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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2014년 7월 4일 352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문창극이 국무총리 후보로,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봉기로 규정하는 정종섭이 안전행정부 장관후보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서울대 국사학과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키워왔다는 해괴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 김명수가 교육부 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 한 마디로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가 개조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1905년 을사늑약 전 친일내각의 구성을 방불케 하는 파천황의 친일–극우내각이다. 일본 우익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이 민망한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한 ‘3.1독립운동과 4월 민주혁명’의 정신을 과연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나 자질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개각의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 그리고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동일한 역사 인식을 보이거나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그 대표적 인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모두 11건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으로 집계됐다. 김 내정자는 제자논문을 표절하고 연구 성과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논문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미 학자나 교육자로서 기본 도덕성과 자질을 상실한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2014년 7월 4일 347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혈세가 들어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해제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특혜의 사유화라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법절차상 흠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그 같은 독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 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시의 감정 추정가격은 17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재단에 돌아갈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지난 날 모금 실적

[성명] 서울시는 ‘박정희기념관’에 대한 특혜매각을 즉각 취소하라!

2014년 7월 3일 422

[성명] 서울시는 ‘박정희기념관’에 대한 특혜매각을 즉각 취소하라! 서울시는 6월 18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시유지)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박정희 추종세력들이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던 당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반대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친일 군인으로서 민족을 배반하였고, 그 후 불법쿠데타와 사실상의 종신독재로 나아간 반역사적 인물이다.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 시도는 매우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부족한 민간 모금에도 불구하고 국비 208억원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기념관 건립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에 2001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와 서울시 사이에 기념관을 완성하면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의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기념관을 위탁관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후 여론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 안전행정부로부터 국비 208억 원을 지원받아 2011년 11월 박정희기념·도서관을 준공하고, 이듬해 2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독재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기념하는 희유의 사태가 눈앞에서 현실화되었다. 박정희기념ㆍ도서관은, 여론의 우려대로, 오로지 박정희를 위해, 박정희 추종자만을 대상으로 한 역사왜곡과 일방적 찬양 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기념재단은 당초 국비 지원의 명분이 되었던 지역 주민을 위해 병설한

[보도자료] 문창극 조부 대한독립단 대원설 확증 無,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문창극 총리후보 지원

2014년 6월 23일 1041

▶ 다운로드: 보도자료(hwp) <보도자료> 문창극 조부 대한독립단 대원설 확증 없어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문창극 총리후보 지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23일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후보자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훈처 관계자가 “문창극 후보는 총리 후보가 된 이후 보훈처에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문의해 왔다”며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원적지가 같은 점, 문 후보자의 부친 증언 등을 미뤄 문 후보자의 조부를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으로 판단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문창극 후보자의 아버지인 문기석(1989년 사망) 씨는 1931년 호주 상속을 받았으며, 생전에 “7세(1921년)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숨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같은 보도 직후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유은호 책임연구원은 “현재 발굴된 사료로는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대한독립단 주00 휘하 소대 대원으로 1920년(민국2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했고 이 같은 내용이 1921년 4월9일자 독립신문에 실려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훈처 발표와 달리 독립신문 기사의 문맥을 볼 때 선생은 1921년이 아니라 1920년에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21년 독립신문의 기사는 대한독립단 약력으로 그간의 전공을 정리 소개한 것이며, 당시 여건상 만주나 국내의 항일운동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보도자료]일본정부의 유해발굴 사업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공동조사 참여와 의원 간담회에 관한 보도협조

2014년 6월 23일 536

[보도자료] 일본정부의 유해발굴 사업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공동조사 참여와 의원 간담회에 관한 보도협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는 일본의 ‘NPO법인 전몰자 추도와 평화의 회’ ‘재한군인군속재판지원회’와 함께 오는 6월 21일 일본 후생성을 방문하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2차대전기의 전몰자 유해발굴 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DNA 정보를 제공해서 유해의 한국인 유족을 찾아 봉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자료1) 또한 요청서 전달 후 오후 1시 일본 민주당 ‘미래를 향해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의원들(소개의원 아이하라 쿠미코相原久美子)과 간담회를 갖고 유골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일본의 자민당은 제 2차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오끼나와현 등에서 전사한 구 일본군 병사와 군속의 유골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요미우리신문 2014.5.27) 이들 전몰자 중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국 유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찾은 유해를 유족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식민지기에 강제동원된 민간징용자의 유골 송환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자료2)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2008년 1월 유텐지에 안치 중이던 유골이 봉환된 것 외에는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민당이 추진하는 유골 발굴 관련 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인 희생자의 유골 발굴과 봉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 특히 이번 방문에서 보추협은

