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 귀속 첫 패소 확정…논란 예상(ytn, 10.11.15)

[와글와글 클릭] 대법원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이것이 국격?”(이데일리, 10.11.15)

  광화문 현판 교체를 두고 조선․동아일보 등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부(지부장 최재흔)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전북 전주의 대표적 체육시설인 덕진 종합경기장 일주문(사진)에 걸린 ‘수당문(秀堂門)’ 현판이 올 광복절 전후로 철거될 전망이다. 김성수의 동생으로 만주국 명예총영사, 중추원참의를 지내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에 앞장선 수당 김연수(1896~1979)의 호를 딴 수당문의 유래는 이러하다. 즉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전라도에 군인 출신 도지사를 내려보냈고, 군부는 치적을 쌓기 위해 1963년 덕진경기장을 건립, 제44회 전국체전을 유치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했고, 당시 삼양사 회장이었던 김연수가 경기장 건립 기금을 냈다고 한다. ‘수당문’ 현판은 이러한 기금을 낸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이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수당에 대해 최근 전주시는 전북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최재흔 전북지부장이 밝힌 협의 내용이다. -친일파 김연수의 ‘수당문’ 을 비롯한 일제잔재 처리 과정 합의-    전주 종합경기장 정문의 ‘수당문’ 철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월)에 전주시청 행정관리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30일에 있었던 ‘지역 정체성 수립과 과거사 청산’의 학술대회를 마치고, 전주시청 내 인사로 인해서 과장이 바뀌어 일제잔재 정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강안 과장과 권재민 계장, 그리고 전을열 씨,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저와 윤일 사무국장이 마주 앉아 상견례도 하고 수당문과 전주시 일원의 일제잔재 처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이 과장님의 적극적인 태도와 권계장과

         지은이의 말 내려받기     불교계 친일청산의 디딤돌이 되길 을사년 국치를 당한지 100년. 해방 60년. 국가적인 과거사 청산의 원년이 될 올해 벽두에, 마치 봉화를 올리듯 친일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출간되었다.  ‘불교계의 친일’이란 화두를 들고 십수년을 정진해온 임혜봉스님이 또 한권의 역저를 세상에 내놓았다. ‘친일승려 108인’은 그간 저자가 축적해 온 연구 성과 중에서도 정수를 모은 결정판이라 할만하다.  종교계에서 가톨릭과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백과 참회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 불교계만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회피로 일관해 왔다. 불교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아온 혜봉스님의 오랜 작업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였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불교계도 ‘친일’의 백팔번뇌를 끊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노작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으로 이어져 과거사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2005. 2. 16.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청년사 신간 보도자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4-6 TEL 031)955-4888, FAX 031)955-4848, http://www.ypub.co.kr    임혜봉 지음/148×218/반양장/748쪽/38,000원 1. 친일 역사 청산, 왜 바로 지금인가!  “친일 문제는 역사이자 현재진행형이다.”라는 지은이의 말에서 우리는 왜 바로 지금 우리가 “친일 역사 청산”의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독립 이후의 해방 공간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독립운동 세력들과 더더욱

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위법” (국민일보, 10.11.15)

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위법’(아주경제, 10.11.15)

          2004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 모금 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던 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이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1940년대 광복군들이 불렀던 박영만 작사 한유한 작곡의 압록강 행진곡이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국악곡은 많이 실렸지만, 독립군가가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뒤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잘한 일이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꿈과 국가관을 키울 나이에, 이런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은, 애국심을 지니게 하는 데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 입소하는 국군 훈련소에서도 선열들이 피맺힌 목소리로 불렀던 우리의 자랑스런 독립군가와 광복군가를 배우고 부르게 되기를 바란다.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고, 우리 국군도, 지난 한 시절엔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긴 했지만, 만주 벌판에서 일제 침략군과 싸우던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정신과 실체를 어엿이 계승하고 있다고 볼 때, 그때 그 선열들이 불렀던 노래를 군가로 채택해 보급하는 데 주저할 까닭이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필수적인 노래(국가)를, 자신들의 독립투쟁이나 혁명, 전쟁 시에 불렀던 노래로 삼은 경우가 참으로 많다. 아래에 소개하는 국가들이 다 그렇다.   

        손병관(patrick21)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대 본관앞에서 천막농성중인 김민수 전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전원이 김민수 전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권영걸 서울대 미대학장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운찬 총장을 만나 디자인학부 교수 14명의 사표와 김 전 교수의 재임용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 비공개서한을 전달했다”며 “지금은 전체 교수들이 모여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미대 교수들은 김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대학본부에 대법원 상고를 계속 요구해 왔다.미대 교수들은 ‘반대서한’에서 “김 전 교수의 논문이 표절의혹이 있어 교수로서 자격이 없고 그 동안 복직투쟁을 해오면서 미대와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해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교수는 21일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대 교수들이 원상회복은커녕 오히려 나를 미대가 아닌 기초교육원 교수로 내몰려 하고 있다”며 “미대는 집단사표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대학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관련기사 “원상회복 않을 땐 ‘총장 퇴진’ 나설 것” “서울대 패거리와의 싸움 10년 예상했다” “서울대가 법원판결마저 기만하고 있다” 김민수 교수 “처벌·사과 쏙뺀 복직은 기만책”김 전 교수는 정운찬 총장에게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들의 집단사표를 수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미대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할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김

대법 “300억원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노컷뉴스, 10.11.15)

‘친일인명사전’ 1년간 3850질 판매 성공 메트로신문 장관순 기자 ..연구소의 다음 목표는 ‘역사관’ 건립이다. 창립 이래 18년간 수집한 일제강점기 유물 등 2000여 실물 자료를 일반에 공개해 당시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재원이 문제다. 연구소는 국민 모금운동 전개를 고민 중이다. “민간 연구소 입장에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요. 일단 송기인 신부께서 2년간 진실화해위원장을 지내면서 모은 급여 전액을 연구소에 기증하셨고, 여기에 인명사전 판매수익금 등을 모아서 종잣돈으로 삼으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인명사전을 만들어..<기사 발췌> “이젠 역사관 세운다”(메트로신문, 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