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사
“민족반역(친일) 청산은 이념 떠나 세계사적 보편성 가져”
‘쟁점으로 풀어보는 한국사’ 5강,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 강연 온고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하대박물관 등이 공동주최하는 ‘쟁점으로 풀어보는 한국사’ 강의 제5강이 4월28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주 ‘일제 식민사관과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제4강)에 이어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이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강사로 나섰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친일파의 규정과 범위,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는 친일청산의 역사, 그리고 해방 후 반민특위의 활동 등에 대해서 차례로 짚어나갔다. 아울러 인천, 특히 이날 강의가 열린 장소인 부평이 2006년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장소임을 상기시켜주었다. 즉 2002년 인천시민에게 반환이 결정된 부평 미군기지, 시가 2,500억 원을 넘는 이 땅을 자신의 조상땅이라 하여 되찾겠다는 송병준 후손의 소송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방이 된지 60년이 지난 후에서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귀속시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블록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블록으로 양분되었지만, 민족반역·대적협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이념을 떠나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12만 명 이상을 반민족행위자로 사법처리하여 9만 명 이상에게 실형을 선고한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에 의해 처벌된 인원은 79명이고 실형 선고를 받은 인물은 단지 10명에 불과하다. 3년간의 나치 치하를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위안부’ 문제는 이대로 끝”
[‘귀향’, 그 이후 ③]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이 말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해냈습니다. 영화 ‘귀향’은 350만 관객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이제 할머니가 된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3월 극장가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귀향’. 개봉 두 달이 지난 오늘, 그 기적같은 여정의 유산을 돌아보는 기획을 CBS노컷뉴스에서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난치희귀병 걸렸어도…’귀향’은 꼭 찍어야 했죠” ② ‘귀향’ 본 日 유학생 “역사 알 권리, 국가로부터 빼앗겨” ③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위안부’ 문제는 이대로 끝” ▲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 (사진=유원정 기자/자료사진) “이제 위안부 문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한일관계에 얽힌 과거사를 연구해 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그는 일부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화 ‘귀향’을 보지 않았다.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상상할 공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귀향’이 이뤄낸 성과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직접 대면한다는 것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일종의 자기 투시나 분노들이 겹쳐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귀향’이 그런 감정들을 촉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귀향’의 결정적 흥행 이유로 ‘굴욕 외교’ 논란이 일었던 ‘한일 합의’를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개해 그 반작용으로 ‘귀향’이 흥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심판받은 역사쿠데타, 국정교과서 이젠 포기하라
보수정권에 의해 자행된 기억과 역사의 왜곡 4·13총선이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참패라는,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고 막을 내렸다. 뜻밖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에 맞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불의한 정권의 불법질주를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박근혜정권 3년 아니 더 길게는 이명박근혜정권 8년의 실정은 하나둘이 아니다. 잘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못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따가운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변조하려는 시도였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뜬금없이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보여 뉴라이트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박근혜정권 이후에는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식민사관에 찌든 인물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과 국무총리 후보 지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엉터리 합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 재개 등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작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여기에 박근혜정권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세월호 기억 지우기까지 더하면 이른바 보수라고 쓰고 극우라고 읽어야 할 정권이 어느 정도로 기억과 역사의 왜곡에 매달렸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9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행진을 하며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왜 보수정권은 기억과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가? 당연히 정권이 온힘을 기울여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조작하려는
전두환 친필 지시… ‘역사왜곡 시정요구는 북괴의 배후조종’
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교과서
박정희 “포항서 석유 나왔다”…박근혜도 “기름이 콸콸…”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9> 유신 체제, 열다섯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체제이다. [유신 체제, 첫 번째 마당] 박정희 향한 교회의 경고 “주여, 어리석은 왕을…” [유신 체제, 두 번째 마당] ‘박정희 결재 없으면 DJ 납치 안 한다’더니 가담, 왜? [유신 체제, 세 번째 마당] 납치 사건은 김대중 자작극? 뻔뻔한 박정희 정권 [유신 체제, 네 번째 마당] 日 총리, 청와대 검은돈 받고 김대중 사건 덮었다? [유신 체제,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에게 항의해야” 발언한 교수의 억울한 죽음… [유신 체제, 여섯 번째 마당] 박정희 독재 비판하면 빨갱이? 이상한 낙인 찍기 [유신 체제, 일곱 번째 마당] 박정희는 왜 ‘사법 살인’ 수사를 굳이 직접 챙겼을까 [유신 체제, 여덟 번째 마당] 日 극우 “그 총알, 박 대통령에게 갔어야 했는데…” [유신 체제, 아홉 번째 마당] 정권은 ‘동아일보 죽이기’, 시민은 ‘동아일보 살리기’ [유신 체제, 열 번째 마당]
시위대 잘못 건드린 ‘정치깡패’들의 운명