[긴급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는 문창극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2014년 6월 12일 391

[긴급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는 문창극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참극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어젯밤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역사 인식은 차라리 일본의 극우주의자의 망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천황 폐하’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할 뿐이다. “일제 식민지배는 이조 500년을 허송세월한 조선 민족의 탓”이라는 주장은 일본 정한론자들의 그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문창극은 “이 사람(윤치호)은 비록 친일은 했지만 기독교를 끝까지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라고 윤치호를 치켜세운다. 기독교를 믿기만 하면 친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러나 윤치호는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기독교 윤리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윤치호는 무모한 침략 전쟁터에 조선의 무고한 젊은이들을 내몬,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문창극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다. 즉 조선인은 게으르다. 더럽다. 야만적이다. 무기력하다. 단결이 안 된다 등등. 그러니 부지런하고 위생적이며 문명화됐고 활기차며 단결이 잘 되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조선의 입장에서 축복이라는 것이다.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창극은 심지어 독립투사들마저 능욕하기에 이른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것이며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명]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9일 327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 이번 6.4지방선거의 백미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4일 치러진 17개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13곳에서 당선되어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국제중·자사고의 일반학교로의 전환을 통한 특권교육 중단, 혁신학교와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실현,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공동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바닥권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보교육감들이 입시고통해소와 공교육강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척결, 교육복지강화,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등을 위한 공동공약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2.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라는 공동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선거 직전에 제기한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 곧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 논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 논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안 △역사교육 정상화 정책 방안 등 4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왜곡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먼저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배포되어서는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유포자 선거법위반 고발, 박정희혈서조작설에도 적극 대응

2014년 5월 29일 344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유포자 선거법위반 고발박정희혈서조작설에도 적극 대응 민족문제연구소는 29일 연구소를 반국가단체 종북좌경단체로 규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모 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극우세력의 연구소에 대한 비방 증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선시키려고 연구소를 악용하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소의 직책을 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음은 물론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연구소 설립자로 포장해 흠집을 내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와 무관한 역사연구단체를 선거에 악용하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연구소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 기강을 위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모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른바 우파 논객 등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려 연구소의 명예와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구소를 빨갱이 또는 좌파의 총본산이라고 색깔론으로 비하하거나 『친일인명사전』을 용공으로 매도하면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충성혈서를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술연구기관의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때 이미 법적

[보도자료]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

2014년 5월 2일 594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위반 혐의, 사실 아니다”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오늘(5월 2일)자 사회면(14면)에, 지난 4월 10일 자에 실린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12면)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를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했다는 사실을 다루면서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는 등 왜곡보도로 기사에서 언급된 임헌영 소장과 김지영 감독은 물론 우리 연구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이에 임 소장과 김 감독은 4월 21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4월 29일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정정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임 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오늘 게재한 것이다. 또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 섹션 초기 화면에도 24시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2014.05.0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정정 보도                ↑ <2014.04.10> 문화일보 오보 기사 

[성명]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4월 23일 413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7명이 오늘 춘계예대제에 맞춰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2월 26일의 직접 참배에 이어, 지난 21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아베 신조 내각의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20일에 참배를 했으며,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총무상은 지난 12일에 참배한 데 이어 오늘도 참배를 되풀이 했다.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하타 유이치로(羽田 雄一郞)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 등 일본의 여야 정치인을 망라한 다수 정치인의 집단 참배는 지난해 춘계예대제 당시의 166명에 버금가는 많은 숫자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를 집단으로 참배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일 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한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도 직접 참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사자 24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