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19에 놀란 이승만, 하야 발표한 날 국민의 힘으로 다시 숨 쉰 경향신문 ■ 상고 석 달 만에 엉뚱한 위헌제청 경향신문으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 사건도 두 갈래여서 본안사건(발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재판부(재판장 김갑수 대법관, 주심 김세완 대법관)와 가처분사건(발행정지처분효력정지)의 재판부(재판장 김세완 대법관, 주심 백한성 대법관)가 서로 달랐다. 본안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건을 대법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연합부로 넘긴다는 결정을 했다. 앞서의 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종전의 법률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1960년 2월5일에 열린 두 번째 심리기일에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격론을 벌인 끝에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한다는 결정을 했다. 군정법령 제88호는 신문의 발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에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거나 신문 발행 허가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와는 사뭇 달랐다. ▲일러스트 | 박건웅 ■ 구성 불능의 헌법위원회에 넘긴 공 그러나 이런 결정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공을 헌법위원회에 넘기느냐는 의구심이 따랐다.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는 위헌 심사를 맡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성될 가능성조차 없다는 점이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친일인사 김백일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광주 서구의 도로명 ‘백일로’가 ‘학생독립로’로 변경된다. 2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달 초 도로명 변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백일로’를 ‘학생독립로’, ‘독립학생로’, ‘희망로’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구는 이 중 ‘학생독립로’를 예비도로명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9일까지 백일로 도로명 주소 사용자 458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서구는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 서명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도로명주소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인근 지역의 도로와 공원 등이 친일인사 ‘김백일(일본식 이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1917∼1951)’의 이름을 딴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칭 변경에 나섰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등이 ‘백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55개의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또 451세대 1216명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2014-12-28>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인사 이름 딴 광주 ‘백일로’→’학생독립로’ 변경

▲ [2014.12.24]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1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77943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24nrh2.mp3    

ㆍ언론의 숨통을 끊는 선고 공판,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잠시 소생한 ‘경향’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실체를 다투는 본안소송과 그 결론(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원고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가처분소송이 있다. 그러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이 본안소송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통례다. 앞서 경향신문사(이하 때로는 경향)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왔다. 1959년 6월26일 서울고법은 경향의 신청대로 신문발행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경향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공세를 ‘일단정지’시킨 쾌거였다. 결정 이유의 요지는 이러했다. (정부의) 공보실장은 경향신문의 형사법 위반 등을 발행허가 취소사유로 삼았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가지고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정부 측의 발행허가 취소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경향신문사가 사과 정정기사를 게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자유진영의 일익으로 공산당과 싸워온 13년간의 공적을 종합할 때 발행허가 정지처분의 단계도 밟지 않고 취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처사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여적’란의 기사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법원의 판단을 요약한 이런 법적인 설명이 복잡하다고 느낀 독자도 있겠지만, 요컨대 경향은 강제 폐간 57일 만에 응급처치로 소생하여 윤전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감격을 맞게 되었다.   ▲일러스트 | 박건웅

ㆍ화상경마장 반대 비난 ‘맞불시위’·교학사 교과서 구매 앞장 교육부가 보수 학부모단체를 이끄는 사람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 맞불시위를 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구매운동 등에도 앞장선 사람이어서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4년 학부모정책 추진업무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22명에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상임대표(58·사진)가 포함됐다. 공적 사유는 ‘전국 4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이 유공자 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관에 추천인원을 배정해서 (이 대표가) 추천됐다”며 “큰 문제가 없으면 모두 표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학연은 지난 9월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성심여고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전교조·정의당과 손잡고 학생 망치는 성심여고 교장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어서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의 일원인 공학연은 교학사 교과서 구매운동 신문광고를 함께 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국정화를 적극 지지했다. 반대로 공학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주민소환 경고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사학조례를 반대하는 활동을 펴왔다.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여성단체들이 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마녀사냥 그만하라”는 성명에도 연서했다. 교육부가 이 대표의 공적 사유로 들고 있는 학부모 인성교육은 지난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표창까지

▲ 국정 초등<사회 5-2> 실험본 교과서 표지 무더기 오류와 친일 관점의 역사 기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초등 역사교과서 실험본에 대해 초등교사 1368명이 실명으로 교육부의 사과·문책을 요구하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교과서 발행 체계 개혁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화 중단 촉구 초등교사 선언자 일동’이라고 밝힌 교사들은 23일 실명과 함께 공개한 선언문에서 “초등역사(사회 5-2) 실험본 교과서는 한마디로 오류투성이의 함량 미달 교과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불량교과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험본 교과서가 무려 2년동안 개발됐지만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부정확한 표현과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350여개로 쪽당 2개에 이른다”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가 검인정보다 오류 가능성이 적고,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고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역사서술이 가능하다”면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도 즉단 중단하라”고촉구했다.교사들은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교사들에 대한 사과와 불량교과서 개발 책임자의 엄중 문책 등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는 실험본으로, 2016년 전체 학생들에 사용되기 전 수정·보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전국 16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2000여명에게 사용된 실험본 교과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년 2월까지 논란이 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경향신문

▲ 국정 초등<사회 5-2> 실험본 교과서 표지 교육부가 중등 <한국사>에 대한 ‘국정제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초등 교사들이 이미 나온 초등 <역사>(사회 5-2) 실험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국정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는 “초등교사 1368명이 초등 <역사> 실험본을 ‘불량교과서’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발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등교사선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들은 선언문에서 “초등 <역사> 실험본 교과서가 명백한 사실 관계 오류, 부정확한 표현과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무려 350여 개로 쪽당 2개에 이른다”면서 “한마디로 이 교과서는 오류 투성이의 함량미달 교과서이며,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불량교과서이자,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들은 교육부에 ▲ 해당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사과 ▲ 불량교과서 개발 책임자 엄중 문책 ▲ 더 이상 국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교과서 발행 체제 전면 재검토 ▲ 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문제가 된 해당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최초로 제작한 국정교과서”라면서 “이 교과서에는 박정희 독재를 감추기 위해 유신헌법의 통과 주체를 ‘정부’로 바꿔치기하는 한편, 박정희 시대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중등<한국사> 국정화 발표 시기 저울질  한편, 교육부가 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뒤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자들의 유해를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4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전격 재개하는 겁니다. 박충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유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곳은 일본 이와테 현입니다. 유해는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일하다 끝내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들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와테 현의 한 사찰에서 일본 후생성-외무성 관계자들과 함께 유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찰에는 이름과 본적을 알 수 있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 유해 16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신원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유해를 인도한 뒤 추도식을 열고 국내로 봉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가 먼저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베이징 APEC 만찬장 대화 후 열흘 만에 나온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유해 봉환 문제는 우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 진상 규명 통해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된 유해 봉환 사업은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2011년 이후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인 내년. 위안부 문제에 앞서 또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2014-12-22> MBC뉴스 ☞기사원문: [단독]

내년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충북도 전체에 조기를 단다.  지난 19일 충북도의회는 33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광희(청주5·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친일교과서 논쟁으로 역사교육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현 시대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프고 슬펐던 국치일에 조기를 달아 후손들과 도민들이 이날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며 “원래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일본과 외교적 마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방에서 조례안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7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2014-12-21> 충북일보 ☞기사원문: 내년 8월29일 경술국치일, 충북도 전체 조기(弔旗)단다

▲[2014.12.17] 친일파열전 2 이명세: 이인호KBS이사장 할아버지 2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65832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17nrh1.mp3 ☞[해피빈후원]: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085354?redirect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