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발행금지 소송에 일관되게 민족문제연구소 손 들어줘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하자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객관성을 떨어지는 사전이라며 배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발행과 배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11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지만씨가 출간 직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빼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친일인명사전은 언론인 장지연, 화가 장우성, 검사 엄상섭의 유족 등이 낸 게재·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도 휘말렸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을 뒷받침할 1939년 만주신문 사본 등이 공개되는 등 방대한 자료가 객관성을 일정 부분 담보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2009년 지만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 부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인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해 진위가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장지연의 유족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목적이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ㆍ‘유신 최대 권력 스캔들’ 주인공 고 윤필용 재심 종결 유신 시절 최대의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 고 윤필용씨(2010년 별세)가 자신이 받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42년 만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최고 실세로 군림하다 ‘말 한마디’ 잘못한 죄로 추락했던 윤씨는 이어진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삶이 뒤섞여 있는 윤씨의 삶에는 뒤틀린 한국 현대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각하 노쇠” 한마디에 12년형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던 윤씨는 5·16 쿠데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윤씨가 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54년이다. 박 대통령이 그가 같은 경북 출신이어서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윤씨는 대구고등보통학교(경북고 전신)를 거쳐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했다. 1965년 육군 방첩부대장을 거쳐 맹호부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윤씨는 1970년 육군 수도경비사령관(소장)에 임명됐다. ▲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군인들이 군사법정에 출석했다. 오른쪽부터 윤필용 소장, 손영길 준장, 김형배 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핵심 최측근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윤씨는 갑자기 쿠데타를 모의한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1972년 10월 윤씨가 당시 2인자이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각하(박정희)는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후락)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화는 청와대 대변인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월 주는 생활안정금 지원을 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해 중단토록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이들 할머니가 생활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87)가 사망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야당 정치인들의 아버지들이 모두 친일파다’라는 정말 설득력 떨어지는 찌라시가 돌더군요. 처음 찌라시를 보았을 때 이건 돌아봤자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글을 쓸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종북 공세에 이어 이제 친일공세까지 대한민국 상식의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간 것인가를 보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1. 친일파 문제는 요렇게 접근하셔야 해요. 부모가 친일파라고 해서 자녀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일부 정치인 부모의 친일 행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 부친의 친일 행적을 적극 부인하려고 한 게 논란이잖아요. 부모가 친일파니까 너 정치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역으로 애국을 했다고 하지 않나, 일제 시대 말단 소위가 무슨 친일을 했냐 식의 그럴싸한 문장으로 역사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게 문제지 않나요? 찌라시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듭시다.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직위를 내려놓았던 적도 있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친일을 했으면 친일을 했고 자식 된 도리로써 죄송하고 사과한다, 이러면 멋지잖아요. 김성수, 김활란같이 중일전쟁 이후 친일활동을 했던 분들에 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일활동에 대해 이분들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던가요? 혹은 문서로라도 참회의 기록을 남겼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최근에는 여러 각도에서 친일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펼쳐지더군요. 몇 가지 인상적인 공격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인터뷰] 중고교 배포 이끌어낸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제야 면목 선다” ▲  친일인명사전 서울시내 중고교 보급을 이뤄낸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서울시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분들과 독립지사분들께 면목이 서게 됐습니다.” 8일 오후 기자와 통화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한 장의 답변서를 받았다. 자신이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한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이 드디어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이 답변서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한 질(전 3권)씩을 12월 중으로 서울의 중학교 333개교와 고교 218개교 등 551개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551개교는 이미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보유한 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제외한 숫자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해 친일 행위를 벌인 4389명의 행적을 수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올해 안으로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배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대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주춤한 탓에 늦어진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이거 하나는 해내야 하지 않겠나”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잘한 일로 중고등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 예산을 책정한 일을 꼽았던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작년 10월인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학교보내기운동’ 단체 소속이라며 서명운동 하고 있는 분을 봤는데, 2년간 겨우 30여 권 보급했다고

