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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란 편승! 학살자 옹호!
장영수·이동욱 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반대한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는 대통령 및 국회 추천을 통해 13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이 임명되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동욱 전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그리고 2명의 비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영수 상임위원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내란을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폭주를 옹호했다. 진실을 부정하며 권력의 논리에 맞춰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데 복무해 온 것이다. 상임위원 후보 추천 이후에도 언론 취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로 엇갈리는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증거가 있는지 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영수 후보자는 2기 진화위에 비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학살이 명백함에도 경찰 자료만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외면했다.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오랜 기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폄하하고 훼손해 왔다.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5·18 관련 보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의롭지 않으며 이성을 잃게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부당했고, 202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는 취했으나, 전두환의 빈소에서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돌려주신 분”이라며 학살자를 미화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까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진 많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고문, 투옥은 물론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한동안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내란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 청산은 행위에 가담한 직접 행위자 외에도 그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병행이 요구된다. 정권 유지의 필요에 의한 계엄 발동과 같은 헌법 유린과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행위를 국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기 위해 출범한 진화위에 12.3내란과 학살자를 옹호한 인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올바른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편승, 학살자 옹호 발언을 한 장영수·이동욱 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만약 국민의힘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들의 임명을 부결시켜라!
2026. 4. 17.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로동맹파업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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