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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8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2014년 10월 24일 961

<보도자료> 제8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 부문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사회 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8회째이다.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7 사회·언론 부문 6 등 13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30일 열린 예심에서 각 부문 3배수의 수상후보가 추천되었다. 10월 13일 열린 본심에서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학술 부문에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가, 사회 부문에는 일본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제8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심에는 심사위원장인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비롯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논평] 이인호 망언 용인하는 현 정권은 반헌법 행위 방조자

2014년 10월 23일 371

<논평> 이인호 망언 용인하는 현 정권은 반헌법 행위 방조자   이인호 KBS 이사장이 또 망언을 쏟아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그를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상해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가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라고 오늘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막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망언 제조기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터이지만, 그의 끊임없는 궤변에 많은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혐오감과 염증을 확산시켜 역사왜곡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 이인호 씨를 비롯한 뉴라이트 극우세력과 이를 비호 중용하고 있는 정권의 속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한 반국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아니라, 이인호 씨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시해야’할 대상이라는 확신이 든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법은 수준을 의심하기에 남음이 있다. 그렇지만 자칭 역사학자가 독립과 단정수립마저 분간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면, ‘건국’에서 나아가 ‘독립’까지 극우적 시각으로 왜곡하려는 원모심려(?)에서 비롯된 의도적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이인호 씨의 망언에 대해 “이 이사장의 역사관은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사관”이라고 부화뇌동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론을 정반대로 조작하였는지 국민 앞에 석명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우격다짐식의 거짓 주장을

[논평]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이인호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2014년 9월 30일 1615

『이인호 망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이인호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이인호 씨의 망언이 점입가경이다. 명색이 학자 출신인데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저 노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치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일으켜 숱한 무고한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간신 유자광의 현신을 보는 듯하다. 역사를 악용했다는 점, 권력에 유착했다는 점, 반대세력을 무고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인호 씨는 문민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양지만을 찾아다녔다. 한때 진보 역사학계를 기웃거렸던 그는 뉴라이트의 대부로 화려하게 변신하며 역사왜곡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2007년 이른바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독립운동 폄훼에 앞장섰으며, 백범 김구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3년 3월 청와대 원로 초청 오찬에서는 우리 연구소가 극우세력의 조직적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고변하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현 정권의 기도에 단초를 열었다. 최근에는 노구를 이끌고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사관 이전에 수준미달이 문제가 되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우익 원로들의 지지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총리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어 낙마한 문창극 씨에 대해서는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를 반민족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마녀사냥이다. 비이성적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고 극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한 일련의 과격한 행보는

[논평]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26일 476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지난 25일 교육부 주최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제2섹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말이 토론회이지 토론회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엉터리 토론회였다. 아니 토론회라기보다 교육부가 친정권의 뉴라이트 세력을 끌어들여 마련한 일방적인 국정제 홍보무대였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큰 책임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반성은커녕 교육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 좌편향’ 교과서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검정제의 대안이랍시고 국정제를 주장해온 뉴라이트 세력에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는 교육부와 뉴라이트의 야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부는 토론회의 발제자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진’의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를 내세웠다. 조 대표는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의 재검정을 맡았던 수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교육감들과 소송을 벌여왔을 뿐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기구 국민행복추진단에서 추진위원을 역임했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헌 변호사,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고영을 고구려대학 이사장 등 친정부·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지정토론자로 참여시켰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 외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종북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국정 교과서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역사교육학계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 위배되는 국정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26일 345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 위배되는 국정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13년 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물론 엉터리 교과서를 쓴 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부실 검정, 봐주기 검정을 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의 책임도 컸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교육부는 적반하장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엉뚱하게 ‘국정을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검정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검정 제도를 악용한 데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 있다. 백번을 양보해 국정제도로의 회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면, 교육부는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9개월 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에 공감할만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나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8월 26일, 교육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단일한 역사 인식만을 인정하는 국정 교과서를 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신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현장 역사교사의 97%가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론’이라 믿는다. 오늘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진의 작성한 보고서를

[논평] ‘백년전쟁’에 대한 극우적 시각을 답습한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개탄한다.

