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팀, 국정원과 논의 이후 민변·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파일 작성 진보단체 정부 지원금 현황 집중 분석하고 보수 지원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은 국정원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단체를 설립해, 좌익 추적 소식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뒤 광범위하게 좌파단체의 동향을 조사했다. “좌익 추적 소식지 만들라” <한겨레21>이 입수한 알파팀의 ‘좌파단체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단체 이념 식별표’를 만들어 임의로 특정 시민단체들을 좌익으로 분류해 ‘정부 지원금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또 당시 활동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 연대 단위에 소속된 단체를 망라한 ‘종북파 실체-2008정리본’이란 보고서도 작성했다. 알파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아름다운재단,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언론연대 등 주요 단체를 상대로는 ‘개별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겨레21>이 확인한 알파팀의 개별 보고서는 최소 36건에 이른다. 2008년 12월20일 알파팀의 한 멤버는 팀 리더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지시에 따라 ‘좌익단체 정부 지원금 현황’(이하 ‘좌익 지원금 현황 보고서’)을 조사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받아든 김성욱 대표는 전자우편을 통해 “앞으로 크게 쓰일 것”이라고 치하했다. 보고서를 보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대책위원회,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에 소속된 단체들이 받았던 정부 지원금 내역이 합계로 정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한 단체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을 모두 합치면 24억5101만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2억9901만원인 것으로 집계된다.(아래 표 참조) 보고서에는 뉴라이트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등 우파단체들의 지원 내역도 정리돼 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500만원),

ㆍ반핵·반미 ‘정치적 우화’ 수법 묘사…검찰, 계급의식 내세워 고발 작가 남정현(南廷賢, 1933~)이 단편 ‘분지(糞地)’(현대문학, 1965년 3월) 때문에 연행·고문과 수사·구속·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1967년 6월28일)을 받은 지도 반세기가 되어 간다. 이 필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해서는 한승헌 변호사의 여러 기록들(<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권력과 필화> 등)로 사건 전모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반핵 평화’ 문제를 제기한 작가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민족문학사적인 해석과 평가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제에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작가는 이 소설 창작 동기를 “반핵과 반미”에서 찾고 있다. “핵무기의 엄호를 받고 있는 미군에 의해 훼손되는 민족적인 자주권, 그리고 인간적인 모독, 거기에서 오는 우리 민족의 울분과 자존심 등을 민족적 양심에서 형상화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 침략과 착취, 계급 간 갈등, 인종적인 편견과 우월감, 종교의 차이, 영토 분쟁, 폭군의 야망 등등, 그 이외에도 수다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핵무기보다 더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없으며, 또한 핵무기보다 더 인류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도 없습니다.”(남정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세계평화의 디딤돌’) 풍자적 기교에 능숙한 남정현은 ‘분지’를 우화 형식으로 다뤄 자신이 쓰고자 했던 의도를 충분히 그렸지만 검찰 공소장이나 법정 공방, 이후 문학 연구자들의 글에서 반핵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로 무고한 나라를

일본에 짓눌렸던 그 험한 36년과 해방 뒤의 어지럽던 혼란의 때를 이 겨레의 간절한 가슴팍이 되시고 이 겨레의 하고 싶은 말 도맡으셨던 입 또 이 겨레의 쉼 없는 손발까지 되셨던 이여 이 겨레의 가장 가까운 님이시여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는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생가가 있다. 그 안에는 김성수와 그 가족들을 조각한 동상들이 놓여 있다. 위 글은 고창군민들이 김성수 동상을 세우면서 지은 헌시의 일부다. 헌시의 지은이는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친일 시인인 미당 서정주다. 4월 13일 대법원이 김성수를 법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이후, 김성수 관련 기념물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의 240여곳에 달하는 친일파 기념물들이 오늘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다. 김성수를 둘러싼 친일 논란은 1947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친일파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이하 반민규명위)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다. 보고서 발표 직후인 2010년 1월 김성수의 후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는 그의 호를 따서 ‘인촌로’라는 도로명 주소를 만들었다. 재판 도중인 2013년 국가보훈처가 고려대 서울캠퍼스 김성수 동상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일도 있었다. 김성수, 7년의 재판 통해 친일파로 확정 김성수는 독립유공자이자 친일파의 면을 모두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아일보를 설립하고 보성전문학교(고려대의 전신)를 인수한 대표적 민족자본가이자 정치가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본보, 원효사서 ‘친일인사 부도비’ 발견 지적 등에 관련단체 TF팀 구성… 전수조사 후 활용방안 논의 광복절 시청서 프랑스·나치 부역자 전시회도 추진 <속보>태평양전쟁 당시 광주보호관찰소·광주대화숙 등 사상범 전향 기관 고위직을 맡았던 친일인사 송화식(1898∼1961) 전 광주고검장의 부도비가 허가 없이 원효사에 세워졌다는 본보 보도(3월1일자 1면 참조) 등 지역 내 친일 잔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 친일 잔재를 활용한 역사 공원 추진에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시,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교육청, 5개 자치구 등 17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친일잔재 조사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지부장이 TF팀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참석한 기관들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 수시로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친일 인사 및 친일 잔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대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3월의 원효사의 송화식 전 고검장 부도비, 그리고 2015년 7월 발견된 광주공원 내 윤웅렬·이근호 선정비, 2014년 백일초등학교와 백일로 명칭 문제 등 지역 내 친일 잔재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백일초등학교의 경우 간도특설대 출신 친일인사 김백일의 이름에서 비롯된 교명이 문제가 됐지만 교명변경까지 1년 반 가까이 걸렸고 윤웅렬·이근호 선정비와 송화식 부도비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말 전남 관찰사를 재직한

