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공개와 관련한 기자회견 자료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자  :  2005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 2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주최 :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

※ 외교통상부 방문. 성명서 전달

경과보고

○ 1999년 7월 : 캘리포니아주 의회 징용배상특별법(일명 ‘헤이든 법’) 제정(나치와 나치의 동맹국을 상대로 한 소송 2010년까지 시효연장)

○ 1999년 10월 4일 : 재미한인 정재원씨 다이헤이요시멘트(오노다시멘트 후신) 상대 제소(미LA 민사지법)

○ 2000년 9월 18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 일본정부 상대로 미 법정 제소(워싱턴D.C 연방지법, 한국인 6명)

○ 2001년 2월 27일 : 재미 한인 8명 미쯔이/미쯔비시 상대로 미LA민사지법에 제소

○ 2001년 10월 12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발의(김원웅의원외 69명)

○ 2001년 12월 11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피해자단체, 시민단체)

○ 2002년 9월 5일 : 정보공개청구

○ 2002년 9월 23일 : 문서공개거부처분

○ 2002년 10월 11일 : 한일협정 문서공개 99인 행정소송 제기

○ 2003년 6월 27일 : 일본군 ‘위안부’ 재판 워싱턴D.C 항소법원 원고패소 판결

○ 2004년 2월 13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본회의 통과

○ 2004년 2월 13일 :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결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건 공개 원고일부승소 판결)

○ 2004년 12월 28일 : 이수혁차관보 외교문서 공개 발표

○ 2005년 1월 11일 :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항소심 취하(원고, 피고 쌍방 합의)

○ 2005년 1월 17일 :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