2014년 9월 4일 439

RTV의 방통위제재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백년전쟁’에 대한 극우적 시각을 답습한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 차행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한 점을 적시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연구소는 RTV가 항소하기로 하였음에도, 먼저 이번 판결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백년전쟁』은 지난 해 5월 이승만 쪽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1년 넘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연구소는 『백년전쟁』의 제작 주체로서 또 명백한 이해당사자로서 RTV의 청구를 기각한 이번 판결이 사자명예훼손사건에 끼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과도한 선입견과 법리적 오인에서 비롯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재판부의 역사인식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들을 아직도 성역으로 여기며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자못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일례로 『백년전쟁』에서 다룬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이나 재심에서 거액의 배상판결까지 내려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악의적 왜곡인양 표현하고,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

[논평] 극우세력의 언론 장악은 망국의 전조

2014년 9월 1일 331

[방통위의 이인호 씨 KBS 이사 추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극우세력의 언론 장악은 망국의 전조   되풀이 되는 인사 참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이인호 아산재단 이사장을 KBS의 새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호선 규정에 따라 이 씨가 KBS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정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방침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용케도 골라 절대 앉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힌다는 아이러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반대 방향의 청개구리 인사 일색은 아니었다. 교육에는 반교육적, 통일에는 반통일적, 인권에는 반인권적, 언론에는 반언론적인 인물을 기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거의 철칙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숱한 총리 장관 후보가 낙마한 인사 실패도 이 정권에게는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 동의나 청문 절차가 없는 고위 공직 인사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수준 이하의 저질 인사를 중책에 기용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극우세력의 대대적인 권력 핵심부 진입이다. 최근 공직 후보의 필수 스펙에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외에 뉴라이트 출신이 추가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낙마한 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지투쟁으로 출근도 못하고 있는 박상증

[보도자료] “동아시아 평화와 야스쿠니 신사” 국제회의 개최

2014년 8월 20일 458

☞ [보도자료]“동아시아 평화와 야스쿠니 신사” 국제회의 개최 1. 8월 21일(목)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유기홍 의원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공동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야스쿠니 신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중국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마련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각지에서 진행되어 온 운동의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과 공동행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회의는 1부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우경화와 야스쿠니 신사”, 2부 “야스쿠니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 공동대표, 짜오위지에 중국 길림성 당안관, 이석태(李錫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공동대표가 각각 일본,중국,한국의 입장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시하라 마사이에(石原昌家) 오키나와국제대학 명예교수, 기무라 요고(木村庸五) 아베총리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 변호단장, 오바타 다이사쿠(小畑太作) 목사(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야마구치사무국), 즈시 미노루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도쿄사무국장과 김영환(金英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각지의 활동 상황과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3.일정 시간: 2014년 8월 21일(목)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1층) 시간 내     용 10:30-11:30 참가자 접수(10:30~11:00) (개회식) 개회식(11:00~11:30) 사회 :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장)   – 개회 인사   : 유기홍(국회의원)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해학(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 축사   : 설훈(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한일의원연맹 상임대표)    카오친 쑤메이(高金素梅, 대만입법의원,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타이완위원회 공동대표) *영상 메시지   – 성명서 발표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과 야스쿠니신사의 무단 합사 철회

[보도자료]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

2014년 8월 11일 791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 정치인들의 집단적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담화 훼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헌법 재해석 등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나아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보통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야욕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시아 인근 제국을 침략하여 대량학살과 잔혹한 수탈을 자행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변국에 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다시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으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2014년 8월 12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되는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은 일본제국주의의 죄행을 고발하고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일본의 행보를 경계하는 시사만화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았다. 전시회에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독도, 일본군‘위안부’, 제암리 학살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박재동(한예종 교수), 이희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장봉군(한겨레신문), 김용민(경향신문), 손문상(프레시안), 서민호(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사 시사만화가의 작품50점이 전시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 학살’의 현장인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가, 일제침략의 야만성과 잔혹성을 직시하고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인권과 평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시회는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화성시 주요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논평]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2014년 8월 7일 896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그간의 인사 참사에서 일말의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의 부적절한 인선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아래 미래세대의 행복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혁명가 쑨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에서 나아가 감찰 교육을 추가해 오권분립을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쑨원의 주장이 참으로 탁견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파동이 잘 보여주듯이 현 정권의 노골적인 교육 장악 시도는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심지어 군사정권 때조차 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교육과 학문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여당 대표 출신의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기용한 것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황우여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은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전부이다. 이를 두고 ‘교육 전문성’ 운운하는 이들의 궁색한 옹호 논리도 한심스럽지만 그의 교육관을 들여다보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사학법 개정을 극력 반대하는 데 앞장서 족벌사학의 기득권 유지와 부패비리재단의 복귀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또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발언을 서슴지않는 편향적 시각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