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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국정화 전도사’ 소속 연구원 교수들도 ‘집필 거부’ 선언

2015년 10월 27일 563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 “국정 교과서 도입은 한국의 위상 훼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희영 교수가 속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 전공 교수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뉴라이트 성향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연구원 소속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연구원 소속 역사학 전공 교수 10명 중 우편향 역사 교과서로 논란이 일으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와 또다른 한 명을 뺀 8명이 모두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했다. “국정교과서,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 한국사학 전공 교수 8명 중 6명과 고문헌관리학 전공 교수 전원(2명) 등 역사학 전공 교수 8명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권력이 역사책을 바꾸려 할지라도 역사는 결코 독점되거나 사유화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우리는 국정 교과서 집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과 관련한 연구, 개발, 심의 등 어떤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유신체제에서 부활한 국정교과서는 폭압이 난무하는 20세기 역사의 산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는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면서 “지금 다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현실 정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교과서의 도입은 세계가 주목하는

“아버지 친일 안 했다” 김무성 해명 자료보니…

2015년 10월 27일 587

친일 행적 다 빼놓고 기자들에게 엉뚱한 해명 자료… “국정 교과서 논리와 닮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총선과 대선에 발목을 잡힐 요인을 ‘털고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실을 통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8월 출간된 해촌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도 함께 배포했다. 김무성 의원실은 이 자료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대표 측은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와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의도없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무성 대표 측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용주 평전과 관련 자료. 사진=조윤호 기자 이 자료에는 김용주의 애국적 활동 사례가 첨부돼 있다.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된 점 △신간회, 삼일상회 등 애국단체 활동경력 △영흥초등학교 등을 설립하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는 점 △민선 도회의원으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김무성 대표 측은 “애국 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 건 이상 근거로 남아 있다”며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부친의 친일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인 반박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국정화 지지 유언비어 점수는 빵점”

2015년 10월 27일 781

교과서 국정화 지지 논리 반박한 역사 강사 심용환씨와 제자 방창훈씨 인터뷰… 친일·독재 은폐 서술 위험성 지적 ▲ 정용일 기자 심용환(38)씨는 학원 강사다. 10년째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그는 지난 10월15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썼다.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고 언론도 그의 글을 다수 인용했다. 그는 첫 번째 글 ‘국정화 관련 카톡 유언비어, 100퍼센트 거짓말입니다’ 에서 현 교과서가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후 글에선 보수 대학생 단체(한국대학생포럼)의 주장,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는 교육부 광고, 탈북자 출신 보수 인터넷 신문(<뉴데일리>) 논설위원의 칼럼 등을 차례로 반박했다. 지난 10월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심용환(사진 오른쪽)씨와 그의 학원 제자인 방창훈(22·연세대 문화인류학 14학번)씨를 만났다. 방씨는 북한 문체로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꼬아 화제가 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관련 기사▶“아버지 제사에 전 국민 강제로 절하라는 꼴” )이란 연세대 대자보 제작에 참여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기 전부터 이미 대입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문제가 교묘히 바뀌고 있다며 ‘국정화 이후’를 더욱 우려했다. “역사는 정치적 합의 문제가 아니다” 10월14일 자정께 처음 ‘국정화 지지 유언비어’ 반박글을 올렸는데. 심용환(이하 심) 그날 저녁 대학생들과 역사 세미나를 했다. 세미나 도중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새누리당 현수막 사진을 처음 봤다.

그 법안이 있었다면 국정화 막았을까

2015년 10월 27일 542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0명 공동 발의했으나 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22일 청와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박근혜 정부의 강행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법률의 미비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국정화가 정권의 뜻대로 언제든 추진될 여지가 있다. 장관이 특정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장관의 국정교과서 지정 권한 타당한가 우선 국정화가 진행되는 절차를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뤄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할지, 검·인정도서로 할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제29조에 있다. 하지만 제29조는 다시 2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다. 교과서 지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불리는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이 대통령령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12일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대통령령을 따라 황 장관이 국정교과서를 지정한 자체는 절차상

서울대 일반 교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015년 10월 27일 635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학 내 움직임이 역사학계를 넘어 일반 교수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각 단과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소속 교수 370여명은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기존 집필 거부를 발표한 역사학과 관련 교수들 외의 다른 전공 교수들 300여명과 명예교수 1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모임에 포함된 한 교수는 “비단 역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나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 역사학과 교수들이 집단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6일에는 영어영문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건국대 교수 75명이 “진실을 탐구하는 학자의 양심을 가진 우리는 단 하나의 역사를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국정화 주도 세력의 편향성을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16일 고려대는 역사계열 교수 20여명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교수 160명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시민사회와 학계 움직임도 계속됐다. 전국 4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는 역사를 지배권력의 입맛에 맞게 고쳐 쓰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유엔이 권고하는 역사교육지침을 위반한 ‘역사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박정희 시대, 정치 검찰의 ‘소신 판사 죽이기’ 대작전

2015년 10월 27일 1384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1> 유신 쿠데타, 열네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2015년 10월 27일 1090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의 불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특히 국정 한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밝힌 대목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논의도 타협도 필요 없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족정신, 외세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거론하고 통일과 미래를 위해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화라 강변하였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사 국정화를 지지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이 앞의 가치와는 분명한 대척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정제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일관되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해 왔다는 점은 어린 학생들조차 거세게 동의하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발상도,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와 교육계를 좌파로 몰고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하는 국정제를 밀어붙여 정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적반하장이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라 할 만하다. 오래 전 독재정권하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론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민주사회에 가당하기나 한 용어인지는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 만일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정화 반대운동에 나선 다수의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야당에 대해선 ‘화적떼, 난신적자’라고 막말을 서슴지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2015년 10월 27일 5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 발굴ㆍ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 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돼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동명이인일 뿐”…김무성, ‘부친 친일 의혹’ 정면대응

2015년 10월 26일 874

“동명이인일 뿐”…김무성, ‘부친 친일 의혹’ 정면대응 [앵커] 그동안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한 언급을 피해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면 대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 이참에 친일 논란도 한꺼번에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명백한 친일 행위자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김 대표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A4 용지 14장 분량입니다. 하루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없다며 친일 행적을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친은 오히려 일제가 죽이고 싶어하던 1순위 인사였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선을 겨냥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부친 친일 논란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셨잖아요. 그만큼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제 시기 문헌 자료 등을 볼 때 김 전 회장의 친일 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기 헌납 운동 주도와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 개로 운동 독려 등을 친일 행적과 발언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은 자료를 보강해 개정판에 실으려고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국정화 반대 서명한 미국 교수 “한국 많이 발전한 줄 알았는데…”

2015년 10월 26일 884

미국 위스콘신대 애플 석좌교수 “전교조 합법화때처럼 도울것” 세계적 교육학자인 마이클 애플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한글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국정화 저지 1000만 시민 거리서명’ 명단에 백발의 미국인 부부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26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농성장을 찾은 마이클 애플 미 위스콘신대 석좌교수와 그의 아내이자 위스콘신대 동료인 리마 애플 교수다. 애플 교수는 교육과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다뤄온 세계적 교육학자다. 지난 24일 방한한 그는 이날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국정화 저지 농성장’을 찾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농성장에서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만난 애플 교수는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한국을 (이전과는) 대단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배세력이 상식을 비트는 방식 중의 하나가 기억을 지우는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의 집단적인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처칠 수상의 말을 인용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 교수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89년 첫 방문 당시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연금 조처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연금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