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들의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함세웅 신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 19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더는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은 있을 수 없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반인권 악법을 폐기해 사상·표현·언론·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각 당 대표·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chic@yna.co.kr <2021-06-01> 연합뉴스  ☞기사원문: 시민사회·종교계 원로 196명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소명” ※관련기사  ☞뉴스핌: 시민단체·종교계 원로 196명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해야”

전북 남원 광한루원의 춘향영정이 지난해 철거된 가운데, 새로 채울 영정을 놓고 남원지역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남원지역의 ‘최초 춘향영정 복위추진 시민연대’는 31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31년 제1회 춘향제 때 봉안됐던 최초의 영정이 박물관에 있는데도, 남원시는 그 영정을 봉안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새로 제작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 추진하는 영정 관련 연구용역은 역사성·상징성을 뺀 채 미술사·복식사로 한정해 반쪽짜리 고증에 그치고 있다.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박물관에 보관된 최초의 영정을 봉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춘향영정과 관련해 역사성이 부분적일 뿐이다. 철거과정의 절차와 새로 채울 영정에 대한 시민의견과 1920~30년대 복식에 대한 고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당수 시민은 최초 영정 봉안에 찬성하지 않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광한루원 안의 춘향사당에 걸려 있는 친일화가 김은호의 춘향영정을 지난해 9월 제90회 춘향제를 앞두고 철거했다. 김 화가의 친일 이력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인 교체를 요구해왔다. 철거한 춘향영정은 크기가 가로 80㎝, 세로 160㎝로 전신을 그린 미인도 형태의 초상화다. 최초의 춘향영정은 춘향사당이 세워졌던 1931년, 경남 진주 출신 강주수 화백이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중에 일부가 훼손됐지만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어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호(1892~1979년)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김재용)는 31일 오후 인천 중구청 월디관에서 ‘인천지역 역사포럼’ 첫 번째 행사인 ‘인천에서의 독립 운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인천지역 독립 운동사를 연구해 온 양윤모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아 ‘인천지역 독립운동과 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순서에는 김우영 광복회인천광역시지부장과 이상의 인천대 교수,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활성화 방안과 독립운동 기념하기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홍인성 중구청장, 민주당 소속 이병래 인천시의원(남동5) 등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시민 50여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양 교수는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최초 발생지’인 동구 창영초등학교와 △인천 중부지역 △용유·덕적도 등 섬 지역 △황어장터 △주안·남동 서창리 등으로 세분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대회’, 일제가 인천 중대사건으로 지목했던 ‘윤응념 독립군자금 모금 사건’과, 이를 주도했던 김원흡 지사, 인천지역 독립운동 유적 및 기념물 등을 재조명했다. 양 교수는 “인천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사건들이 있고, 인천세관에는 독립운동 임시청사와 임정 요인 숙소와 관련한 건물 자재가 보관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우영 지부장은 토론순서에서 “인구 3백만의 대도시인 인천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없다”고 지적한 뒤 “시 보훈과에 수차례 입장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김씨를 비롯한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2005년 2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단대로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재상고심에는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서 재판 지연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부 인사들과 강제동원 소송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이씨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 표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부정됐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의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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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향토문화재 후보군인 역곡의 한 고택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 소유주의 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난데 이어 재개발 현안에 따른 보존 여부도 고민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돌담에 기와집 처마선.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죽산 박씨 고택입니다. 1800년 대에 지어져 지금까지 잘 보존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 집은 다음 달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곳에 살았던 박제봉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 씨는 일제 강점기 교육기관, 경학원의 책임자인 사성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에 당시 서울 시내 집 한채 상당의 금액을 헌납한 기록이 발견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지역 민간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존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과거 친일 행적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종선/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이것이 일제 잔재니까 일제 잔재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달라는 건데요. 표지석 하나 세워서 친일파 박제봉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단죄비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택을 포함해 역곡 지역 일대 71만 제곱미터 부지는 공공 주택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 때문에 고택이 아예 철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택이지만 보존 방안을 비롯해 고택을 향한 시선들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옛 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과 [현장음: 지역 주민(음성변조)]

진주 옥봉고분군 관심 고조… ‘가야고분 유네스코 등재 추진’ ‘경남도의회 결의안” 계기 “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를 아시나요. 그곳에서 나온 유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진주 옥봉고분군’이고, ‘일본 동경대학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경남·경북·전북도가 가야시대 고분군(7개)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경남도의회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촉구’를 결의한 가운데, ‘경남 기념물 제1호 진주옥봉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전북 남원 유곡·두락리,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다. 진주 옥봉은 들어 있지 않다. 가야 고분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에 최종 제출됐고,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국외 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제강점기 등에 반출돼 국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22개국 20만 4693점에 이르고, 일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나온 문화재 가운데 국외 소재는 680여 점이다. 결의안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논의 등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실태파악과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표병호 의원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고 인류문화 복원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때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 당시엔 부정적이었던 ‘친일파 처벌’ 2004년 특별법 통과로 반민족행위 규명 재추진 1천5명 친일행위자 공개·토지 2천359필지 환수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 친일 잔재란 우리 역사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왜정시대’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일제 식민지’라고 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과 친일 행위라는 길항 관계로 한 시기를 겪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친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일제와 야합해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추종함’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인식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역사와 문화,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왜곡되고 뒤틀렸다. 이른바 ‘동화(同化)’라는 식민정책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내세우면서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글인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이 본질을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다. 이를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친일 잔재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강점기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진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이다. 그렇다면 친일 잔재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간략하게 구분하면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 그리고 유형 잔재와 무형 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