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적인 을사조약이 맺어진 지 꼭 백년째 되는 올해..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그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이 조국을 배신한 댓가’로 얻은 땅을 되찾겠다며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친일파 후손들의 ‘더러운 땅 찾기’ 행적을 추적, 보도한다.

      미디어다음     친일파 후손들이 요즘음 법정에서 토지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점차 토지를 되찾게 되자 검찰에서 이의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과거에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와 이보다 더한 친일파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으며 한을 되새겨 왔습니다.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 저지 서명하러 가기 독립군이나 애국 지사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부리나케 뛰어다니며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투쟁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따뜻한 방구석에서 클릭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덕을 우리가 알기에 조그마한 보상 차원에서 그들의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란 작은 광영과 각종 시험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반대로 조국을 배신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문의 영달을 위해 조국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민족의 반역자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어선 안 되겠죠?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의 선조가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건 비민주적인 행위요,처사라고 반박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민족반역자들의 자손들에게 옛날,향소부곡의 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을 알고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다면, 그들 선조들이 강제로 점탈한 불법의 재산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달라 이겁니다.만일 이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들 선조들의 예전에 행했던 과오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그리고 법정이 계속 이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세계의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가 친일대상인가… 1·2심 엇갈린 판결(법률신문, 10.11.16)

조선왕족 ‘이해승’ 친일재산 300억 국가환수 못한다(폴리뉴스, 10.11.15)

                                  박영일 기자   “올해가 해방 60주년인데 아직도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진 지적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를 개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52)은 첫 마디에 해방 60주년을 맞아 지적 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새해 초인 지난 달 6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위성영상(GPS) 등을 통한 첨단과학 자료와 기법을 이용해 우리나라 산맥지도를 새롭게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는 100년이나 넘게 교과서에서 암송하던 산맥들이 잘못된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일제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되찾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는가 하면 정작 우리나라 지적도가 아직도 일본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되면 일제의 잔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뿌리깊게 남아있음을 절감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동경(현 도쿄)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그리다 보니 거리가 멀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위성영상 기술로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의 위치가 494m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점차 개방되는 지적 시장에서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그동안 미뤄놓았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이른

         <삼일절 86주년 기념 본부 행사>     친일인명사전 편찬 후원을 위한 만화가 안중걸 캐리커쳐 그리기 행사 때 : 2005년 3월 1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곳 :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만화가 안중걸(연구소 부천지회 회원)씨가 관람객을 상대로 캐리커쳐를 그려주고, 수익금 전액을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금으로 연구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학, 음악, 미술, 교육 분야의 친일파들의 친일행적을 담은 판넬 전시회와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 서명 운동도 함께 벌인다.   <삼일절 86주년 기념 지부 행사> 부천지회, 친일파 전시회         – 때 : 2월 27일(일)-28일(월) 오후 3시-오후 8시         – 곳 : 부천역사(27일) 송내역사(28일) 경기 동북지부, 친일음악전시회        – 때 : 3월 1일(화)-3월 13일(일) 오전 9시-오후 6시        – 곳 : 남양주아트센터 대전지부, 김창룡 묘 이장 서명 운동        – 때 : 3월 1일(화) 오전 9시-낮 12시        – 곳 : 대전 현충원 앞 충북지부, 친일파 전시회와 과거사법 제정 홍보        – 때 : 3월 1일(화) 오전 11시        – 곳 : 청주 성안길 철당간 앞 부산지부, 일제침략과 저항의 역사전시회        – 때 : 3월 1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 곳 : 동래구 명륜초등학교 운동장        – 전시자료        (1) 문서 원본 : ‘호적 등본’ 등 39점        (2) 광복 전 책 : ‘조선어독본'(1922 년) 외 19점        (3) 광복 뒤 책 : ‘의병 찾아 가는 길’ 외 29점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이 친일파 구했다?(오마이뉴스, 10.11.15)

대법, 친일재산 환수 첫 취소 논란(한겨레신문, 10.11.15)

            지난 16대 국회 임기말에 추진되다 무산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볍법’의 새로운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현재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현재 진행중인 6건)을 포함한 31건의 판결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를 이유로 번번이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행위를 통해 형성했던 재산을 찾아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4년 9월 국회공청회등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줄곧 촉구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당론 결정, 한나라당민주당 일부 의원이 참여해 국회의원 169명의 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특별법의 제정은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지난 1948년에 성립되었던 반민특위의 와해라는 친일청산작업이 미루어지면서 파생된 어이없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상징적이나마 ‘반민특위’의 과업을 완수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아울러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안의 통과 못지않게 실질적인 조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조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매국형 친일파들이 매국행위를 통해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환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특별법의 발의를 다시 한번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조치가 있도록 여타의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2005.2.24. 민족문제연구소

        권박효원(10zzung)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4일 여야 의원 16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 찬성으로 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안상수·이해봉·주성영·김성조·배일도(이상 한나라당)·이낙연·김홍일·이상열(이상 민주당)·류근찬(자민련)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완용·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중 지금 확인된 규모는 약 440만평으로 토지가격이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규모는 지난 1월 1차 발표한 95만평보다 대폭 늘어간 것이다.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명단 중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은 경기도 김포군에 80만평 등 모두 106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 후손은 그동안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3000만㎡)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상돈만평] 친일파 후손들의 ‘긴급대책회의'(오마이뉴스,05.02.24)국민의 힘, 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오마이뉴스,05.02.24) 서원대 이헌환 교수] 매국의 망령을 척결하라(오마이뉴스,03.12.25)  또한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평을 비롯해 161만 9000평을 소유했고 이 중 56만 8000평은 아들인 송종헌 명의로 되어있다. 그 후손은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