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찾기’ 승소 기념 동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가 청주 상당사거리에 설치한 민영은 땅찾기 소송 승소 기념 동판. 2014.3.1 jeonch@yna.co.kr 4년6개월 법리 공방 끝에 청주 ‘알짜 땅’ 시민 품으로 “친일재산조사위 판단 절대적 아냐…환수 상설기구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챙겼던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이 4년을 훌쩍 넘긴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곧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번 소송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친일 청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음도 재확인시켰다. ◇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절차 연내 마무리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 등으로 활동한 민영은은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민영은 소유의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청주시에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꼭 1년 뒤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법무부는 문제의 땅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 귀속 재판도 적잖게 애를

서북청년단이 계승하겠다는 서북청년회(서청)는 친일 숙청과 토지개혁, 조선공산당 등을 피해 월남한 청년들이 1946년 11월30일 만든 극우 반공 단체다. 주요 활동은 좌익 인사와 좌익으로 의심되는 세력에 대한 테러였다. 이들은 부산지검 정수복 검사, 민주주의민족전선 박경영 의장 등을 권총으로 암살했다. 부산극장에 좌익 문화계 인사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다.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공간에서 테러 단체 서청의 이름을 각인시킨 계기는 제주 4·3사건(사진)이었다.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펴낸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승만은 ‘신뢰할 수 있는 토벌대’로 서북청년회를 지목했다. 미군도 군 병력 대부분을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3사건 직전 제주도에 입도한 서청 단원은 500~700명이다. 4·3사건 발발 직후에는 500명, 1948년 말에는 1000명 이상이 제주도에 파견됐다. 1948년 11월9일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이 서청의 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 서청의 김재능 단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금품 갈취와 고문은 물론 살인과 부녀자 능욕을 일삼았다고 보고서는 썼다. 서청 출신 이윤도 경찰은 이른바 ‘도피자 가족’을 지서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다.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다. 그때 약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다. 여자들 중에는 젖먹이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위에서 바동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다. 당시 경찰특공대로 활동했던 고치돈의 증언이다. ‘정 주임’으로 불린 서청

[민간인학살희생자 합동추모제] “유족들 다 죽기만 기다리나” ▲ 전지난 13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희생자 유가족들이 합동추모제가 끝난 이후 만장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바람결이 제법 칼칼했다. 인도에는 밤새 내린 눈이 엉겨붙어 빙판으로 포장됐다. 13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중구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 사무실 앞. 비상 깜빡이를 켠 택시가 멈춰 섰다.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형 보온물통, 큰 시장가방. 예상하지 못한 물품이 택시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서둘러 대형버스에 올랐다. 먼저 버스를 타고 있던 30여 명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버스 옆면에는 ‘정부는 대전 산내 만간인 희생자 유해를 즉각 발굴하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 버스가 출발했다. 목적지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이다. 이날 오후 1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예정돼 있었다. 6살 때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는? 그가 가방 안에서 정종 한 병을 꺼내들었다. 문양자씨. 그의 아버지는 1951년, 1월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인민군에게 돈을 준 혐의였다.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에서 기자로 일하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었다. 문씨의 나이 6살 때였다. “50년 이맘때가 아버지가 경찰에 끌어간 날이에요. 서울 추모식 제상에 올려 드리려고 해요” ▲ 13일 오전 9시 30분 대전산내사건유족회 회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에서 예정된 전국합동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문양자 총무가 버스에 오르고 있다.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합동추모제에는 600여명이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 심규상 문씨는 아버지가 끌려 간 그 날을

15일 확대간부회의서 “업무 덜어내지 않고 뭘하나” 쓴소리도 [일요신문] 전국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진보로 통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초등교과서 문제와 정부정책, 도교육청 공무원 조직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초등 역사 교과서 실험본에 대해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일제의 의병 대토벌’, ‘일본은 의병을 소탕하고자’,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65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실천연대’도 최근 이 교과서 실험본을 분석한 결과 한 쪽 당 2개 꼴인 총 350여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식없이 ‘한일합방’이라고 불러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날 일제와 대한제국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한 것아 아닌 만큼 ‘합방’이 아닌 ‘삼켰다’는 뜻의 ‘병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를 기술할 때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교육부는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총량제’에 대해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총량제는

