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27일 국가보훈처에 [보훈정책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3월 6일자로 보훈선양국장 전결의 회신 공문 1장만을 보냈을 뿐이다. 국가보훈처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 결과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연구소의 건의에 대해서는 단지 “향후 보훈 정책 발전에 주요 자료로 참고토록하겠”다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보훈처 회신 공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소가 제출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친일행위자에 대한 서훈 박탈,  독립유공자 발굴과 심사의 적극성, 고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대책(간병인, 전담 교통 수단 마련 등) , 화석화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생생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 선양사업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보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 별첨 자료 참고) 현재의 국가보훈처가 역사 바로세우기의 적합한 진용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는 연구소가 보낸 건의서의 총론부분이다. <보훈정책 개선 건의서> 근대 이후 민족의 발자취는 걸음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 속에서 한민족은 절멸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애국지사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국지사나 그 유족들에 대한 대접은 한 두 마디의 예의나 물질적 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재등장하여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독립운동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되기는커녕 핍박의 대상이

“친일인명사전 모금 우리당 창당자금 유입”기사체로 오마이뉴스-네티즌 음해한 20대 구속 IP 교묘하게 숨긴 컴퓨터업체 직원… 배후는?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강이종행(kingsx69) 기자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 오마이뉴스와 네티즌들의 명예를 훼손해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허위날조된 사실로 오마이뉴스를 비방하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10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 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김아무개(27.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씨를 30일 구속됐다.허위사실 날조해 유포 “친일인명사전 성금은 열린우리당 창당자금”김씨는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월초에 공동기획해 네티즌의 열화와 같은 동참속에 진행된 친일인명사전 모금 캠페인에 대해 “성금을 모금해 오마이뉴스가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려 한다”고 허위날조해 ‘기사체’ 형식으로 여러 사이트에 올려 오마이뉴스측에 의해 1월중순 경찰에 고소된 바 있다.김씨는 당시 기사체 형식을 빌어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친일인명사전 모금으로)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고 완전히 날조된 주장을 <독립신문> <월간조선> 사이트 등에 실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그 게시글의 악의성이 도를 지나쳤으며 친일인명사전 성금모금에 동참한 네티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그를 검거했고, 서울지방법원은 30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도의 컴퓨터 기법을 활용해 허위날조 사실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재선임된 필자가 2003년 1월 회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앞둔 참여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는 인권유린의 역사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40여년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독재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온갖 정치적 음모를 자행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작태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 원조 격인 이승만은 경찰·검찰·군인 계통의 친일파를 하수인으로 활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암살하기도 하고 반대당 파괴 공작을 시도했으며 민주·통일 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해 제거했다. 여운형·김구·조봉암…, 민중의 추앙과 지지를 받은 위인들일수록 이승만 독재정권의 대표적 제물이 되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온갖 정치적 파행과 폭압을 야기하면서 18년 장기독재를 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갖가지 이념공작을 벌였다. ‘반공’ ‘멸공’을 내세워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강제입대시켰으며,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해 고문을 자행했다. 민족일보 사건,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등 그 사례는 더 나열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희생된 무수한 의문사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뒤엎고 등장한 전두환과 노태우 역시 이승만·박정희의 수법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독재자였다. 두 정권은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가로막고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점에서는 동류였다. 이른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이들 독재정권에게 ‘전가의 보도’였다.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그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신랄한 비판과 추궁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종환 국토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불참하는 바람에 차관들이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을 상대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으로 3년째 예산을 타고 있으면서 왜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꿔 부르느냐.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낸 뒤 지난달 25일 갑자기 입찰을 취소, 한국해양연구원이 독도를 동해로 바꿔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체결을 재의뢰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차관이 “동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해양기지가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아우르고 동해 지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답변하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가 맞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독도 명칭을 쓰지 않고 동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쓴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강요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차제에 독도가 들어가는 모든 명칭을 동해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비교하며 “일본 교과서 왜곡이 우려되는 시점에 교과부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밝혔는데 외교부 보고는 내용이 모호한 데다 진정성마저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독도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석환 외교부

[강원논단]반민법은 폐지돼야 한다 ( 오피니언  2004-3-22 기사 ) 　국회는 지난 2월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시켰다. 　동법은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여 항구적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 법은 반민족 행위를 18개의 유형으로 세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선정, 출석 요구, 진술 청취 그리고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광범위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가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드높이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민족의 정통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진실규명의 대상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여 년 전에 사회적인 활동을 한 인사들로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은 그 자체가 지난한 일이며, 자칫 편향된 자료나 증언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소지도 많다. 설사 일부 진실이 규명된다고

