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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였던 친일파들, 어떻게 움직였나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친일청산 작업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재산 환수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무시하기 힘든 경제·사회적 권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환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반격에 대비하는 준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처럼 그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 후손들의 반격에 대비한 사회적 면역력을 기르지 않으면 지금 같은 소중한 기회를 지키기 힘들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0년 전 해방 공간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전복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이 반민특위를 전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본 뒤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친일파들의 주요한 특징을 분석해 보겠다. 물론 친일파 후손들이 5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취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시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50년 전 친일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적 행위 유형을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주> 1단계 – 관망제헌국회가 헌법에 친일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1948년 8월 5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해도 친일파들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들이 보인 행동 패턴은 ‘관망’이었다. 초기에 그들이 관망의 태도를 보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데에는 대체로 3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당시 상황에서
친일파, 반민특위 ‘안방’을 차지하다-오마이뉴스(06.09.17)
친일파, 반민특위 ‘안방’을 차지하다 [친일파들의 반민특위 전복과정 ④]2번의 국회프락치 사건이 몰고온 파장 반민특위는 친일파 검거를 위해 출범했지만, 결국 친일파들에게 쫓겨 그 ‘안방’을 내주고 말았다. 1949년 7월에 등장한 제2기 반민특위는 문자 그대로 친일파들이었다. 이번 글은 7단계 물리적 타격과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전복했는지에 관한 네 번째 기사다. <필자 주>1949년 3월 초부터 반민특위는 서서히 약화하기 시작하였다. 활동 개시 2개월여 만에 힘을 잃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이제 상황은 1단계 관망, 2단계 내부단결, 3단계 국회 압박, 4단계 장외투쟁, 5단계 암살 음모, 6단계 도피와 맞불에 이어 최종 단계로 접어든다. 약화하는 반민특위를 고꾸라뜨리기 위하여 친일파들은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반민특위와 친일세력이 공방을 주고받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3월 28일 첫 친일 공판이 법정에서 열렸다. 피고인이 된 이기용·박흥식(화신재벌)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친일파들은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법정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친일파들은 서울 탑골공원과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반민특위 해체를 소리 높여 외쳤다. 또 그들은 시위를 벌여 “반민특위는 빨갱이”라는 선전을 일삼았다.그러던 중에, 첫 공판에 나왔던 박흥식이 4월 21일 심한 신경쇠약을 이유로 보석 되는 일이 발생했다. 9명의 특별검찰관들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그러나 특별재판부는 이미 친일파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박흥식에 이어 친일파 재력가들이 속속 석방되었다. 공판을 3번 받은 최린(민족대표 33인 중 1인)도 공소취하를 받았다.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친일파들의 압박에
‘전범’ 분류 징용피해자 유골로 귀국 앞둬
‘전범’ 분류 징용피해자 유골로 귀국 앞둬(연합뉴스, 10.05.10)
日 민간인 전후보상 돌파구 열리나
日 민간인 전후보상 돌파구 열리나(연합뉴스, 10.05.11)
“일제 때 동장 지낸 너도 친일파”-오마이뉴스(06.09.16)
“일제 때 동장 지낸 너도 친일파” [친일파들의 반민특위 전복과정 ③] 친일파의 맞불 라스웰(Lasswell)과 캐플란(Kaplan)의 정치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암살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암살은 흔히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어 상대방의 정치적 의욕을 감퇴시키는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통과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된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은 정치적 도구로서의 암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전복했는지에 관한 세 번째 기사다. <필자 주> 5단계 – 암살 음모: 1948년 9월 29일 반민특위의 등장은 친일파들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에 의해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떠난 한국 땅에서 한국 민중들에게 둘러싸인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반민특위라는 ‘미니 공권력’까지 등장했으므로, 그들의 위기의식은 한층 더 심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반민특위가 등장함에 따라 친일파들의 표적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회나 국회 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국회특위)를 주 표적으로 삼던 친일파들은 이제는 반민특위를 주된 표적으로 삼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 자신들의 감각기관을 총 집중했다.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반민특위의 인적 구성이 완료된 1948년 10월 하순부터 일경(日警) 출신 친일파들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암살 음모였다.여기서 친일파들의 무기가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관망, 2단계 내부단결, 3단계 국회
