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9월17일로” 민문연 등 변경 주장   ‘10월1일’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9개 단체는 12일 “헌법이 명시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광복군을 국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현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육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들은 “현 국군의 날은 국군 창설의 역사적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 어색하다”고 지적했다.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국장은 “국군의 날 변경은 대통령령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친일파 청산, 공산당 주구의 주장” [친일파들의 반민특위 전복과정 ②]         민족진영은 대의명분과 정의심으로 친일청산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 가혹할 수 없었다. 반면, 친일세력은 개인과 가문의 목숨을 걸고 친일청산에 저항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다분히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접근했다. 이것은 그동안 친일청산이 번번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전복했는지에 관한 두 번째 기사다. <필자 주> 3단계 – 국회 압박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起草)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1948년 8월 5일)만 해도 ‘관망’의 태도를 보이던 친일세력은 동년 8월 17일 제42차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상정되자 ‘내부 단결’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검찰·경찰과 독촉국민회 등에서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단 움직임은 친일파 내부의 단결을 위한 것이었다.1단계 관망, 2단계 내부 단결에 이어, 친일파들은 3단계 국회 압박에 들어간다. 국회 압박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안(반민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었다.2단계에서 내부적 단결을 강화한 친일세력은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우선 그들은 법안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의원들에게는 협박장까지 발송했다. 이러한 정황은 <제헌국회속기록> 제1회 제49호(1948. 8. 26) 및 제50호(1948년 8월 27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숙소와 시내 각처에 불온전단이 뿌려졌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반민족행위자의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당 주구다!””민족을

[과정] 성명 나오기까지(한겨레신문, 10.05.10)

[내용·의미] ‘한일병합 역사적 부당성’ 인식 공유 큰걸음(한겨레신문, 10.05.10)

숨죽였던 친일파들, 어떻게 움직였나 친일파들의 반민특위 전복과정 ①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친일청산 작업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재산 환수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무시하기 힘든 경제·사회적 권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재산환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반격에 대비하는 준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처럼 그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 후손들의 반격에 대비한 사회적 면역력을 기르지 않으면 지금 같은 소중한 기회를 지키기 힘들 것이다.친일파 후손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0년 전 해방 공간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전복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이 반민특위를 전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본 뒤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친일파들의 주요한 특징을 분석해 보겠다.물론 친일파 후손들이 5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취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시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50년 전 친일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적 행위 유형을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주> 1단계 – 관망 제헌국회가 헌법에 친일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1948년 8월 5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해도 친일파들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들이 보인 행동 패턴은 ‘관망’이었다.초기에 그들이 관망의 태도를 보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데에는 대체로 3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첫째, 당시 상황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어느

<美하원국제관계위 위안부 결의>(전문)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세계연대 집회(자료)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다음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헨리 하이드)가 13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종군 위안부 결의안 전문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이 결의안은 당초 제출된 결의안 일부 문구가 삭제.변경되고 일본측의 사과, 보상 기록이 추가되는 등 수정됐다. ◇제목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일본의 식민점령동안,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정부가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미 하원의 결의(※원안엔 “모호하지 않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역사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으로 기술) ◇전문 1.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식민점령 동안 제국일본육군이 젊은 여성들을 오로지 성 노역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예속화하고 일부 경우 납치하도록 허용했다. 이들 여성은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지게 됐다. (※원안엔 예속화와 납치의 주체를 일본군이 아닌 일본 정부로 기술) 1. ‘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였다. 1.위안부의 노예화는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위임되고 조직화됐고(commissioned and orchestrated) 윤간, 강제낙태, 성적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가 수반했다. (※원안엔 “윤간…기타 수많은 다른 반인도적 범죄들을 포함해”라고 기술) 1.위안부엔 13세 어린 여자아이들과, 자식과 생이별한 여성들도 있었다. 1.위안부들은 집에서 유괴되거나 거짓 꾐에 빠져 성노예가 됐다. 1.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위안부가 살해되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렸다(driven) 1.’위안부’의 이용은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간주된다. 1.많은 위안부는 자신들의

10일 한·일지식인 공동성명(한겨레신문, 10.05.09)

[현장에서] ‘한일지식인 선언’ 외면하는 일본 언론(한겨레신문, 10.05.11)

<사람들><美위안부결의안 주도한 에번스의원>                               레인 에번스 미 민주당 하원 의원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13일 오전 미 하원 레이번 빌딩 2172호 국제관계위 전체회의장.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레인 에번스 하원 의원은 파키슨병을 앓고 있어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앉아 동료 의원들의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11시 50분. 한 여성 의원의 법안 및 결의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에 대해 반대가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것으로 하겠다며 가결을 선포하자 에번스 의원은 감격에 젖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월 자신이 국제관계위 소속인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뉴저지주)과 공동으로 제출한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미 하원에 제출된 바 있는 위안부 결의안이 주무 상임위의 안건으로 상정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위안부 결의안은 50대 한창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병 때문에 은퇴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에번스 의원의 사실상 마지막 발의안건이 됐다.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들은 안건을 처리한 뒤 결의안 통과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회의장 맨 앞줄 방청석을 지키고 있는 에번스 의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병마도 꺽지 못한 그의 불꽃같은 의정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과거 만행에 대해 사과하도록 재촉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난 에반스

<美위안부결의안, 日 과거만행 고발 상징적 의미> 日의 방해로비에도 불구, 가결된 것 큰 성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하지만 일본측의 집요한 방해로비에 밀려 미 의회에서 표결은 커녕 갑론을박을 위한 의안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돼왔다. 미 의회는 이 문제 뿐아니라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 등 일본 과거사 문제엔 꿀먹은 벙어리였다. 일본은 이번에도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미국내 친일파 의원들을 앞세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력과 회유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당초 지난 6월 상정.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6월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 한때 이 결의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은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 한인사회와 위안부 관련 NGO(비정부기구)들도 `맞로비’를 펼쳐 위안부 결의안 처리 여부가 한일간 자존심을 건 외교전의 양상을 띠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