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 주미대사, 위안부결의안 ‘美日에 해 끼친다’ 경고 주미일본대사가 美의회하원의 주요 의원에게, 하원이 위안부문제로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美日관계에 장기에 걸친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송부한 것이 18일 美측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다. 한편 동결의안 표결은 일본의 참의원선거 후가 될 전망이라고도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 18일자는 “일본이 제2차대전의 성적노예에 관한 하원결의안에 대해 경고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토 주미대사가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 등 의원 몇 명에게 위안부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만약 美하원이 표결하면 “거의 틀림없이 미일 양국간의 깊은 우호, 긴밀한 신뢰, 그리고 광범위한 협력에, 장기에 걸쳐 유해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 6월 22일자의 동 편지 복사본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카토 대사가 ‘미일간 협력의 구체적 예’로서 이라크안정화나 복구를 둘러싼 미일간 협력을 지적한 점으로부터 동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본은 미국의 이라크정책에 대한 협력도 재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전했다.

카토 주미대사, 위안부결의안 ‘美日에 해 끼친다’ 경고 주미일본대사가 美의회하원의 주요 의원에게, 하원이 위안부문제로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美日관계에 장기에 걸친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송부한 것이 18일 美측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다. 한편 동결의안 표결은 일본의 참의원선거 후가 될 전망이라고도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 18일자는 “일본이 제2차대전의 성적노예에 관한 하원결의안에 대해 경고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토 주미대사가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 등 의원 몇 명에게 위안부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만약 美하원이 표결하면 “거의 틀림없이 미일 양국간의 깊은 우호, 긴밀한 신뢰, 그리고 광범위한 협력에, 장기에 걸쳐 유해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 6월 22일자의 동 편지 복사본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카토 대사가 ‘미일간 협력의 구체적 예’로서 이라크안정화나 복구를 둘러싼 미일간 협력을 지적한 점으로부터 동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본은 미국의 이라크정책에 대한 협력도 재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전했다.

‘윤봉길의사 日순국지’ 잡목무성..방치돼(연합뉴스, 10.01.10)

‘청산리대첩’으로 무장 항일투쟁 표상된 백야 김좌진 장군(뉴스천지, 10.01.09)

위험한 일본, 보이지 않는 적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2005년 2월 23일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외신시자클럽에서의 오찬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해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고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당시 독도가 소속된 시마네현 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움직임 있었고, 이것이 한국측에 전해지자 관민 모두에서 ‘일본은 괘씸하다’는 반일무드가 고조되고 있었다.이후 대사공용차는 ‘일장기’인 국기를 달지 않고 주행, 대사는 각종행사의 참석중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는 사태가 됐다. 한국에서 반복돼 온 일본외교 ‘반일수난’의 풍경이다.이때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외교당국자로부터 “외교관으로서는 세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일본 쪽에서도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같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한국 쪽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도 다카노 발언에 비판이 있다니?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사의 답도 ‘종래의 일본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는 추상적 언급으로 끝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그 이후 대사관에서는 대사 이하 독도발언은 금기가 돼 버렸다. 함구령에 가깝다. 한국에서 그만큼 화제가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PR하면 좋은데 역으로 위축돼 버렸다.한 대사관 간부는 “일본대사의 발언이 가능한 한 뉴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었다. 일본의 대한외교는 변함없이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라는 것이다.

위험한 일본, 보이지 않는 적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2005년 2월 23일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외신시자클럽에서의 오찬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해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고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당시 독도가 소속된 시마네현 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움직임 있었고, 이것이 한국측에 전해지자 관민 모두에서 ‘일본은 괘씸하다’는 반일무드가 고조되고 있었다.이후 대사공용차는 ‘일장기’인 국기를 달지 않고 주행, 대사는 각종행사의 참석중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는 사태가 됐다. 한국에서 반복돼 온 일본외교 ‘반일수난’의 풍경이다.이때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외교당국자로부터 “외교관으로서는 세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일본 쪽에서도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같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한국 쪽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도 다카노 발언에 비판이 있다니?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사의 답도 ‘종래의 일본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는 추상적 언급으로 끝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그 이후 대사관에서는 대사 이하 독도발언은 금기가 돼 버렸다. 함구령에 가깝다. 한국에서 그만큼 화제가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PR하면 좋은데 역으로 위축돼 버렸다.한 대사관 간부는 “일본대사의 발언이 가능한 한 뉴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었다. 일본의 대한외교는 변함없이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라는 것이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9월 착공…2013년 완공(매일신문, 10.01.11)

“다케시마·일본해 표기 바로잡자”…왜곡시정 주력(매일신문, 10.01.11)

위험한 일본, 보이지 않는 적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2005년 2월 23일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외신시자클럽에서의 오찬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해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고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당시 독도가 소속된 시마네현 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움직임 있었고, 이것이 한국측에 전해지자 관민 모두에서 ‘일본은 괘씸하다’는 반일무드가 고조되고 있었다.이후 대사공용차는 ‘일장기’인 국기를 달지 않고 주행, 대사는 각종행사의 참석중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는 사태가 됐다. 한국에서 반복돼 온 일본외교 ‘반일수난’의 풍경이다.이때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외교당국자로부터 “외교관으로서는 세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일본 쪽에서도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같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한국 쪽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도 다카노 발언에 비판이 있다니?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사의 답도 ‘종래의 일본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는 추상적 언급으로 끝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그 이후 대사관에서는 대사 이하 독도발언은 금기가 돼 버렸다. 함구령에 가깝다. 한국에서 그만큼 화제가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PR하면 좋은데 역으로 위축돼 버렸다.한 대사관 간부는 “일본대사의 발언이 가능한 한 뉴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었다. 일본의 대한외교는 변함없이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라는 것이다.

국외 강제노동피해자에게 위로금, 한국 국제법 폐안 위기 일본 식민지 하에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게 한국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폐안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3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안에 없었던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여당계 의원에 의해 마지막에 포함된 것에 정부가 반발, 법안을 거부하는 방침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조약에서 개인의 피해구제가 불충분했다는 반성에서 생겨난 법안이나, 좌절되거나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나와 있다.본 회의에 상정된 2일, 여당계의원 등이 생존자에게도 의료비에 덧붙여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급거 제안. 수정안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원하라’는 일부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를 제쳐둔 채 3일 찬성다수로 가결. 정부안은 폐안되었다.급작스런 가결에 이번에는 정부가 반발. 원래 한일조약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을 구제법의 취지로 삼고 있는 정부는 동원에서 돌아온 생존자는 보상 대상 외로 해석하고, 고령을 감안하여 의료지원에 한정했던 경위가 있다. 또한 귀국 후의 사망자나 한반도 내에서의 동원피해자는 처음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은 다른 피해자와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다 재정부담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했다.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성립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실무레벨에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이 굳어져 이번 주 초에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회로 되돌릴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폐안된다. 폐안될 경우, 새 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원책 자체가 공중에 뜨게 된다. 노정부에 있어서도 어려운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