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대미문 ‘블랙리스트’로 필화조차 봉쇄하려던 박근혜의 파국 2016년 10월6일 경향신문 창간기념일부터 매주 1회 연재해 오던 ‘필화 70년’을 7개월여 만에 총 33회로 일단 종료한다. 원래는 8·15 해방 이후 70년간의 필화를 중요한 사건만 엄선해 30여회에 걸쳐 다루고자 기획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유신통치 개막 직전인 1971년까지만 다루는데도 예정했던 30회를 넘겨 버렸다. ‘필화 70년’ 시리즈는 결국 ‘필화 26년’으로 마감하게 되어버려 여간 죄송스럽지 않다. 한국의 필화는 곧 분단 독재체제의 존립 명분과 일치한다. 국가보안법이 가장 끔찍한 감시탑이었고, 그 다음이 친일·친미파 비판 금지라는 경고등이 보이면서 계속하여 군부와 기독교 비판은 터부라는 옐로카드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민주화란 곧 외세를 탈피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만 실현 가능한 제도란 점에서 필화의 역사는 곧 민주 투쟁사의 피의 얼룩이나 다름없다. 처음 이 연재를 기획했을 때는 박근혜의 몽매한 파렴치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여서 그 실상을 지난 시대 필화를 통해 야유와 풍자로 실감나게 한껏 부각할 요량이었다. ■ ‘필화’조차 봉쇄한 파국의 사회 필화는 몽매한 독재의 부산물이기에 많을수록 지식인에게는 연옥(煉獄)의 계절이 된다. 그러나 필화가 있어야 할 시대에 필화는 없고 곡필과 망언만 난무하면 더 비참한 지옥의 암흑이 된다. 더 참담한 건 필화의 몸통인 언론매체를 권력이 전면 감시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가혹하게 집행하는 패놉티콘(Panopticon, 전방위 감시 체계)의 단계이다. 양식을 가진 언론·방송인을 축출해버리고, 직언할 만한 인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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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1-1] [바로듣기 1-2]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화  – 1부. “우리시대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PD: 김세호, MC노, 출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화 – 2부.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PD: 김세호, MC노, 출연: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팀장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허위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9형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인 방모씨(48)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고 18일 결정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방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조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단체다’ ‘박원순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빨갱이들 보세요’라며 수차례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실제로는 일본의 한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는 상관이 없었다. 서울고법은 방씨가 올린 내용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문은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글을 올린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방씨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방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명부에 등재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고, 방씨가 이런 역사적 내용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기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국민의당)이 친일문학론을 펴낸 고(故) 임종국(1929∼1989) 선생의 역사청산 연구조직 구성을 위한 ‘임종국 친일청산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2일 개회한 천안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임종국 친일청산 연구소를 천안시 출연의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치하거나 문화재단 산하에 설치해 자유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천안시는 역사청산, 친일청산을 위해 모진 난관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 등 친일문제에 선구적으로 연구한 임종국 사학자가 활동한 마지막 독립군의 도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종국 선생의 선양사업으로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했지만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천안의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추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천안시 유공자 지원 사업 등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서 가로 4.5m, 세로 3m, 높이 4.2m 크기의 고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천안공원묘원 무학지구에 안장됐으며,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007news@newsis.com <2017-05-22> 뉴시스 ☞기사원문: 안종혁 시의원 “천안의 정신 찾자”

