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산 자진 반납으로 속죄한 어느 친일 후손(경향신문, 09.11.13)

[사설] 친일재산 반납과 일왕의 과거 망각 우려(서울신문, 09.11.14)

“친일파 재산 환수 오늘 첫 결정” 재산조사위 “수십명 될듯”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조사위는 작년 7월24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토지 12필지(6900㎡)를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친일파 후손 40여명이 보유한 토지 270만평(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올해 들어 7차례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모두 400만평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파 재산 환수 ‘한시적 기구’로는 안된다재산조사위 국고 환수 부동산, 당시 그들이 받았던 땅의 1%도 안돼 반민특위의 친일청산작업이 좌절되고 58년 만에 처음으로 친일파 9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결정이 2일 나왔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 등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친일파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로 환수하기로 한 이완용의 토지는 당시 받았던 토지의 1500분의 1, 7천여만원 수준밖에 안된다.재산조사위가 어제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친일파 9명의 부동산을 다 합쳐도 당시 그들이 받았던 땅의 1%도 안된다.이처럼 친일파들로부터 국가가 되돌려 받아야 할 재산이 아직도 많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있어 커다란 난관이 예상된다.실제 친일행위자 후손 가운데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땅을 되찾은 적이 있다.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질 경우 한시기구인 재산 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언제고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제기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다른 어려움은 광복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친일파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추적이 용이한 토지를 대부분 팔아치워 현금화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친일파들의 땅도 한국전쟁 등으로 공문서가 상당부분 없어져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49년 반민특위 활동 와해 이후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라는

뉴라이트 “조선 식민지화가 친일파 때문이냐?”(시사서울, 09.11.15)

고희경 후손, 친일재산 국가에 자진 반납(뉴스천지, 09.11.16)

`서울 1945` 이승만ㆍ장택상 연기자 법정 선다      지난해 방송된 KBS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역을 맡은 탤런트들이 법정 증인석에 선다.‘서울1945’ 제작진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오는 16일 공판에 탤런트 김동현 씨(장 전 총리 역)와 권성덕 씨(이 전 대통령 역)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윤창범 프로듀서와 이한호 작가는 지난해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씨와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3녀 장병혜 씨에게서 고인들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여운형을 암살토록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당했다.KBS측 변호인은 두 탤런트를 법정에 불러 드라마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우익단체 등에서 “드라마가 친일 귀족의 딸이 이 전 대통령 수양딸이 돼 거처인 돈암장을 드나드는 장면과 여운형 암살 사건의 배후에 장택상 당시수도경찰청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장면 등으로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종영을 주장하기도 했다.광복전후사 시대극인 ‘서울1945’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매주 토ㆍ일요일) 71회 방송됐다.광복 공간에서 네 명의 젊은이가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치열한 삶과 역사를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동아·조선이 친일행위 인정할 수 없는 까닭(PD저널, 09.11.18)

[KSOI의 여론스코프]“친일인명사전 발간 잘한 일” 59%(위클리경향, 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