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재작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jhcho@yna.co.kr2004/04/06 14:29 송고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406/020400000020040406142956K9.html    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04 – 14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002. 11. 13.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국내이행 입법 제정이 필요  나.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박정희의 10·26”과 “안중근의 10·26” 많은 사람들이 ‘10·26’ 하면 박정희를 먼저 떠올린다. 25년 전 10월 26일, 그 날 밤 박정희는 자신의 딸 보다 더 어린 여대생을 끼고 부하들과 함께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자신의 심복에게 총을 맞고 개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10월 26일, 그 날은 안중근 의사가 95년 전 아침 하얼빈 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민족의 이름으로 저격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박정희의 10·26’이 아니라 ‘안중근의 10·26’으로 기억하고, 그 날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겨야 함에도 10·26을 ‘안중근 의거일’ 보다는 ‘박정희 죽은 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중근의 10·26은 ‘자랑스럽고 의로운 날’이고 박정희의 10·26은 ‘부끄럽고 창피한 날’인데도 ‘의로움’이 ‘개 같은 죽음’보다 홀대받아 온 이유가 무엇일까? 안중근은 한 사람을 죽인 ‘가해자’였고 박정희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라서 일까? 그러나 일본군의 칼날과 작두에 목이 잘린 채 잔혹하게 죽어간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투사들, 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민주투사의 죽음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순국 직전의 안중근 의사 모습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거절하고 자신은 독립 의병군 중장으로서 10만 여명의 의병을 죽인 적장을 전투에서 사살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로 대우하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안중근 의사는 부친이 세상을 뜨자 가산을 정리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 기울어 가는 나라를

  ※ 공동성명서 내려받기   <관련기사>   “[일본 대지진]한일과거사 시민단체, 위로 성명” (뉴시스, 3.15)  “한일 과거사 시민단체들 일본 지진피해 공동 위로성명 발표” (경향신문,3.15)  “한일 과거사 단체, 일 재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동아시아 아픔” (통일뉴스, 2011.3.16)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위로와 애도’ (연합뉴스, 2011.3.16,박한용실장 인터뷰)  “과거사 시민단체 ‘일 지진 애도’” (동아일보, 2011.3.16)  “구호 없이 위안부 집회, 정대협도 추모 한마음” (문화일보, 2011.3.16)

지난해 일본 방문 때 ‘가미카제’ 발언을 해 말썽을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김윤철(55·민주) 의원(<한겨레> 2월15일치 12면)의 징계가 30일간 출석정지에 그치자, 시민단체와 야 3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올린 징계안대로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확정했다. 윤리특위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가미카제’라는 발언은 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를 외쳤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안 확정 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바른 자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은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거두지 않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결정은 의원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면피용 제 식구 감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전북도당도 공동성명에서 “‘가미카제’까지는 확인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 없다는 논리는, 듣는 이들까지 민망하게 만드는 궤변”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으면 무혐의면 무혐의지 1개월 출석정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방문 때 공식 만찬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4개월이 지난 2월에 이 사실이 알려져 전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를 조사했다.

▲김용서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엠파스 최근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한 조찬회에서 강연하는 중에 군사 쿠데타를 종용·선동하는 막가파 식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래봐야 그런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누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그 교수야 본래 그런 인물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익성의 단체에서 그런 자를 초청하였고 거기 모인 사람들 거의가 군 고급간부 출신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육사 총동창회, 각 병과별 각 기별 모임 등 군 간부 출신들의 조찬회에 초청되어 강의했던 분들 대부분은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극우적으로 치우쳐 있는 조갑제를 비롯한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성조기 흔들어대던 군 간부 출신들 육사 출신 중에는 아직도 광주학살이 정당했다 주장하며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색분자들의 사주에 놀아난 것이라는 등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발을 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북 화해의 평화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해온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깔을 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또 안중근 의사를 비하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심부름꾼 같은 그런 후배를 영웅처럼 부추기고 대접하여 그의 극우적 발언을 즐겨 들어왔을 정도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 고급간부 출신들’ 하면 가장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민족의식이 희박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을 비롯해 어느 나라 건, 극우 세력들이라 하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의 집착이 강한

