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려받기][서울중앙지법 제 34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각하] 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못 묻는다는 내용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일본 기업들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문구를 근거로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쪽에 섰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따랐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생활 깊숙이 뿌리박힌 ‘일제 그림자’ 이젠 걷어내자 상명하복·서열주의 등 일본제국주의 관행 영향 일제강점기 역사관 ‘식민사관’ 대표적 무형잔재 항일지사들 국학연구 병행해 식민사관과 싸워 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독도문제로 우리를 또 도발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반발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도상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히 자국내의 혐한 분위기 조성과 극우파들을 준동시켜 이미 실패한 올림픽을 면피하려는 속셈이다. 이를 알면서도 우리는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하는 일본에 대한 응징의 소리는 온 국민을 일치단결시키는데 왜 그럴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의사 출신의 지식인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백인보다 더 백인인 척하고자 노력했던 흑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식민지배를 경험한 자들의 폭력 사용과 함께 문화적 지배를 폭로하여 자아를 회복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자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에게는 청산해야 할 친일잔재가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무형의 친일잔재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에 의하면 친일잔재는 ‘친일 논리의 영향을 받은 유ㆍ무형의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이나 조형물, 친일파 등과 같은 ‘유형의 친일잔재’와 달리 정신과 의식에 남아있는 ‘무형의 친일잔재’는 그 범위가 엄청나고 일상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형의 친일잔재는 군국주의로, 때로는

[안성 양성중학교] 도교육청 주관 탐구활동 목적 진행 ‘친일파’ 김성태 곡 “개정해야” 92% 학내공모 실시 3학년생 작품 당선 작곡과정 거쳐 1학기내 완성 예정 안성 양성중학교 학생들이 일제 잔재 청산으로 교가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 등의 교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 잔재발굴 탐구활동’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성중학교의 교가는 김성태(1910-2012) 작곡가의 곡으로,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김성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음악단체인 경성후생 실내악단 등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학교측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 학교 총동문회장의 의견도 들었다. 교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와 양성중학교 총동문회장의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나아가 학급자치회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교가를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의견 92%를 바탕으로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가 개정 TF팀’을 중심으로 교가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가 가사를 공모해 학생들의 정서를 담은 긍정적인 내용,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을 학생들이 직접 작사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17명의 학생 작품 중 심사를 거쳐 3학년생의 작품을 선정했고, 이를 토대로 작곡 과정을 거쳐 1학기 내로 교가를 완성할 예정이다. 안준기 교장은 “이번 교가 개정 프로젝트는 양성중학교 교육공동체가 다 함께 교가 개정에 참여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을 향한 애국심이 3.1만세 운동으로 표출되었던 양성지역에서

☞ (6.08) ‘내역사’ 시즌 6: 6화: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의 저자 김형민피디와 함께 ☞ (6.01) ‘내역사’ 시즌 6: 5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_광주지부 후원회원들과 함께 ☞ (5.25) ‘내역사’ 시즌 6: 4화: “91년 5월투쟁 30주년 특집_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 (5.18) ‘내역사’ 시즌 6: 3화: “5.18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 ☞ (5.11) ‘내역사’ 시즌 6: 2화: “미얀마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다” ☞ (5.04) ‘내역사’ 시즌 6: 1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 준비”

[성명][다운로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기나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투쟁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가로막아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65년 체제’의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면서 ‘서세동점의

[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청산리전투의 김좌진,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역사가 신채호,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과 국무령 이상룡, 작사가 이은상, 최초 비행사 안창남, 마라토너 손기정, 이동휘, 정인보, 안희제, 지청천, 이범석, 지석영, 이동녕, 김규식, 신익희…. 독립운동사의 주역인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대종교인으로, 대종교를 부활시킨 스승 홍암 나철(1863~1916)의 대의를 따랐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종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나철의 삶을 조명한 <나철평전>(꽃자리 펴냄)을 낸 김삼웅(78)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난 4일 만났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꼽은 친일부역자 5천명 가운데 종교인이 200여명인데, 대종교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나철과 2대 교주 김교헌, 청산리전투를 이끈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종사 등 대종교 지도자 3인의 묘소가 아직도 간도 들판에 방치돼 있으니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대종교 부활시킨 스승 ‘나철평전’ 펴내 김좌진·홍범도·이회영·신채호 등등 수많은 항일지사들 대부분 ‘대종교인’ “친일부역자 종교인 중엔 한명도 없어” 박정희때 고문 후유증으로 집필 힘들어 “알수록 ‘놀라운 인물’ 전율 느끼며 써” “2·8독립선언과 3·1혁명을 촉발한 대한(무오)독립선언은 대종교가 주도했다. 또 3·1혁명 이후 중국 상하이에 세운 임시정부의 의정원 35인 중 28인이 대종교인이다.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항일투쟁의 주력도 대종교인들이었고, 국학·역사·한글운동도 대종교가 주도했다. 그 뿌리가 나철 대종사다. 독립운동사에서 기억해야 할 첫번째 인물로 꼽힐 만한 나철의 이름만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김 전 관장은 말문을 잇지 못했다. 온몸을 민족의 재단에 바쳐 신자 10여만명이 일제에 의해

