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50619_한일국교정상화_60년_민족문제연구소_성명 <한일국교정상화 60년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피해자가 극복한 ‘65년 체제’ 이제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자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년, 해방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우리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군사독재는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식민지에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었고, 이후 60년 동안 피해자들은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가로막아온 ‘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에서 시작한 20여 년의 소송투쟁 끝에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2001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소송투쟁을 통해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들이 역사 정의 실현과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길을 열어젖힌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C:노기환 출연:이영미,이준희 PD:김세호 1. 부용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 1948년 8월 ‘안성현 작곡집’ 수록. 당초 사상적 배경과 무관한 곡이었으나, 안성현이 월북한 데에다 빨치산 애창곡이라 하여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되었던 노래. 악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변형이 생기기도 했으나, 자료가 공개된 뒤에는 원형을 살려 녹음. 한영애 노래(2003년 BEHIND TIME 수록) 2.인민항쟁가 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 1947년. 1946년 10~11월 ‘대구 사건(항쟁과 폭동 사이)’을 소재로 만들어진 곡. 1940년대 후반 널리 불렸던 곡이고, 전쟁 중에는 북한군 점령지에서 우선 학습 대상이 되기도. 이규봉 노래(2015년 일본에서 제작된 ‘해방의 노래’ 수록). 3.바우고개 이서향 작사, 이흥렬 작곡. 1934년 9월 간행 ‘이흥렬 작곡집 제1집’ 수록. 작곡집 표기에 의하면 1932년 9월 7일 창작. 이서향이 1948년 8월 이후 월북한 뒤에는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가 곤란. 1956년 신신레코드에서 첫 음반이 발매될 때 이흥렬 작사로 표기(가사지에는 문예부 작사로도 표기). 명의뿐만 아니라 가사도 살짝 개작. ‘바우고개 위에서 혼자 쉬자니’ ‘바우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심연옥 노래. 4.고향 정지용 시, 채동선 작곡. 시는 1932년 7월 ‘동방평론’에 발표. 곡은 1937년 발표. 정지용이 전쟁 중 북으로 간 C급 작가로 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 다만 앞서 1949년 10월에 국가이념 위반을 이유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던 ‘고향’이 삭제되었고, 11월에 정지용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데에서 이미 단초가 보이기도. 해방 직후 문학가동맹 활동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실록소설 장준하 60] 육당 최남선에 대한 장준하의 인식은 대단히 왜곡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상계> 1957년 12월호에는 표지에 ‘육당 기념호’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육당’은 육당(六堂) 최남선을 말한다. 표지 맨 윗자리에 ‘육당기념 구고재록-백제 구강(舊疆)으로’란 최남선의 구고를 알리고, 권두논문으로 이 글을 실었다. 최남선의 글은 1926년 백운사에서 발간한 <심춘순례>에 이미 실렸던 글이다. 이 무렵 장준하는 친일문인 김동인의 문학상을 제정한데 이어 친일학자 최남선을 기리는 ‘육당 기념호’를 발행하여 뜻 있는 분들의 분노와 의구심을 사게 되었다. 12월호 <사상계>는 표지 안쪽에 “사상계 편집위원회는 뜻을 문화의 소장과 민족의 명운에 두는 모든 인사들과 더불어 충심으로 고 육당 최남선 선생을 추도하고 그 출중한 인격과 생전에 남기신 업적의 위대성을 명감(銘感)하여, 이를 영세에 전하고자 선생이 서거하신 이해 1957년 송년호를 육당 기념호로 삼가 재천(在天)의 영전에 드리나이다.” 라는 글을 고딕체로 박았다. 그리고 뒷 쪽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 유영(遺影)’이란 캡션과 함께 전면에 사진을 실었다. 장준하는 또 ‘육당 최남선 선생을 애도함’이란 권두언을 썼다. 우리는 이 해를 보내면서 돌이켜 생각할 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한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뜻 있는 모든 인사들이 가장 애석하여 마지 않은 것은 육당 최남선 선생의 서거였다. 선생은 약관 18세에 이미 궤란을 기도에서 구하려는 큰 뜻을 품고 우선 민족의 명영을 영원히 부지하려는 원대한 의도 밑에 문화의 황무지를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에 모인 작품들의 사연 광장의 악사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당신의 민주주의를 기증받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위용품을 기증받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어가던 즈음, 박물관에 플루트 기증 신청이 들어왔다. 악기를 기증하겠다는 신청은 처음이었고 기증 사연은 매우 강렬했다. “폭력이 아닌 음악으로, 예술로 이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_ 플루트 기증자 기증사연 중 세월호 리본과 이태원 참사 열쇠고리, 여성의 날 리본 등으로 알록달록 꾸며진 플루트를 기증하겠다고 찾아온 이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악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그때 플루트를 사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문예창작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1월 중순쯤부터 악기를 들고 여러 시위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실 악기도 기증받으실까, 많이 고민했는데 단두대 같은 다양한 시위용품들도 기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구가 ‘얘는 새로운 시대를 같이 노래한 악기라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줘서 기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_플루트 기증자 인터뷰 중 플루트 기증자는 다양한 시위 현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합주자들과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그는 합주자들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이인(Die-in) 행동, 세종호텔 문화제, 한화 오션 본사 앞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문화제 등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전과 달라졌다고 했다. “이전에는 정치나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월 3일 이후 상식선의 파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다운로드: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 발간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이하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28일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내내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에 몰두해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습니다. □ 윤석열 3년은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극심한 역사퇴행이 진행된 ‘역사쿠데타’ 시기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 2022년 5월 13일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망령’ 되살리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년 내내 윤석열 정권의 역사퇴행에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또한 경술국치 114년이었던 2024년 8월 29일에는 남산 예장동 옛 통감관저 터에서 △ 독립영웅 치우기 △ 친일·친독재 우상화 △ 강제동원 정부 해법과 굴욕외교 △ 사도광산 등재와 외교참사 △ 뉴라이트의 진화 △ 대일관과 역사퇴행 △ 독도 지우기 등을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7대 죄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제 새 정부에서는 내란청산은 물론 역사부정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방면의 대안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윤석열 3년의 역사퇴행에 대한 치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 발간사에서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 즉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날에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책이 윤 정권의 친일 매국 외교와 역사변조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현장] 대전현충원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 “김구 선생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을 현충원에서 파묘하라.” “독립유공자 통탄한다. 