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으로 격상된 구태를 벗어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27일 국가보훈처에 [보훈정책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3월 6일자로 보훈선양국장 전결의 회신 공문 1장만을 보냈을 뿐이다.

국가보훈처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 결과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연구소의 건의에 대해서는 단지 “향후 보훈 정책 발전에 주요 자료로 참고토록하겠”다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보훈처 회신 공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소가 제출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친일행위자에 대한 서훈 박탈,  독립유공자 발굴과 심사의 적극성, 고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대책(간병인, 전담 교통 수단 마련 등) , 화석화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생생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 선양사업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보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 별첨 자료 참고)

현재의 국가보훈처가 역사 바로세우기의 적합한 진용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는 연구소가 보낸 건의서의 총론부분이다.

<보훈정책 개선 건의서>

근대 이후 민족의 발자취는 걸음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 속에서 한민족은 절멸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애국지사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국지사나 그 유족들에 대한 대접은 한 두 마디의 예의나 물질적 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재등장하여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독립운동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되기는커녕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애국지사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독립운동사에서 배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보훈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올바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원로에 대한 예우가 소홀해짐은 물론 사회 전체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나 정의 등의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훈정책에 부분적인 개선이 있긴 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 또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민족통합의 차원에서도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훈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보훈정책 개선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헌법 조항에 국가의 기본지향이 독립운동정신의 구현임을 분명히 하고 애국지사를 높이 존숭하는 조항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현재 보훈대상자는 49만여명으로 대다수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이며, 독립유공자는 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은 시혜적 차원의 물질적 보상에 그치고 있어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애국지사가 민족의 표상으로서 존중받고 품위와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법안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광복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거나 독립유공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들이 명실상부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국민의 정신적 구심이 될 애국지사 묘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국립묘지에는 서훈이 박탈된 서춘 등 친일파들까지 묻혀 있어 도저히 애국지사를 모실 수 없음에도 그동안 정략적 편의 때문에 애국지사를 친일파와 섞어서 모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현재 현충시설 관련 업무를 보훈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업무 중 현재 보훈처가 담당하고 있는 묘역은 광주 5.18묘역과 서울 4.19국립묘지이고,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체의 1, 2기에 불과하고 김창룡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 장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역에 함께 묻히는 반역사적 행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관계부처(국가보훈처·국방부·국사편찬위원회 등)와 학계, 시민단체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친일행적이 밝혀진 자와 가짜 애국지사의 혐의를 받는 자는 다시 심사하여 서훈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특히 친일행위자를 애국지사로 포상하는 일은 독립유공자 선정의 취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5명(서춘, 김희선, 박연서, 장응진, 정광조)을 제외하고서는 문제인물들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 새로 추가된 인물들의 과거행적을 다시 엄격하게 심사해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잘못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별첨 참고)

5. 현재의 독립유공자 신청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족이 선조의 독립운동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문서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유족이 애국지사의 모든 행적을 입증하는 방식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애국지사를 찾아서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에 전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통일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시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냉전적 사고와 기준에 의거, 이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역사인식의 잣대로 서훈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 이상과 같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예산을 확대하고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보훈처의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중 1.7%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보훈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보훈정책 역시 정부정책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건의에 대해 전진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4년 2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세부사항 건의

1. 대부분의 독립유공자가 와병 상태이거나 연로하여 교통비 면제 등은 실질적 도움이 안됨. 따라서 각 보훈지청별로 생존 독립운동가 외출시 편의를 위해 전용 승합차량 운영 , 전담 사회복지사(간병인, 전담의료인) 배치할 필요가 있음.(현재 로또재단에서 장애인 이동 승합차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생존 독립운동가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훈 자료 영상 자료화 및 디지털화(사학 전공자 2인씩을 배치하면 약 600여명의 임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 문화관광부의 경우 국민의 정부시절 전국의 관광 자료 사진 촬영 업무를 이러한 방식으로 맡긴 적 이 있음)

 3. 독립정신 선양 사업이 지나치게 추모식과 기념 조형물 제작에 치중해 있음. 따라서 그 소요 비용을 항일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디지털화 작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살아있는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

 4. 장기적으로 유족과 생존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서훈의 서열화 폐지.

 5.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검토.

 6. 선양 사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메우기 위한 조치, 각종 기념사업과 조형물 제작에 대해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7. 광복회의 정관 변경을 권고하여, 전체 회원의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 보장.

 8. 저소득, 저학력 후손에 대한 우선적 일자리 보장과 교육 혜택 부여.

 9. 보훈 신용카드제도 도입하여, 이용시 자동으로 일정액 할인 혜택.

10.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운동 교육자료 개발팀 운영.

(별첨자료)

독립유공자 중 재심 요청 대상자

1. 대상자 중 조사가 더 필요한 사람

2. 대상자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