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본, 보이지 않는 적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2005년 2월 23일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외신시자클럽에서의 오찬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해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고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당시 독도가 소속된 시마네현 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움직임 있었고, 이것이 한국측에 전해지자 관민 모두에서 ‘일본은 괘씸하다’는 반일무드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후 대사공용차는 ‘일장기’인 국기를 달지 않고 주행, 대사는 각종행사의 참석중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는 사태가 됐다. 한국에서 반복돼 온 일본외교 ‘반일수난’의 풍경이다.
이때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외교당국자로부터 “외교관으로서는 세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일본 쪽에서도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같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 쪽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도 다카노 발언에 비판이 있다니?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사의 답도 ‘종래의 일본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는 추상적 언급으로 끝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대사관에서는 대사 이하 독도발언은 금기가 돼 버렸다. 함구령에 가깝다. 한국에서 그만큼 화제가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PR하면 좋은데 역으로 위축돼 버렸다.
한 대사관 간부는 “일본대사의 발언이 가능한 한 뉴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었다. 일본의 대한외교는 변함없이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라는 것이다.
독도를 논의할 호기였었다
일국의 대사가 자국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외교적 배려와는 별도 문제다. 그것을 ‘망언’이라며 일본비난에 동원하는 한국매스컴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런 기회에 다카노 발언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 내용도 결코 ‘망언’이 아니라는 것을, 독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경위나 일본측 주장의 근간과 함께 한국매스컴 및 여론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 했다.
독도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된 2005년 이후 필자는 택시운전기사를 비롯해 한국인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은 선진국이므로 엉터리를 말하지는 않을 터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나 매스컴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그것을 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몇 번인가 들었다.
이웃나라인데,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다.
역대교과서나 위안부문제 야스쿠니 신사문제를 포함해 한일의 현안에 대해 한국매스컴은 여전히 상대의 입장이나 주장을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반일감정을 우려해 위축돼 버려서는 상호이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에는 공보문화원이라는 것이 있다. 대사관의 홍보, 문화업무를 담당하며 원장은 공사이다. 이 공보문화원의 활동은 문화교류 중심으로 정책홍보에는 약하다. 독도문제를 비롯해 미묘한 ‘현안’에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한 흔적은 없다.
공보문화원은 지금 지방도시에서의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재팬 위크”를 끝내고 이번에는 가을의 “韓日교류 축제” 준비에 바쁘다. 문화에 대한 열중(?)은 현안으로부터의 도피로 보인다. 문화에 관해서는 국제교류기금의 ‘서울 일본문화센터’도 있다. 일본대사관은 정책홍보에 집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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