ㆍEBS 사장 공모…‘뉴라이트’ 류석춘·이명희 교수 거론 EBS(교육방송)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안팎에서 청와대의 ‘뉴라이트 인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사장 후보로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왼쪽 사진)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오른쪽)가 거명되고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KBS·MBC에 이어 정부가 공영방송 3대 축인 EBS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세력이 이끌도록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BS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신용섭 현 사장의 후임 사장 공모를 지난 5일 공고했다. 18일까지 2주간의 공모 후엔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선전부대로 동원하고, 급기야 교육방송마저도 국정화해 역사왜곡 교육을 완성하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방통위를 통해 실현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서에서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라며 교육방송 ‘국정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류 교수는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교과서포럼 준비위원회 간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저자로, 올해 광복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친일 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칭송했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응모하지 않았고 청와대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응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류 교수는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공개된 집필진 신형식·최몽룡, 식민사관 집대성한 이병도의 제자 최몽룡은 성희롱 논란으로 이틀 만에 자진 사퇴 ▲ 보수 원로 사학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정 역사 교과서 대표집필진으로 나섰다. 신 교수는 11월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왼쪽), 최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언론사 취재에 응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연합뉴스 국정 역사 교과서가 첫 민낯을 드러냈다.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11월4일 국정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 2명을 처음 공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신형식(76·사학)과 서울대 명예교수 최몽룡(69·고고미술사학)이 각각 선사시대와 고대사의 집필 책임자로 정해졌다. 대표 집필진 공개 이틀 만에 최몽룡이 자택에 취재 온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논란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 작업은 일단 돛을 올렸다. 공개된 대표 집필진은 선사시대·고대사 부문 모두 6개 분야로 나뉜 시대사별 대표 집필진 가운데 고려·조선·근대·현대사 분야 4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편은 브리핑에서 “(나머지) 대표 집필자가 거의 확정된 상태”라면서도 “당사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집필에 방해가 없을지 따져서 적당할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집필진을 포함한 실무진은 중학교 교과서(역사) 21명, 고등학교 교과서(한국사) 15명이 배정됐다. 국편 누리집에서 11월4~9일 ‘교수·연구원·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25명 규모의 집필진 공모에 나섰다. 일부는 초빙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편은 신형식과 최몽룡을 ‘얼굴마담’으로 활용했다. 일단 이들을 앞세워 새 교과서의 권위를 올리고, ‘집필진 비공개’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포석으로

“얼마나 통치에 자신이 없었으면, 교과서 국정화를 한답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북한만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중국까지 알려지면서 중국의 한 역사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권 4년차를 향해 가는 지금, 자신감을 갖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체감경기는 고사하고 자신하던 각종 경제지표마저 바닥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 달러, 내년 2만7000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다. 수출도 부진하다. 지난 7월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처방전으로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10월 수출 실적은 더 떨어져 -15.8%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균형 확대는 심각하다. 양극화는 인내 수준을 넘어 헬조선의 ‘수저 계급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10월 21일 ‘역사학자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세미나가 자유경제원에서 열리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긍정적 사고’ 강조하는 국정화 논리들 김영삼 정권 말기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는 암울한 진단마저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5> 유신 쿠데타, 열여덟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 “한가지 역사교과서가 싫어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 7일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이어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저지 범국민대회가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범국민대회를 찾았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범국민대회 무대가 설치된 서울시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앞에서 청계광장 입구까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회에 늦게 합류한 시민들이 인도까지 가득 메웠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노란색 우의를 입고 야광봉을 흔들며 “을미년 역사왜곡 을미오적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올해는 을미년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말한 ‘을미오적’은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다. 발언 순서에서 김원웅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장(전 민주당 의원)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밝힌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교과서를 빼앗아다 불태운 죄”라며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 계셨다면 박근혜 정권을 처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순향 서울민주행동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나쁜 정권이다. 뻔뻔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집회를 마친 후 행진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시민사회 관계자들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