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친일 인사 기준·청산 용어 등에 문제 제기 오는 12일 임시회서 심의 재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서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린다. 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28명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제 식민통치로 도내 학교에 남아 있는 유·무형 흔적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유사한 조례는 경남도, 제주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지만,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지난달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치면서도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3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산 대상과 용어 등을 두고 일부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일제잔재에 대한 의미,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이 앞서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인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1천6명임에도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뭔가”라며 “친일인명사전은 4천389명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는데, 판단 기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령이나 근거 없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청 추진 사업과 같이 일방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재은 의원도 윤 의원 질의 내용을 포함해

[현장] 양대노총,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정부 규탄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4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 등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친 말이다. 지난 4월 27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노동착취를 당한 조선인들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날 노동자상 옆에 모인 양대노총은 “일본 정부의 행태를 준열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은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은 미국의 비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 중국전략에 우리의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 대한민국 정부답게 임하라.” “강제징용, 일본 스스로 인정했다” 이날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규탄 회견에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함께했다. 김 실장은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이곳 용산역에서 조선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차에 실려 떠났겠냐”면서 “이미 유네스코를 비롯해 수많은 현장에서 일본 스스로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가 되던 1941년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정의연은 “윤모 할머니는 해외 증언,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 할머니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생존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4월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 소송(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총 40개의 시민단체는 항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단체

박정희재단, 이상호 작가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전시 중단 ‘압력’ 지난 2014년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전시 불허 사태 연상 ‘세월오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 지역 미술계 “첨예한 주제를 다루는 비엔날레 이런 이슈 나쁘지 않아” 최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친일 인사들을 소재로 다룬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작품에 대해 전시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전시 파행 사태를 빚었던 과거 외압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27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박정희재단)에 따르면 박정희재단은 지난 14일 우편물로 입장문을 보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된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은 악의적 정치 선전물으로 전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희재단이 문제로 삼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이상호 작가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협업해 그린 작품이다. 이상호 작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일 경찰 노덕술과 만주환상곡을 애국가로 바꾼 안익태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2명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이상호 작가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미국 뉴욕타임스 3월 29일자 1면에 실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자 지면에는 이상호 작가와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에 대한 글을 싣기도 하는 등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박정희재단은 이상호 작가의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역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를 비롯해 공식 후원사 20여 곳에도 우편물을 보내 전시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 박정희재단의 이상호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96개 단체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 … 7월 27일까지 대행진 “평화의 생명줄, 공동번영의 젖줄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읍시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 벌어진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96개 단체들이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남북철도 잇기 상징 조형물 제막과 남북철도 잇기 기원 전통춤 공연”을 한 뒤 임진각으로 출발한다. 추진위는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 사업이다”며 “판문점·평양 선언의 한 가운데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자는 민족의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되고 남북철도 잇기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치이고 문재인 정부의 무소신과 무능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에 나서고자 한다”며 “분단의 최대 희생자인 (철도)노동자가 앞장서고 농민, 여성, 종교인, 지식인, 청년학생 등이 함께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곳인 임진각까지 장장 90일 동안 550km에 걸쳐 남북철도 잇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끌고 밀며 대행진에 나선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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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박정희 친일비판 작품 철회 요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박정희재단)이 제13회 광주비엔날레(4월1일∼5월9일)에 출품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친일인사 비판 작품의 전시 중단을 요구해, “예술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1일 “박정희재단이 지난 14일 우편 공문을 보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된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은 악의적 정치 선전물이다. 전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재단이 문제삼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417㎝×245㎝)은 1987년 미술인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호 작가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협업해 그린 그림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인사 92명을 그렸다. 박정희재단은 이상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지만,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름이 빠졌다. 박정희재단은 “작품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들을 왜곡, 폄훼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정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저버리고 끝까지 작품을 전시한다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박정희재단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박정희재단은 예술과 정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판단이 끝난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다시 논하는 것은 단체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 등 예술인 258명도 성명에서 “이 작품은 친일인사 후손들은 호화롭게 살고 독립군 후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박정희재단은 예술창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