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친일인명사전 제작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정부 여당은 8월 15일 당정협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자체 수집자료 등을 취합해 친일인명록과 친일사전 등을 백서형식으로 편찬할 방침을 정했다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친일인명사전을 편찬 중인 민족문제연구소 등 민간단체에도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법안으로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업무의 하나로 반민족행위자와 부일협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을 2006년까지 발간하기 위해 꾸준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또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며 동시에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민간부문에서 십수 년간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작년 친일인명사전 편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올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신청한 친일인명사전 편찬관련 4차년도(2005년도) 예산 책정을 회피함으로써 내년 사전 편찬 사업마저 국민모금으로 해결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위 당정협의의 결정은 민간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정치적 이해몰이로 끌고 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 여당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어떤 형태의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여당은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련의 과거사청산문제가 국가적·민족사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기초조사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회피하지 말고, 중단된 지원을 재개하라.

20004년 8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별첨>관련 보도 : 8월 15일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php?id=625970&kind=c

당정, 정부 차원 친일인명사전 제작키로

정부와 여당은 일제시대 인물들의 친일 행위 등을 담은 친일 인명 사전을 제작하기로 하고 자료 수집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23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자체 수집 자료 등을 취합해 친일인명록과 친일사전 등을 백서 형식으로 편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사료는 물론 일본 현지의 대학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등 친일사전 제작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에도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