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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일진상규명법’ 겁내는 속사정

2004년 3월 4일 547

<산케이>가 ‘친일진상규명법’ 겁내는 속사정 해설 및 사설 게재… 북한 돕기위한 소장파들의 작품이라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운현/신미희(sinmihee) 기자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3일자 <산케이>에 실은 ‘친일진상규명법’ 관련 해설기사. ⓒ 산케이 홈페이지 지난 2일 국회에서 ‘일제하 친일행위 진상규명법'(친일규명법)이 곡절끝에 통과됐다. 이 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어왔던 국회 안팎의 논란과 그간의 곡절을 감안할 때 당일 찬성 151, 반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은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일이다.이 법 제정에 대해 한국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라는 용어는 ‘빨갱이’에 버금가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아직도 조사 대상자가 몇 생존해 있고 또 당사자나 후손들의 저항이 결코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일본쪽이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법이랄 수 있는 이 법에 대해 일본이 과도한 관심 내지 우려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 제정의 취지 등을 왜곡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의 언론은 일본내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이다. 일본 언론이 ‘친일진상규명법’을 겁내는 이유<산케이>는 친일규명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의 해설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외형상 ‘지한파’로 통하는 구로다 지국장이 써온 그간의 한국관련 기사들을 통해보면 그는 ‘혐한파’ 내지 ‘반한파’ 기자라 부를만 하다. 구로다 가쓰히로 지국장은 누구인가 20여년 한국생활…’지한파’서 ‘혐한파’로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63)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은 서울에서만 20년을 넘게 살았고 부인도 한국인이다. 국내 외신기자 가운데 한국 관련 기사를 가장

‘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0001년 11월 30일 1907

  민족문제연구소는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의 친일행적 추적보도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언론의 공방을 지켜보며 과거사청산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 호도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관되게 민족사의 과제인 친일잔재 청산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또 비록 선대의 친일행적이 분명하더라도 이로 인해 후손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아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친일파 후손들이 기념사업이나 매국의 대가로 얻은 땅 찾기 등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일체의 추적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연좌제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과거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부친의 친일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연구소는 민족문제의 정치적 악용에 강력하게 항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사과성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신기남 의장 문제의 본질은 부친의 친일전력 시비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부친의 경력을 시종 은폐하여 온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친일’을 비롯한 과거사청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당의 대표가 먼저 고백을 하고 과거사청산을 공언하여야함이 마땅함에도 특정언론이 이를 폭로할 때까지 변명과 사실 은폐로 일관했음은 공인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신 의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취 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와 지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조짐이다.

창립20년 민족문제硏 임헌영 소장

2011년 2월 21일 477

※ 이 기사는 2011년 2월 21일 인터넷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서울=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임 소장은 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친일’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이 일본 강점기 학술 연구와 사회 운동을 결합한 연구소의 20년 성과라고 자평했다. 2011.2.21 “과거 청산은 평화 정착 위한 첫 단계”(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연구소가 창립한 1991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일제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친일’은 비판받아 마땅한 풍토가 됐죠.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이 일본 강점기 학술 연구와 사회 운동을 결합한 연구소의 20년 성과라고 자평합니다.”오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만난 임헌영(70) 소장은 난관 속에 이뤄낸 그 동안의 성과에 뿌듯해했다.연구소 창립 이래 임 소장이 총력을 쏟아부은 첫번째 과업은 ‘친일인명사전’ 발간.18년간 3천여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250만 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 심의하는 등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1월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한 4천300여 명의 친일 행각이 담긴 ‘친일인명사전’을 펼쳐냈다. 교수와 학자 150여 명, 집필위원 180여 명, 문헌자료 연구자 80여 명이 투입된 대역사였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친일인명사전은 2천부씩 찍었던 1판과 2판이 거의 팔려 3판 인쇄를 앞두고 있다. 가격이 30만원인데다 단체나 기관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판매량이다. 임 소장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이고

민족문제硏 ‘일제하 생활사 박물관’ 추진

2011년 2월 21일 629

※ 이 기사는 2011년 2월 21일 인터넷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강점기 민중생활역사관 건립을 추진한다.민족문제연구소는 21일 “올해 상반기 안에 역사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관은 일제 치하에서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사료와 포스터, 화보, 팸플릿, 기록 영화 등과 징병ㆍ징용 관련 서류와 증명서, 군복이나 가방, 목총, 유골과 함께 매장한 부장물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기록화와 소장품, 당시의 학교 성적표나 일기, 애국 부인회 공로장 등의 구체적인 생활 자료 등도 망라할 계획이어서 일제 치하 민중의 생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연구소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 사료는 약 6만 점에 이른다. 전국 300여 개 박물관 중 일제 강점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곳은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두 곳뿐인데, 이 전시관들은 독립운동 위주의 저항의 역사가 중심이어서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1991년 2월 창립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학술 연구와 시민운동을 병행하면서 창립 18년 만인 2009년 오랜 작업과 난관 끝에 4천389명의 친일 행각을 담은 3천 페이지짜리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다.임헌영 소장은 “연구소 창립의 1차 목표였던 사전 발간을 18년 만에 마무리했고 이제는 성년이 됐다”며 “일제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 삶과 연관돼 있는지 보여주려는 정신을 사전에 담았듯, 역사관도 그 정신을 더욱 널리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굿