독립기념관(관장 이문원)은 3월 16일자로 김희곤(金喜坤)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제8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김희곤 신임 연구소장은 현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와 백범학술원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ㆍ“김일성·정일 초상화 떼라” 도쿄도 등 3곳도 지급 중단일본 가나가와현에 이어 오사카부의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북측 주장을 담은 교과서 내용을 고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사카부는 교실에 걸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떼야 돈을 주겠다며 보조금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8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개정에 노력하고, 학교 운영시 특정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오사카부에 제출했다. 조선학교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납치문제’를 극대화해 반 공화국, 반 총련 운동을 벌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실에 걸린 고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듭해 자주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는 “초상화 철거 요구 등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다”며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지난해 3월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활동이나 교과서 사용, 재무정보 일반 공개, 조총련과의 관계 청산, 초상화 제거 등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오사카부의 2010 회계연도 보조금 예산은 1억9600만엔(약 26억5000만원)이다. 오사카부와 함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3개 지자체가 지난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가나가와현은 지난해 12월 조선학교 측이 2013년도 교과서 수정 용의를 밝힌 뒤 보조금 지급을

ㆍ여당 예산안 날치기 때 예산 10억원 전액 삭감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온 ‘4·3사건 집단학살 장소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됐다.제주 4·3사업소는 올해 10억원을 투입,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감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유해발굴 예산 10억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유해발굴사업은 정부의 4·3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지금까지 제주시 화북지역, 제주국제공항 서북측, 제주국제공항 동북측,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등 4군데 집단학살지에 대해 발굴작업을 실시, 396구의 유해와 2352점의 유품을 찾아냈다. 또 발굴 유해와 유족 간 DNA검사를 거쳐 감식한 결과 7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일반 행방불명자 2구, 예비검속 희생자 21구, 군법회의 총살자 46구, 기타 2구로 나타났다.제주4·3사업소는 이를 토대로 올해 추가 발굴사업과 감식사업을 추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감식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체 일부분만 발굴된 88개 뼈에 대한 감식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지난 7일 제주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희생자 유전자 감식 및 유해발굴 결과 보고회’에서 4·3 유족들은 “아직도 발굴해야 할 유해가 많은데 사업이 중단됐다”며 “묻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제주4·3연구소는 추가 발굴이 필요한 집단학살지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분숭이’와 ‘은지난목’,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다리논’ 등 3곳을 지목했다. 유족들은 또 대정읍 하가리 자운당, 한림 오일장

김홍국 – 10,000한지혜 – 14,000한듬,한결 – 23,000이정일 – 100,000김영자 – 20,000김종분 – 50,000명천식 – 3,000미르2000 – 100,000이성용 – 20,000동화읽는어른모임 – 130,000최용성 – 50,000최지영 – 10,000윤연하 – 10,000최일석 – 50,000박정윤, 정환 – 36,000산이 부동리 청년회 – 100,000최주숙 – 10,000박종국 – 20,000희망해남21 – 50,000선광전 – 20,000(사)해진포럼 – 50,000변남주 – 20,000유록종 – 50,000장연수,지수,윤수 – 36,500민경록 – 20,000장우광 – 50,000조양RPC영농 – 50,000땅끝문학회 – 100,000  총 합계 = 1,202,500원

“재일 교포 조용락씨 친일인명사전 편찬 500만원 성금” 재일 교포 조용락씨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성금으로 500만원을  보내왔다.1927년 3월 태어난 조용락씨는 12살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용락씨는 2001년 준공한 울산 북구청사 건립을 위해 울산시에 1억원을 기증,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조용락씨가 지정 기증한 1억원은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청 마당에 다양한 계층을 형상화한 기념조형물을 만드는 데 쓰여졌다고 한다. 울산 울주 범서가 고향이라는 조용락씨는 그 외에도 매년 일천만원씩의 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다. 조용락씨는 일본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던 중 대한민국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을 무력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친일인명사전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고 한다. 이어 조용락씨는 자발적인 네티즌들의 성금운동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금 기탁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아들가족을 데리고 3월 25일 입국한 조용락씨는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에 들러서 성금을 기탁하고 돌아갔다. 재일교포 조용락씨는 울산북구청장을 지냈던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조승수 후보의 숙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