전쟁기념관 ‘4·3’ 역사왜곡 고친다 ‘공산폭도’등 삭제… 친일논란 호국인물 재심의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소재)은 6·25 전후 사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세계일보 3월 18일자 9면 보도)과 관련, 문제가 된 4·3사건 전시물을 ‘정부 4·3 최종보고서’ 기준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호국인물로 선정된 일부 전쟁영웅에 대해서도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실’에 전시된 제주 4·3사건 설명문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남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사주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연루된 제주도민들을 ‘공산폭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전시실의 설명문을 ‘제주 4·3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매달 선정해 흉상과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는 호국인물 중 상당수가 일제 말기 일본군 장교양성소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호국인물로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념관이 선정한 호국인물 중 공군 Y 준장과 K 해병대사령관, 육군 K 중장이 만주군관학교 출신 등으로 드러나 호국인물 선정 적정성에 논란을 빚어왔다. 기념관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일제 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호국인물 중 친일행위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거쳐 제외시키는 방안을 컴토키로 했다. 강갑수·강구열기자/kks@segye.com 2004.04.01 (목) 19:31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DataID=200404011506000058&sgl=new

‘과거사를 잊어선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탄에 빠진 이웃을 위로할 때다.’일제 식민통치의 만행을 비판하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요시위’를 일본의 도호쿠 강진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추모의 자리로 대체하기로 했다. 1992년 수요시위가 시작된 이래 집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95년 일본의 한신 대지진 이후 16년 만이다. 수요시위는 설·추석 연휴는 물론 경찰이 서울 시내 모든 시위를 금지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간에도 빠짐없이 열렸다.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14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파렴치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 나라 국민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요일에는 모이긴 하되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이 생존하길 기원하는 묵념을 하고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표는 “우린 수요시위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반대와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외쳐왔다”며 “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존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시지만, 생명이 귀하다는 가치는 놓지 않는다. 오늘 행사차 만나뵌 할머니들도 하나같이 일본 사람들 걱정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가 시위를 위로·추모 모임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자 할머니들은 “그래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16일 열리는 집회는 일본 미야기현에 살고 있는 송신도 할머니(89)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후원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기총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다. 인권과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굳건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량이 되고자 친일 후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결단을 기대한다 몇 해전 매국노 이완용 후손이 친일반민족의 대가로 얻은 조상의 땅을 버젓이 찾아가더니 최근에는 송병준 후손들이 인천 시민들이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은 부평 미군기지 땅을 찾아가겠다는 파렴치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거나, 신사참배를 비난하는 주변 나라들을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망발을 쉴새없이 쏟아내고 있다.  온갖 비리와 부패 그리고 실망을 안겨준 16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친일청산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 와중에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하여 제정시키는데 앞장서고 게다가 차기 국회에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열린우리당은 일제시대 전남 진도군수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 친일행위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김영선의 후손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였다. 우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른 바 ‘연좌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구소는 그동안 일제 잔재 중의 하나인 연좌제를 반대해 왔다. 우리는 친일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주요 공직에서 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신이 대단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아버지의 과오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인정하는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열린우리당은 친일청산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이 선거용인지를 밝혀라. 1.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모금 음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지난해 말 국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예산 전액 삭감은 역사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국민모금운동이 전개되어 단 11일만에 목표액 5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정부에서도 편찬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 전액(35억 원)에 대한 기금 조성을 허가하여 지금도 모금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극소수 정치권 인사와 네티즌들이 국민적 지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 운동에 대해 정치적 배후를 거론하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몰지각한 망언을 일삼아 편찬사업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금 참여자의 순수한 충정을 모독하고 있다. 국민성금의 열린우리당 총선자금설을 유포하여 구속된 한 네티즌의 사례는 이들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무분별한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우리는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해 책동이 대단히 조직적이며 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준동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 근거 없는 모략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연구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숱한 탄압과 회유에도 단 한번도 굴한 적이 없었으며 한시도 곁눈질을 한 바가 없었다. 우리는 과거사청산운동이 어제오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 임종국선생의 친일문제연구를 시원으로 수 십 년간에 걸쳐 간난 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역사문화운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저지하려는 친일반민족세력의 악의적이고 몰상식한 반역사적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