대구고법 “학생·학부모 불이익 회복 어려워…사회 합의도 충분하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대구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인터뷰 ① 지난 20일, 청량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임헌영 소장을 만났다. 가톨릭프레스 편집위원 신성국 신부와 함께 만난 임헌영 소장은 “민족문제연구소와 가톨릭은 인연이 깊다”면서 그간 연구소 활동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로 대화를 시작했다. ㅣ민족문제연구소 활동 목적은 ‘동아시아 평화정착’ (임헌영 소장) 먼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가톨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소 초대 이사장이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회장이었던 이돈명 변호사였습니다. 2대 이사장은 조문기 독립운동가, 3대 이사장이 김병상 몬시뇰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이사장이 함세웅 신부님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체의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는 ‘없애야 하는 단체’로 지목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아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기자) 네, 저희도 모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시작된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활동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임헌영 소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목적은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하고 중국, 일본, 한국이 호외평등 이웃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역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청산이 되지 않으면 세 나라 국민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럽인처럼 정답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친일

ㆍ‘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기자 필화 세 가지 “어둠의 시간에 그가 있었다./ 아픔의 시간에 그가 있었다./ 거짓에 길들여지는 시간에 그가 있었다. (…)/ 그는 한반도의 상공에 날고 있는 각성의 붕(鵬)이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반도와 한반도를 에워싼 모든 힘의 논리를 이성의 논리로 이겨내는 물질적 정화(精華)이다./ 리영희!”(고은 ‘어떤 서사’, <리영희 저작집>, 한길사) ■ 리영희의 첫 필화 리영희(李泳禧, 1929~2010년)의 첫 필화는 케네디·박정희 회담(1961년 11월14일) 취재기였다. 5·16쿠데타의 후속 절차였던 박정희의 도미 여정에는 조선일보·동아일보·합동통신 3사 기자만 엄선됐는데, 그는 합동통신 소속이었다. 회담 후 언론들은 공식 발표문대로 “군사원조도 약속하고, 경제원조도 해주고 정치적 승인도 했다는 따위의, 두 손 벌려 박정희의 요구를 전면 수락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냈다.”(리영희-임헌영, <대화>, 한길사) 그런데 리영희는 워싱턴 포스트의 주선으로 심층 취재하여, 케네디가 박정희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쿠데타군의 원대 복귀와 정치관여 금지 및 민정이양 실시 때까지 경제·군사 원조를 잠정 동결한다. 조속한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사태에 대한 한국의 협력 등이 거론됐다’는 요지였다. 합동통신은 박두병 사장 주재로 몇 시간 회의 끝에 이 기사를 내보내 민주화를 열망하던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열광시켰다. 박정희가 월남 파병을 케네디에게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96년 미 국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였다. 맥아더 원수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6·25 때 북한에다 “원자탄을 투하했어야 했다”라는 박정희의 발언이 배석했던 최덕신 외무장관에 의해 공개됐다. 거기서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김재춘(합동수사본부장)은 리영희에게 “서울에 가서 보자!”고

문재인·심상정은 정책공약집에 반영 홍준표만 “국·검정 혼용’ 입장 밝혀 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 누가 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검정 혼용제를 주장해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자체는 살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중도성향의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요 대선후보 5명 모두 반대했다.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 5명에게 받은 서면답변과 각 캠프의 교육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질의응답한 내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후보 측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과거처럼 검정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개발하면 교육부장관이 심사(검정)해 교과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대선공약에도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영했다. 문 후보는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집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9가지 공약 중 네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다. 심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 모두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약속했다. 역사교과서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의 검정교과서 개발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정제도와 검정제도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발한 국정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국정화에는 반대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가 개발한 국정교과서는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뜻이어서 다른 후보와 차이가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현재 입장과도 같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자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기고] 영국 명예훼손 재판의 이해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진실이 법정에 서게 된 파라독스 영화 <나는 부정한다>(믹 잭슨 감독, 2016)는 실제 재판에 기초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 또는 ‘쇼아’라고 이름 붙은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역사학자와 이를 규탄하는 역사학자 사이의 대결을 극화하고 있다. ‘어빙 사건’은 유럽 곳곳에서 신나치 등 극우세력들이 등장하고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 미국의 립스타트 교수는 용기 있게 이런 흐름을 고발하는 책을 썼다. 이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인 영국학자 어빙은 영국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했다(영국의 Hight Court라는 법원은 대개의 영한사전에는 ‘고등법원’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영화의 번역도 이에 따른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말하는 항소법원으로서의 고등법원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1심 법원 역할을 한다). 립스타트는 졸지에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야만 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어빙이 민사든 형사든 피고석에 앉았어야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홀로코스트 부정론자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이 역설은 어빙과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겼다.(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과연 2005년에 “History on Trial”(법정에 선 역사)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소송이 제기된 1996년의 시점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홀로코스트는 물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것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었다. 어빙은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은 영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