정부는 헌법 조문은 그대로 두면서도 해석을 달리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를 메워 왔다. “전쟁은 포기하지만 자위를 위한 항쟁은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자위력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그렇지만 해석 개헌에도 한계가 있다. 이지스함 등 각종 첨단장비로 무장한 자위대지만 방어형 위주의 무기체계로 한정돼 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공격 능력을 제한해 만드는 자위대의 항공기가 좋은 예다. 자위대의 무력 행사에도 엄격한 조건이 붙어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다. 아베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테러리스트의 배가 도쿄 앞바다에 나타난 경우에도 먼저 공격을 받지

[박물관 기행] 일제강점기 혹독한 시대상황 사진으로 증언(한겨레신문, 10.02.27)

안양시, 일제 쇠말뚝 모두 뽑아(한국일보, 10.03.01)

日법원 “기미가요 강제 위헌”    아베 신조 차기 총리가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조항을 넣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에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일장기 게양시 기립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도쿄지방법원은 21일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교사들은 선 채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는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와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도교육위원회의 위법한 통지와 직무 명령으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인 도립학교 교직원 401명에게 1인당 3만엔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도교육위원회는 2003년 10월23일 도쿄 도내 각 학교장에게 통지를 보내 입학식과 졸업식 때 일장기 계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명령하고,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교직원 401명은 2004년 1월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 지주로 이용돼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국민들 사이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에서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후쿠오카지방법원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기미가요 제창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지난해 5월 도쿄지방법원은 학생들에게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말라고 말한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일본에서 학교 행사 때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은 1990년 의무화됐고,1999년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국기·국가법에 의해

中日 공동역사연구 26일 착수  중국과 일본의 역사 해석 차이 해소를 위해 구성한 중일 공동 역사연구가 26일 시작된다.일본 정부는 18일 양국 역사 전문가 각 10명이 오는 26∼27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역사 연구를 위한 첫번째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만남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과 지배를 해석하는 데서 형성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논의는 고대사부터 ‘문화혁명’과 ‘톈안먼(天安門)사건’ 등 근현대사에 이르는 민감한 문제들까지 깊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 관방장관은 “이번 만남에서는 근대 역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일본과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달 전쟁 전후 역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오는 2008년까지 결론 짓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아소 다로(麻生太郞) 일 외상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 부장은 고대, 2차대전, 그리고 근현대 역사 연구를 위한 전문가 두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중국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이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경색시켜 왔다.

3ㆍ1운동 생생한 역사자료 한 눈에, 일제 역사관 개관(헤럴드경제, 10.02.28)

일제 강제동원 핵심기업 드러났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국민일보, 1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