친일파의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 “이재명 정부와 광장연합 국회의원들은 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 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1장군 묘역에 삽 모양을 든 시민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육군중장 김창룡의 묘’를 빙 둘러서서 “민족의 반역자 김창룡의 묘를 파가라”고 소리치며 파묘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대전지역모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친일반민족·반민주행위자, 군사반란 가담자 등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5.18민주항쟁 가해자 등 현충원에서 묻혀서는 안 될 자들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며 이들을 강제 이장시킬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충원 입구 보도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김창룡, 유학성, 백선엽 등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들의 이름과 사진, 행적 등이 담긴 패널을 전시하고, 이른 아침부터 현충일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을 향해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보도블록 위에는 친일행위자 37명, 군사반란 가담자 22명,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행위자 7명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74명의 이장 대상 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깔아 놓고 오가는 시민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친일 행위 반민족행위자들이 신성한 현충원 욕보이고 더럽혀” 이러한 사전 캠페인 후 진행된 시민대회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 “피해자들은 해방을 맞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3월 7일)]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일본에서조차 놀랐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YTN ‘뉴스와이드’, 2023년 3월 18일)]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일본이 나머지 반 컵을 채우면 된다던 자신만만했던 해법.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해법 관련 기자회견, 2023년 3월 6일)]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나 단체가 내놓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 선의를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얘기했는데 전혀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 돈을 낸 곳은 포스코가 유일했고, 정부가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아무 관련도 없는 경제단체에 손을 벌렸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15억 원 기부) 관계자] “재단 쪽에서 아마 저희 쪽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대한상공회의소 (15억 원 기부) 관계자] “경협(경제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기부가 진행된 것이다. <기부를 하는 것과 경협과 어떤 연관관계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 1944년 7월 스물여섯 김한수 씨가 끌려가 1년 2개월간 일했던 곳입니다. 지독한 배고픔과 중노동, 심지어 원자폭탄 피폭까지 당했지만, 돌아온 건 두 달 치 월급뿐이었습니다. [김한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9월)]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갔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차별이라는 거 이거 참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용기를 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에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동조해 배상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본 기업이고, 강제 동원 역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0년 만에 이뤄낸 정의지만, 김 씨의 나이는 어느덧 107살. [박기순/김한수 씨 아내] “나 살기 전에 줘야지. 나 죽고 나면 줄 거냐고 그러시고요. 표정은 참 좋으셨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

진화위의 국회프락치사건 <결정서> 국회프락치사건은 제헌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했다면서, 노일환, 이문원 등 15명의 의원들을 체포하고, 이중 13명의 의원들에게 3년에서 10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간첩단 사건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제105차 위원회에서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고 김옥주, 고 김병회)’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했다. 특히 <결정서>에는 “헌병대에서 나체로 성기에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고문에 의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화위의 <결정서>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첫째, 제헌국회의원들은 체포 당시 헌병들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도 않았고, 범죄사실 등도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병대에 끌려가서야 영장을 보았고, 범죄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것이다. 둘째, 구속기간의 위법이다. 김옥주, 김병회 의원 등은 1949년 6월 21일 구속되어 7월 11일 송치되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했지만 1일이 초과하여 송치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즉,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셋째, 형법상 검찰과 경찰 등은 수사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출판실적 요건 충족 못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만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이와 별개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교과서가 ‘식민주의 사관’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사 부분은 2008년 보수 성향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제기한 논지를 답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eun@yna.co.kr <2025-06-04> 연합뉴스 ☞기사원문: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