2004년 8월 16일 1079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우끼시마마루호위령굿  1. 지난 ’93년부터 부산 해운대와 용두산 공원에서 민족예술인들이 모여 다섯 차례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을 열어 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 왜곡과 망언 망동을 서슴치 않고 오히려 역공까지 취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까지 개최하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내년 2005년은 조국광복 60주년, 굴욕적인 을사륵약 100주년, 치욕적인 한일수교 40주년, 청일전쟁종결 110주년, 러일전쟁 종결 100주년 등 그 시간의 의미가 큰 해입니다.   3. 이번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여섯 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판에서는 꽃다운 몸과 정신을 송두리째 짖밟힌 정신대 할머니들의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한 맺힌 삶을 위무해 드림과 함께, 60년 동안 5천명 이상의 한이 묻힌 우끼시마마루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아픔과 한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민족 통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4.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추진단체로 참가한 본 행사를 통해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반성을 촉구하며 역사의 상흔을 씻고 아시아의 화해와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 주    최 : 여섯 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 추진위원회 (대회장 : 이효재, 윤광석, 임헌영)     ○ 상임집행위원장 : 신혜숙     ○ 추진단체 :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미학연구소, 백산예술단, 정신대문제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집,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백산안희제선생독립정신계승  사업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우키시마  폭침진상규명회,

만화 박정희 출판 연기

2004년 8월 16일 1461

민족문제연구소는 뉴스툰, 도서출판 시대의창과 함께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변절과 군사쿠데타, 강권독재정치와 비참한 최후에 이르기까지 박정희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역사만화인 (가제) [만화 박정희]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출판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많은 국민들이 [만화 박정희]에 뜨거운 격려와 함께 충실한 내용을 담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최근 박정희의 일제시대 행적과 정수장학회 문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한 권 분량으로는 박정희 시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툰, 도서출판 시대의창 3자는 2권 분량으로 오는 10월 26일 경에 정식 출판을 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출판이 안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리며, 충실한 내용의 [만화 박정희]를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16일 민족문제연구소

‘이해승 사건 판결’을 뒤집어 본다(내일신문)

2011년 2월 16일 376

※ 이 기사는 2011년2월15일『내일신문』21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친일청산 갈림길에 선 사법부]③ ‘이해승 사건 판결’을 뒤집어 본다 2011-02-15 오후 1:06:15 게재 “한일합방 공로없는 귀족임명은 없었다”역사학계, 조선귀족령 문구에만 매달린 재판부 비판천황조서 조약문 통감 유고 등 ‘합방공로 작위’ 근거 수두룩“이해승 사건 판결 때문에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해방 후 60년만에 친일잔재청산을 이끌었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움직임에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대법원은 이해승 사건에 대해 ‘친일파는 맞지만 재산환수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ㅈ;었다. 시가 322억원 상당의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부지 등이 이해승의 후손 에게 돌아가게 됐다.오는 3월이면 국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28억원의 부당이득환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전광식 부장판사)에서 속행된다. 관련 역사학계와 광복회 등은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법조항의 문구에 매달려 판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근거 법엔 ‘훈공 있는 자’ 규정, 재판부 귀족령에만 매달려 = 이해승 판결은 일제시대에 조선귀족 작위가 ‘한일합방의 공로’만으로 수여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수여됐는지가 핵심쟁점이다.사법부는 “이해승이 일본황실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나, 한일합방의 공로가 아니라 조선왕실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승이 후작의 작위를 받은 1910년 10월 7일 이전에 한일합방의 공로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일재산환수법이 재산환수대상자로 정한 “한일합방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에 이해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2011년 2월 16일 656

  ▶ 2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 내려받기 ▶ 2011년 총회 자료집 내려받기  

정부·여당의 친일인명사전 제작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2004년 8월 15일 563

   정부 여당은 8월 15일 당정협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자체 수집자료 등을 취합해 친일인명록과 친일사전 등을 백서형식으로 편찬할 방침을 정했다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친일인명사전을 편찬 중인 민족문제연구소 등 민간단체에도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법안으로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업무의 하나로 반민족행위자와 부일협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을 2006년까지 발간하기 위해 꾸준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또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며 동시에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민간부문에서 십수 년간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작년 친일인명사전 편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올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신청한 친일인명사전 편찬관련 4차년도(2005년도) 예산 책정을 회피함으로써 내년 사전 편찬 사업마저 국민모금으로 해결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위 당정협의의 결정은 민간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정치적 이해몰이로 끌고 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 여당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어떤 형태의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여당은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련의 과거사청산문제가 국가적·민족사적 문제임을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긴급 논평

2004년 8월 15일 1485

    1. 노무현대통령의 8·15경축사는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밝힌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전진적이고 명확한 역사 인식을 밝힌 이번 경축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명실상부한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족사 정립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과거사청산 관련특위는 국가 기구 또는 범국민기구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회소속기구로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과거사청산은 민족사적 과제임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이를 정쟁거리로 격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청산 관련 특위가 국회소속이 되면 정치논리에 휘둘려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위험이 있다. 국회는 제도나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나라당은 60년이 되도록 방치된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족사 정립’이라는 숙원을 특정인·특정언론·특정세력을 의식한 정략적 이해로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특정 세력에 대한 견제와 보복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해명과 진정한 반성의 기반 위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에 입각해 민족사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이 과업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4년 8월 15일민족문제연구소   대통령 815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쉰아홉 돌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있게 하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