오키나와 전투 격전지에서 미군기지 건설용 매립재 채취 추진 일본 정부 “채취 장소 미정…유골 안 들어가도록 눈으로 확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희생된 조선인 유골이 섞인 토사가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기지 공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해 수습 운동을 벌여 온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미국 유족과 힘을 모아 공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섬 중부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가 공사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쟁 희생자 유해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채취한 토사 등을 매립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 기지인 ‘캠프 슈와브’ 앞바다를 매립해 후텐마 기지를 대체할 새 비행장을 만들고 있는데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매립재 종류 등을 바꾸겠다며 작년 4월 21일 오키나와현에 공사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7일 연합뉴스가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니 2차 대전 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 현장인 오키나와 본섬 남부 이토만(絲滿)시와 야에세초(八重瀨町)가 매립용 토사 등을 채취할 장소로 기재돼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945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일본군, 미군 등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오키나와현 집계)된다. 희생자 중에는 한반도에서 동원된 조선인도 포함된다. 희생자 유해 수습이 미흡해 이토만을 비롯한 격전지에서 발굴이

일제강점기 3천5백여 독립전사를 배출한 최대의 항일무장투쟁기지 신흥무관학교가 6월 10일로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산리전투의 주역이자 의열단 광복군의 주축이 된 독립운동의 금자탑. 육사 생도들의 축하 분열 등 온라인 기념식 영상. 제작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식순- – 사전 영상 : 그림 안중걸, 내레이션 이은혜 – 기념사 :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 축사 : 김정수 육사 교장 – 축하 행사 : 육사 생도 화랑의식 –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 사업 안내

시청 앞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연일 경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지부장 박종선)가 펼치고 있는 ‘역곡 고택 단죄비’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달 18일부터 오늘(17일 사진)까지 무려 22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1인 시위는 휴일을 제외했지만 단일사안에 대한 평화시위로, 무려 1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역 내 1인 시위를 펼친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박 지부장은 “역곡동 고택은 친일파가 살았던 집으로 일제잔재다”며 “부천시는 단죄비를 세우고 일제잔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부천지부는 역곡고택에 대한 향토문화재 지정여부가 경기도 내 친일역사 청산작업에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2차례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 지부장을 포함해 이동호 부지부장, 김병구(15회차), 박창길(13회차), 정한교(8회차 등), 최재숙(5회차)씨 등이다. 회차 별로 부천시 역사 기록 현장을 살펴본다. <사진은 박종선 지부장 제공>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2021-06-17> 부천일보 ☞기사원문: 역곡고택 ‘단죄비’ 1인시위 대기록 ※관련기사  ☞ 부천일보: 역곡 고택, 친일청산 릴레이 1인 시위로 비화 ☞ 부천일보: 역곡 고택 관련 ‘왜곡 보도’ 규탄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지회장 최기섭)는 5월 22일, 6월 26일, 9월 25일 3회에 걸쳐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한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청산의 선구자로 평생을 헌신하시고 친일 인명사전의 토대를 만드신 분으로, 천안에서 임종하셨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에서는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행사는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해방후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잡아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입장 양대리 만세운동 등 관심도가 미약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목천 동학군 전투현장 등 새로운 문화유적을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행사다. 시민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탐방은, 천안삼거리공원 앞에 집결, 친일문제연구에 매진하던 임종국 선생의 거서재인 요산재, 목천 세성산 동학 전적지, 구민산 기념탑,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 입장 기미독립운동기념공원, 망향의동산, 신부동 천안평화공원을 거쳐 천안삼거리공원 앞에서 해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답사 중 유적지 주변 미화작업에 참가할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2021-06-13> 뉴스파고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천안,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