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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민간인 유해발굴단, 3차 발굴은 ‘홍성 광천’

2015년 11월 11일 760

금광 구덩이에 암매장된 민간인 36명 ▲  민단체가 3차 유해발굴지로 선정한 충남 홍성 광천읍 담산리 폐금광 갱도 입구. 이곳에 약 36명의 희생자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사진.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3차 유해발굴지로 충남 홍성 광천을 택했다(관련 기사 : “한밤중에 총살한 후 폐금광 갱도에 버렸다”). 지난 2014년 2월 출범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 조사단(아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은 3차 유해발굴 대상으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있는 폐광산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매년 한 곳씩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의 방치된 유해를 찾아 시민의 손으로 발굴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에는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충남 홍성에서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1950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도연맹 가입과 부역 혐의를 이유로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충남지역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홍성 지역 희생자만 최소 630여 명에 이른다. 충남 서부지역인 서산, 당진, 홍성 인민군 점령기 좌익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의 유족과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구성원, 의용소방대, 낙오군인, 낙오경찰 등에 의해 치안대를 구성했다. 이어 경찰과 합세해 인민군에 대한 부역 혐의가 있거나 좌익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연행, 구금, 살해했다. 한밤중, 마을

정치카페 스페셜 1편 – 국정교과서, 파시즘의 기운이 온다

2015년 11월 11일 602

☞ [다운로드] ☞ [팟빵]: http://www.podbbang.com/ch/7657?e=21824443 [노유진의 정치카페 특집팟케스트] 정치카페 스페셜 1편 – 국정교과서, 파시즘의 기운이 온다 <2015-11-11>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노유진 정치카페 역사스페셜 방송을 이번 주 부터 시작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진행으로 모두 4편에 걸쳐 제작되는 이번 특집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스페셜 1편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을 모시고 헌법의 눈으로 본 국정화 정책의 실체를 탐구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친일미화 안 한다더니 친일인명사전은 왜 막나

2015년 11월 11일 599

서울시교육청,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배포… 새누리 시의원도 찬성한 사안, 반대논리 궁색해 정부여당은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를 계기로 국정화 국면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할 계획을 밝히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서울 551개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015년도 서울시 교육특별회계 예산’에 친일인명사전 배포 비용을 증액, 편성해놓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12월 중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곽노현 교육감 때부터 이뤄졌고, 이번에는 배포가 되지 않은 333개 중학교와 218개 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리면서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진보진영의 반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 보수진영이 기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제기한 이념공세에 진보진영이 ‘국정교과서로 친일독재미화가 할 생각 없다니 친일인명사전 배포도 동의하라’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응책은 ‘이념공세’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은 좌파성향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것”이라며 “보급에 국민 혈세 1억7000여만원이 드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안 된 친일인명사전이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한민국적, 반교육적인 이런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친일인명사전과 앱. 사진출처=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블로그(ibuild.tistory.com)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9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창립선언문을 보면 해산된 통진당과 아주 흡사한 패러다임을 가진 단체다. 대한민국을 반민족, 반민중적 체제로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반대한민국적인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KBS ‘훈장 2부작’의 비극

2015년 11월 11일 654

KBS ‘훈장’ 불방 위기 전말 대한민국 수립후 훈장 수여 내역 조명 기획·제작에만 3년 공들인 탐사보도 방송 연기에 또 연기·제작진 돌연 전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막연히 짐작만 할 수 있는 심정이었다. 하루치의 공과 노력, 생각, 가치를 담은 보도가 빛을 보지 못해도 속상하고 아픈 일이다. 그런데 3년 가까이 공들여 온 프로그램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영이 미뤄지고, 방송이 될지 안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기약 없이 방송이 미뤄지고 있는 ‘훈장 2부작’의 제작진, 이병도 KBS기자는 지난 9일 KBS신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를 “자기 새낀데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제작진은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훈장’의 방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훈장’ 방송 순연의 기록 KBS ‘훈장’ 제작진은 지난 9월8일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은 ‘훈장 2부작’의 ‘불방’ 위기에 대한 호소였다. 당시 제작진이 낸 성명에 따르면 ‘훈장 2부작’은 당초 KBS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6월과 7월에 각각 한 편씩 방송이 예정됐다가 5월 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7월 말로 연기됐다. ▲KBS 프로그램 ‘훈장’의 방송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훈장’은 대한민국의 서훈정보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돌아보는 기획으로 3년 가까이 준비돼 왔다. (뉴시스) 그런데 6월 말 KBS의 ‘이승만 정부 망명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2015년 11월 11일 827

▲ 장덕천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대신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아무개(10)군과 어머니 서아무개씨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중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국정화 행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장덕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지난 3일 교육부가 2017년3월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고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인 장군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헌재가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주목했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 서씨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하태경 의원 거짓말, 첨삭지도 들어갑니다