‘친일’ 연구가 임종국 선생 평전 나온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고(故) 임종국 선생의 평전을 쓰고 있는 친일진상규명위 정운현 사무처장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현대사 연구의 ‘금단구역’이었던 친일파 문제를 파헤친 독보적 인물이 있다. 고(故) 임종국 선생이다. 그를 ‘보배같은 스승’으로 모시는 대표적 후학이 있다. 친일문제연구가인 정운현 친일진상규명위 사무처장(47,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 이다. 두 사람은 지금 한창 접속중이다. 만남의 장소는 충북 옥천에 있는 초근당(草根堂). 이곳은 오한흥 전 <옥천신문> 대표의 집에 마련된 골방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곳에서 지난주부터 10여일 째 두문불출, 임종국 선생의 평전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작정하고 2주일간 금쪽같은 휴가를 얻었다. 모두 1400여쪽으로 꾸며질 그의 평전은 미리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임종국 선생의 ‘사후 제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의 연구 결과물은 물론 못다 쓴 연구과제까지 이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사무처장은 평전을 쓰기 위해 최근 임종국 선생의 임종을 지켜본 김대기씨를 비롯 20여명의 주변 인물을 두루 밀착 취재했다. 그만큼 평전의 생명인 사실성과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애쓴 것. 다른 하나는 흥미있는 전개방식이다. 평전(評傳)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일생을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다. 그러다보니 대개의 경우 평론을 대하는 것처럼 딱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 사무처장은 독자의 눈높이와 감성 코드에 맞춘 술술 읽히는 새로운 형식의 평전 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파 연구에 일생을 바친 집념의 인물로 평가받고
국가폭력 희생자 ‘영웅화’는 또다른 희생 요구한다
국가폭력 희생자 ‘영웅화’는 또다른 희생 요구한다(한겨레신문, 10.05.12)
국권 찬탈당한 치욕의 현장
국권 찬탈당한 치욕의 현장(시사저널, 10.05.12)
배부른 기회주의자들의 식민지 찬가
한겨레신문 한승동 선임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에 반대한다”는 미국 전직 국방장관·주한 미군사령관 얘기가 대문짝만하게실렸다. 지난11일 이런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은 신문은 그 오른 쪽엔 한국 국방부가 미국에게 미제 첨단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 두 기사 사이에는 핀란드에 간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동북공정에 유감 표명하며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끼여 있다.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역사만이 아니라 장차 북한 영토까지 중국에 흡수하려는 야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동아시아 세력구조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한다면 그것은 자승자박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에 붙어 있으면서도중국이 되지 않은 과거역사가 말해주듯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직접 개입은 한민족의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며, 외부지원세력과 연결된 그 저항을 중국은 결코 간단히 제압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신장위구르, 티벳 등 다른 주요 소수민족들을 묶는 약한 고리들을 흔들어 중국 전체를 체제위기로 몰아갈것이다.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무슬림 통일전선의 끈질긴 저항, 이를육성·지원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전략으로 소련의 아프간 지배는 실패했으며, 그것은 뒤이은 소련 붕괴와 해체에도 기여했다.거대 중국의 대두를 두려워하고 있는 세력들 처지에서는 오히려 중국해체로 이어질 중국의 북한 개입을 내심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최대 희생자는 우리민족이 되겠지만 말이다. 서방의 아프간 지원은 그쪽 지정학적 특성상
국군의 날 9월17일로 바꾸자
아주대 법대 이헌환 교수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다. 그런데 이 국군의 날이 왜 10월1일로 정해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유는 1950년 10월1일이 6·25 전쟁 중에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양양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이라는 것이다. 대한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군대를 창설한 날이라든가,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이라든가, 혹은 해방 후 처음으로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군을 창설한 날이라든가 등등 말 그대로 국군을 기릴 만한 여러 날이 있을텐데, 하필이면 6·25 전쟁 중 38선을 돌파한 날을 우리 군의 기념일로 정하였을까?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3년부터 국군의 날을 새로 정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잠시 동안의관심사였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고집하기에는 우리 국군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말 그대로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은 어떤존재인가? 만약 대한민국을 해방 이후 38선 이남의 지역에 성립한 국가라고 한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협소한 이해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다.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우리 민족 내부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해방 이후 전개된 전세계적 이데올로기 대립구도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저항하기 힘든 외세의 대립구도 속에서 그 외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