정치무대 활보하던 폭력배들, 4.19 혁명 후 내리막길 걸어 ▲ 4·19민주묘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다.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1945년 이후 한동안, 조직폭력배는 정치깡패로 활동했다.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과 이승만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이정재 등 정치깡패들은 마치 정치가 본업인 듯 정치무대를 활보하고 다녔다. 선거 유세장과 전당대회 같은 곳이 이들의 ‘근무지’였다. 이런 곳에서 이들은 주먹을 들고 각목을 휘두르며 조직을 유지하고 생계를 지켜나갔다. 이런 가운데 정치깡패 시대에 종막을 고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1960년 4·19 혁명 와중에 벌어진 ‘고대생 습격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조폭이 정치깡패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물론 4·19 이후로도 정치깡패들은 여전히 있었다. 1987년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이 그중 하나다. 하지만 주 무대는 아니었다. 4·19 및 5·16 이후의 산업화 시대에 조폭들은 주로 유흥업소를 무대로 활약했다. 용팔이 사건 같은 것은 4·19 이후에는 예외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4·19는 한국 조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절정을 향해 치닫던 때였다. 때는 1960년 4월 18일 월요일이었다. 금년 2016년처럼 56년 전의 4월 18일도 월요일이었다. 1960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4월 18일 오후 고려대생 천여 명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지금의 서울시청 건너편인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 모였다. 당시에는 이곳이 국회의사당이었다. ▲ 4월 혁명 당시의 국회의사당이었던 서울시의회 건물.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손기정 일장기 지운 미술기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
[백운동천을 따라 서촌을 걷다 18] 수묵화의 거장 청전 이상범 화백의 집 ▲ ‘樓下洞天(누하동천)’의 당호를 갖고 있는 청전 이상범 가옥 ⓒ 유영호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19일 낮 12시 5분] 앞서 들른 노천명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묵화의 거장 청전 이상범이 1942년부터 1972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누하동 178번지)과 그의 화실(181번지)이 있다. 이곳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거장의 그림과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좁은 골목길 막다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아늑하다는 느낌을 준다. 마당에 들어서면 처마 밑에는 ‘樓下洞天(누하동천)’이라 적힌 친필 편액이 걸려 있다. ‘동천(洞天)’이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또는 ‘신선이 사는 경치 좋은 곳’을 뜻한다. 이곳이 바로 누하동 절경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붓을 들었으리라. 또 자그마한 담장은 꽃담으로 꾸며져 있는 등 작은 마당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마당에서 대청과 안방 등 건물 내부 곳곳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화실에는 그의 그림은 물론 여러 화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 이상범이 직접 만들었다는 꽃담. 본래 이곳에 ‘忠信(충신)’과 ‘智慧(지혜)’가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한쪽이 파손되어 사진 속 꽃담 좌측의 ‘忠信’이란 글씨만 남아있다. ⓒ 유영호 관련사진보기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걸작들을 창조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20세기 우리 미술의 대표 선수를 고른다면 한국화에서 청전, 양화에서 박수근일 수밖에 없”으며 “청전이 없다면 20세기 한국화는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미 국무부 “한국 국정교과서, 표현·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했던 이들이 지난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인권보고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언급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우려’ 대상으로 지목됐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보면, 2절 ‘시민의 자유 존중’ 가운데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두 차례 한국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 중 ‘검열과 콘텐츠 제한’ 부분에서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정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단 한권의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2010년 이래 학교들이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검정) 교과서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항목 중 ‘학문 자유와 문화 이벤트’ 부분에서도 재차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학문 자유 또는 문화적 행사를 특별히 겨냥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중·고교가 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문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등도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졌다. 국무부는 한국 인권보고서 ‘총평’에서 “우선적인 인권 문제들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논평]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
[논평]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 1.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거수기 노릇을 해온 여당이 참패하였다. 전·월세문제, 쉬운 해고와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 하겠다. 2012년 치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자본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양극화문제를 치유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대한민국 현실을 ‘헬조선’과 ‘금수저 대 흙수저’로 비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라 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등 7대 부문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가운데 하나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자신의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며,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는다. 이는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여론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찬성 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99.9%의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건 식민교육일 뿐”
‘거리 강좌’ 엮어 책 낸 한상권 교수 국정화 막으려 두달여 ‘거리 강의’ 헌법 기본정신 등 시민들에 알려 “역사학자들 저항 기록 작업이었죠” ▲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연구실에서 만난 한상권 교수(사학과)가 최근 펴낸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는 “식민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으로 시민의 권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투표는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총선 전날, 20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려달라고 하자 한상권(63)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덕성여대 설립자인 여성독립운동가 차미리사(1879-1955) 선생의 후예들이 씩씩하게 캠퍼스를 누비고 있었다. 한 교수는 <차미리사 평전>(2008)을 쓴 역사학자. 최근 몇달 동안 정신 없이 바빴다. 그는 4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넷)의 상임대표로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옆에서 연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 강좌’를 기획했다. 최근 이 강좌를 모은 책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민족문제연구소 펴냄)도 펴냈다. “역사학자들의 저항을 사학적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죠. 영하 20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길거리 계단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20~30대 시민들,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석했다. ‘거리 강단’에는 그를 비롯해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등 역사학계 원로와 중진 교수들이 강사로 나섰다. 작년 9월13일, 새누리당은 “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