2015년 11월 10일 1602

[기고] 친일 이야기하면 빨갱이 취급… 이승만이 대한민국입니까? 박정희는 친일파가 맞습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초재선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친일인명사전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두고 “통합진보당과 아주 흡사한 패러다임을 가진 단체”라고 색깔공세를 펼쳤다. 이어 10일에도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반박한 역사강사 심용환 깊은계단 대표의 기고문이다. 1. 통합진보당과 흡사하다 답변 > 무슨 의미입니까? 전교조면 빨갱이, 통진당이면 빨갱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접근하겠다는 주장밖에 더 되나요? 뭐 신선한 거 없나요? 이제 ‘친일’을 이야기하면 빨갱이입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언제? 반민특위 당시 수많은 친일파가 끌려와서 자신들은 반공투사인데 억울하게 친일파로 몰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이승만 역시 반공이라는 이유로 친일 문제를 덮어버리고 말았죠. 역사를 반복하고 싶은 건가요? 2. 장면 정부까지 친일파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답변 >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들이고 싶은 논리로 보이네요. 언제 친일인명사전에 장면정부를 친일파 정부로 규정했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것은 얘기하죠. 장면의 민주당 정부의 전신은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었습니다. 초기 김병로나 원세훈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주, 산업가들이 많이 참여했으며, 김성수-송진우 등 친일 이력을 가졌던 인물들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못했고 하부 조직도 없다시피 했죠. 더구나 한민당은 초기에는 임시정부 추대론을 외치며 여운형, 안재홍 등과 다투었으나 이후 미군정이 들어오자 적극적으로 미군정에 붙었고 이승만이 세력을

친일인명사전 배포 막는 여당, 누구 때문?

2015년 11월 10일 1771

권성동 “노무현 정부 때 박정희·김용주 친일파 규정 안 해”… ‘색깔론’도 함께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일 행적의 판단을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만주군 혈서 지원’ 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된 상태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 “친일 행적을 보강하기 위해 등재를 보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 않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등재된 친일인명사전이 배포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권 의원은 또 친일인명사전을 “정부기관 발표 내용과 정반대 내용”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정교과서 추진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선친 두 분의 친일과 독재 역사를 정당화,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정부기관 발표 자료와는 정반대 얘기를 했다”라면서 “정부기관 발표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우익 망령 살아나는 일본도 ‘국정 교과서’는 없다!

2015년 11월 10일 898

[기고] 한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소식을 접한 소감 기미지마 가즈히코 도쿄학예대학교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여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다. 국정화에 반대할 거면 북한에 가서 살라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단골 레파토리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일부 삭제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임기 2년 조금 넘게 남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있다. 8년 가까이 집권한 보수 정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마음’에 수정을 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교과서 문제는, 그래서 예민한 주제가 된다. <프레시안>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 도쿄학예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는 기미지마 가즈히코 명예교수가 역사정의실천연대에 보내온 기고글을 싣는다. 한국학 전문가인 일본인 원로 역사 교수가 바라보는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기미지마 명예교수는 1945년생이다. 도쿄학예대학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현재 일본학술회의 연휴회원, 일본역사학협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60년대~1990년대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역사학 관계자들의 모임’의 중심인물로 교과서 검정제를 반대해 왔고, 스스로도 일본의 교과서 집필자로 국정화는 물론 검정제에 맞서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한일역사공통교재’ 제작을 추진했고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번역하여 일본에 알리기도 했다.(편집자)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중학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고 한국 역사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뉴스타파 선정, 11일 시상식 열려

2015년 11월 10일 1207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뉴스타파’ 선정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9회째이다.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2015년도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여섯 사회·언론 부문 넷 등 10건이 응모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최근 3년간 저작물과 활동사항뿐 아니라, 기타 경력이나 관련 자료 등도 널리 참고해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한 기준은 금기의 영역에 대한 탐구와 도전정신이었다. 그것은 1966년 평생 주류사회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임종국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역대 심사과정에서도 그러하였듯 이번에도 최종 수상자 결정이 쉽지 않았다. 진지한 토론 끝에 심사위원들은 올해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필진 지원자 수도 못 밝혀”…유신보다 더한 ‘밀실 국정화’

2015년 11월 10일 537

교과서 완성 때까지 비공개시사 지난 4일 시작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9일 마감됐지만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지원자 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고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을 때도 교과서 집필 시점에 집필진 8명 전원을 공개했다. 유신 때보다도 국정화 절차가 더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집필진 검증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편 관계자는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집필진 공모 인원 25명은 넘게 지원했다”면서도 “몇 명이 지원했는지, 지원자 수를 언제쯤 발표할지는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집필진을 보호해 일단은 자유롭게 책을 쓰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책이 완성되면 왜 공개 안 하겠느냐”며 교과서 완성 시점까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국편의 비공개 방침은 그간 집필진 구성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밝힌 내용들을 뒤집는 것이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집필에 들어가면 집필진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황 장관이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뒤 공모 마감일인 9일엔 몇 명이 지원했는지조차 숨기는 상황으로 후퇴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편찬준거·집필세목·원고를 심의하는 편찬심의위원 공모를 9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했지만, 20명 내외 심의위원 중 몇 명을 공모하고 몇 명을 위촉·지정할 것인지, 심의위원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밀실 집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