선정기준 문제점 등 여전히 논란 구체적인 삶·지역 정체성도 부족 잘못된 역사인식 우려 재발간 여론 서진길 위원장 “보완작업 추진 요구” 친일파 선정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인물사전 ‘울산의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발간됐으나 여전히 인물선정에 많은 오류를 담고 있어 재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경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행각으로 반민특위 조사를 받기도 한 차용규(1898~?)는 업적만 나열하고, 친일행각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 채 실려 있다. 강동 출신 ‘옥수수박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순권 박사와, 울산출신으로 목포 만세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1986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은 서상봉(1870~1927)도 빠져 있다. 인물의 공과(功過)를 모두 싣는다는 선정기준에 따라 업적이 더 크다고 판단된 인물을 실었다고 밝혔으나 인물선정기준이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후세에 귀감이 될 인물 중심이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공이 있다는 이유로 도박사범과 친일파까지 수록한 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인물선정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친일 악질 경찰인 노덕술,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인 이관술과 친일파 손영목, 송태관 등은 수록명단에서 빠진 반면, 고원준 전 울산상의회장과 박관수, 신고송, 정인섭, 이종만 등 친일인사들은 실렸다. 특히 고원준 전 상의회장은 공금횡령과 도박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밀항했던 인물이며, 정인섭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에 포함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져 울주군의 문학관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울주군 두서면에 묘가 있다고 추정되는

▲라디오 백년전쟁 – 친일파열전 2 이명세: 이인호KBS이사장 할아버지 1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59925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10nrh1.mp3

  2014년 12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김태년,도종환,유기홍,유은혜,윤관석,정진후 의원실, “역사정의실천연대” 주최로 긴급 국회토론회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제도의 문제점’ 이 열렸다.    ▲ <12.11 긴급토론회> “초등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Orgin link: http://youtu.be/v-PJ7_vLkKo?t=2m13s    

<새연재> 유영호의 서울 성곽 역사기행 (25) 손탁호텔·러시아공사관 터 ▲ 정동 답사구간 [자료-유영호] 서울 최초의 호텔 <손탁호텔>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앞에는 바로 그곳이 지난 날 <손탁호텔>이 있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석이 놓여 있다. 이곳 정동일대가 1880년대 서구열강들의 공사관이 들어서고 선교사들의 선교근거지로 되면서 양인촌이 되었고, 서재필, 이완용 등이 <정동구락부>를 조직하면서 소위 개화운동의 근거지가 된 것이다. 개화운동의 근거지가 갑신정변시기 북촌이었던 것은 당시 종로구 교동에 위치한 일본공사관을 통해 일본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약 10년 뒤 그 근거지를 이곳 정동으로 옮긴 것은 이제 이곳에 또 다른 외세, 서양세력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개화운동세력은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한다는 올바른 지향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철저히 사대적이었던 것이다. 정동구락부는 서재필이 주도하여 조직되었는데 서재필은 갑신정변시기 5명의 주동자가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로 참여하였으며, 정변실패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돌아 온 것이다. 갑신정변이 일본을 등에 업고 추구했던 근대화의 일환이었다면, 이제 정동구락부에서의 그의 근대화운동은 미국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란 이름을 갖고 미국인 신분으로 활동하였다. 정동구락부는 처음 미국공사, 프랑스영사 그리고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과 민영환, 이완용, 윤치호, 이상재 등 조선인관료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고종을 경복궁에서 미국공사로 탈출시키려 했던 ‘춘생문사건’이나 러시아공사관으로 탈출을 성공시킨 ‘아관파천’ 등에

▲친일파 민영은 ‘땅찾기’ 승소 기념 동판 제막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는 1일 상당사거리 인근에서 민영은 땅찾기 소송의 승소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을 했다. 2014.3.1 jeonch@yna.co.kr 청주지법, 오는 19일 선고…후손 4명은 이미 패소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의 ‘알짜’ 땅 지분 20%를 가진 후손 1명도 국가가 후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2일 이미 선고가 끝난 4명 외에 마지막 1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전 9시 5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후손 4명은 국가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의 변론 없이 재판을 한 뒤 지난 10월 31일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후손 1명과 관련, 소장 송달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날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을 했다. 후손 4명이 패소한 점으로 미뤄 오는 19일 열릴 나머지 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민영은 땅 되찾은 기념 동판 가리키는 시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상당사거리에서 ‘이곳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라는 글귀를 담긴 정사각형 모양(가로 40㎝×세로 40㎝)의 동판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거창 상설시장 입구 토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은 미등기 토지인 거창읍 대동리 871-2 도로 142㎡를 지난 2011년 2월7일 부산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3년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제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망한 신씨의 부친이 반민족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11필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수행청 거창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제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토지는 신씨의 부의 친일행위 대가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하나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8월20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 중 거창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4.12.12> KNS뉴스통신 ☞기사원문: 거창군, 상설시장 입구 토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