ㆍ71년 대선 앞두고 친DJ 월간지 반공법 기소…목요상 판사 “무죄” 월간 ‘다리’지 필화는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27일)를 앞두고 신민당 김대중 후보 홍보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독재체제의 흑막과 중앙정보부의 용공조작 행위, 이에 공조한 권력 지향형 검찰, 그런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용감한 판사가 나중에 사법부 파동으로 법복을 벗게 된 사건까지 가히 ‘필화의 종합세트’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반대 의원들을 따돌리고, 지지 의원들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제3별관에서 1969년 9월14일 일요일 새벽 2시경 날치기 통과시킨 게 박정희의 3선개헌이었다. 1970년은 그들에게 악몽이었다. 정인숙 여인 의문사(2월17일), 와우아파트 붕괴(4월8일), 김지하의 ‘오적’ 필화(6월2일), 전태일 분신(11월13일) 등등으로 민심은 흉흉했다. 이런 가운데 돌발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 9월29일 신민당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보부 예측도 뒤엎은 채 강경파 김대중이 선출된 것이다. ■ ‘40대 기수’ 김대중과 월간 ‘다리’ “3선개헌이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라고 일갈했던 김대중이었다. “인류 역사는 (…)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영원한 저항과 투쟁의 역사”라고 믿었던 그는 저서 <내가 걷는 70년대>(범우사 초판 1970년 9월18일)의 제사(題詞)에서 “역사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 기회를 선용하고 안하고는 그 국민의 자유다. 다만 기억할 것은 역사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무서운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다”(헤럴드 조지프 라스키)라고 했다. 한국 정치인 저서 중 가장 가치 있는 이 책의 운명은 김대중

역사 바로 잡기 위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내년 3월 결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잔악하고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위대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의 역사를 자축하기 위한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식민지 통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고발하기 위한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인근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 내에는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이하·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존재한다. 위원회는 일제시대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현재 이이화 위원장(79)을 필두로 박한용 교육홍보실장(57), 강동민 사업팀장(39)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보통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국가는 과거의 슬픈 역사를 추모하기 위해 박물관을 세우기 마련이죠.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하는 박물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독립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독립기념관만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독립투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보여주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군강제위안부, 제암리학살사건 등 식민지 시절에 일어났던 개별 사건만을 다루거나 대형 박물관의 한 테마로 일제강점기 상황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의 호화스러운 행적부터 최하층 서민에 대한 고통스런 수탈까지 함께 보여주는 박물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일본의 극우세력 때문이죠. 그들은 끊임없는 망언을 통해 자신들의 식민지배가 긍정적이었다 주장, 소위 ‘프로파간다(목적성을 가진 선전)’를 대중들에게 계속

☞[바로듣기] 2017.5.15 – 역적 첫방송! 프롤로그 URL: http://www.podbbang.com/ch/14024?e=22275155 “지난 10년간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데타적 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 역사분야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름하여 역적!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1은 역사적폐청산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팟캐스트는 다음주(5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팟빵 채널 : http://www.podbbang.com/ch/14024 ※소개영상 – [내일을여는역사] 민문연 공식 역사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청산) ※역적 포스터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대표적인 박근혜표 정책인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한다.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내 집무실에서 교육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 교과서 정상화’를 하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5·18 민주화운동사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밀어붙이기’로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교육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각은 총리 책임하에, 부처는 장관 책임하에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자율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책임졌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이달 말께 해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수정해 ‘국정’ 부분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검정 역사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positive100@newsis.com <2017-05-12> 뉴시스 ☞기사원문: 文, 교육분야 1호업무 지시는 ‘국정교과서 폐기’ ※관련기사 ☞한겨레: ‘유신 망령’ 국정교과서 폐기, 문 대통령의 교육개혁 1호

‘적폐청산리그’ 준비중인 김선재씨 “더 많은 친일파, 쿠데타세력 찾아 낼 것” “현충원에 있으면 안 되는 그들을 찾아라!” 올해 62주년 현충일을 맞아 대전현충원에 부적절한 이들이 묻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학생모임은 다음달 6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대전현충원 적폐청산 리그’를 추진한다. 적폐청산 리그는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이들 가운데, 김창룡을 비롯하여 친일파와 5.16쿠데타, 12.12쿠데타에 가담한 반민주행위자를 비롯해 민간인 학살, 간첩조작 주모자 등을 찾아 SNS에 인증하는 대회이다. 적폐세력을 찾은 후 찍어서 SNS에 인증하면, 인물별로 비중과 찾는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배점되고, 정해진 시간 내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선재 회원은 “예전에 김창룡 묘지 이장 캠페인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 대전현충원에 친일파들도 안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김창룡과 같은 친일파 이외에, 5.16, 12.12 등 쿠데타 세력과 민간인 학살자들로 확대해 찾아보았는데 너무 많아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선재씨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그들의 묘비명’이란 제목의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웹콘텐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적폐세력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친일파, 쿠데타세력, 민간인학살자들을 찾아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시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이장시켜내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