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무죄 판단…재판장 “배심원단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4번째! 서승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 재일교포 2세인 서승 대표는 서울대 재학시설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와 맞서던 김대중 후보에게 북한의 선거자금을 전하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고 보안사(지금의 기무사)는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허위자백으로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고문실에 있던 난로 기름을 몸에 끼얹어 분신자살을 기도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인 서승 대표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응원영상 – 12. 박원순 서울시장 ☞응원영상 – 13. 심정섭 선생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치 108주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오랜 준비 끝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드디어 문을 연다. 2011년 2월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이화)가 출범한 지 8년만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간에 걸친 일제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고발하는 한편, 세계사상 유례없이 치열하고 지속적이었던 항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알려나가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인 일제잔재와 분단독재체제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거사청산운동의 과정도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되어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통장 째로 기탁한 것이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초등학생들의 개미모금에서 사회 지도층의 기부에 이르기까지 성금이 이어졌으며, 개관을 앞둔 현재 4,500여 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약 16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등이 큰 액수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고인이 된 김창국 전 친일재산조사위원장도 생전에 여러 차례 성금을 보내왔다.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직무대행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부부는 1차 성금에 이어 첫 급여 전액을 “역사적폐 청산에 써 달라”며 전달해 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이 대거 건립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미주와 중국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도 모금에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 오는 29일이면 일제(日帝)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8주년이 된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은 1910년 8월 29일이지만,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이른바 ‘보호’라는 단어를 삽입한 이름의 ‘을사(乙巳)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국권을 상실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글자 그대로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統監)을 파견함으로써 나라 안팎을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이다. 1)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은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은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도 평리원 재판장서리를 각각 지냈다. 을사5적 중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낸 것이다. 이들은 역시 판사 출신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1856-1930)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참고: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김이조 지음; 2005) 2) 그로부터 100여 년, 양승태(梁承泰·70)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헌법과 사법질서 파괴 행위는 그 끝이 어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과 역사적 사명이 가진 무게를 새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3)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세 가지

도진순 교수 “이승만·김구 주장 왜곡 전복돼 개탄…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다는 이승만의 기억”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나는 국정교과서도 반대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도 전혀 지지한 바 없다”면서 “그간의 ‘건국절’ 등 논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논쟁이 이념적 단죄에 치우쳐 있었고,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이 왜곡·전복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이날 도 교수 주제발표의 요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1919년 건국, 1948년 정부수립’이라는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데 있다. 1948년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행로는 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5·10 총선을 주도하고 5월31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 식사를 발표했다. 이 개회 식사에서 이승만 의장은 “1919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론 창시자이자 주도자” 이승만의 이런 입장은 그가 주도한 제헌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짬]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자료실장 국치일인 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건립 준비위 발족 11년 만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가 지난해 12월 옮겨 온 5층 건물의 1~2층 140여 평 공간에 들어선다. 개관일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독립운동가 후손 등 참석자를 맞을 예정이다. 오후 3시30분 개관식에 앞서 근처 효창공원 독립선열 묘역을 답사하는 행사도 한다. 첫 기획전은 오는 10월 열리는 ‘반민특위 70년 특별전’이다. 박물관 학예실장을 겸하게 되는 김승은 민문연 자료실장을 21일 민문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애초 2010년 열려고 했는데 8년이나 늦어졌네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역사 왜곡 탓이 크죠.” 설명을 더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라이트 진영은 친일 미화 대안 교과서를 내놓았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였어요. 공영방송 케이비에스도 친일·독재 미화 다큐멘터리를 틀었죠. 싸우느라 바빠 개관에 힘을 쏟을 수 없었어요.” 민문연은 지난해 박물관이 들어설 건물을 51억 원에 샀다.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합하면 56억 원이다. 건물 구입엔 시민 후원금 15억 원과 <친일인명사전> 판매 기금 11억 원이 큰 힘이 됐다. 대출도 22억 원을 받았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지낸 송기인 신부가 2억 원을 내주셨죠. 10만 원 이상 기부한 분들이 4800명이나 됩니다. 최근엔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과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대행 부부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죠.” 3년 전 결성된 일본 시민단체 ‘식민지 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서울예술대학 소유의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를 위탁 운영해왔다. 지난 1월 서울예술대학교가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서 드라마센터의 소유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962년 4월12일,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번지에 ‘드라마센터’가 개관했다. 200평 규모에 객석 473석을 갖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원형극장을 응용한 개방형 객석이 특징이었다. 개관 당시 상영됐던 ‘대한뉴스’ 제361호에 따르면 ‘무대는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배우가 객석의 상하 사방에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입체적 다양성 모델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점점 연극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창설자인 유치진 연출가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오색 테이프를 끊었다. 개막작은 셰익스피어의 <햄리트>였고, 이를 관람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드라마센터에 ‘10만 환’을 전달하고 특별명예회원이 되었다. 현재 이 건물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로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으로,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할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서울예술대학 소유의 극장을 연 10억원에 임대해 10년째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연극계에서 이 극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서울예대가 서울시와의 계약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연극인들은 임대형 공공극장으로 입지를 굳혀온 드라마센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연극단체 43개와 연극인 544명은 드라마센터가 과연 ‘누구의 극장인지’ 묻고 있다. 비상대책회의 소속 연극인들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국유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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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박물관의 예술감독으로서 공연기획에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역사적 맥락을 음악과 연결하느냐에 있다. 국립박물관 산하 최초로 클래식 공연단을 결성했고, 관현악 7중주 편성에 맞춰 역사적 의의를 담은 곡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이 그 주요임무이다. 근현대사 박물관답게 삼일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연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이번 광복절 역사콘서트는 ‘독립군의 용맹한 기상’을 주제로 삼았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항일운동을 기렸던 지난 삼일절 공연과 맥락을 잇기 위해서였다. 음악으로 일깨울 구체적 역사는 독립운동가 김경천의 삶과 한인 소년병학교의 활동으로 정했다. 4명의 작곡가에게 작·편곡을 위촉하며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독립군의 결기와 저항정신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누군가는 음악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며 막판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각양각색 독립군의 용맹이 현대 음악기법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독립군에 몸소 이입할 남성 성악가도 필요했다. 호방하고 당찬 음색으로 음악적 결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 가수로 열정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을 섭외했다. 세상 바쁜 성악가인데도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긍정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중심을 이루는 곡은 작년에 발간된 <항일음악 330곡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음악학자 노동은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항일음악을 집대성하여 펴낸 이 악보집에서 우리는 ‘안중근의 옥중가’와 ‘독립군가’를 선곡했다. 작곡가 성용원은 독창성부와 기악앙상블 두 음향체의 대립을 통해 독립군의 거침없는 기상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광주시향이 즐겨 연주하는 정율성의

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