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법적 배상 책임·역사적 책임 구분 대응 필요” VS “피해자가 배제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근본 원인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식민지 역사 문제다. 이러한 역사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를 통해 일본에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중재위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배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를 실행했다.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제3국을 통한 중재위에서 결정을 받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지난달 19일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이달 18일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중재위 결정에서 질 경우와 이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이 함께 출연한 재원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일 역사 문제 전문가들의

[보도 그 후] 일제강점기 기록물 ‘사적조서’ 발굴 관련 … ‘모범’ ‘공적’ 등 표현 없애 경남 김해시가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조선총독부의 시각’에서 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간 후 김해시가 문제가 된 표현을 없앤 후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관련기사: 김해시 일제강점기 기록물,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썼다? ). 김해시는 지난 9일 오전 <일제강점기 김해 기록물 사적조서 발굴>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사적조서는 1932년 김해군의 ‘면장’과 ‘근농공제조합 보도(지도)위원’의 행적이 담긴 문서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를 소개하면서 ‘업적이 뛰어난 인물’이라거나 ‘마을의 공적’, ‘모범’, ‘귀감’, ‘칭찬’ 등이라는 표현을 쓰자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당시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면서 조선을 후방기지로 삼던 때로 면장 등이 수탈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며 “업적이 뛰어난 인물, 모범, 귀감 같은 표현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김해시 공보실은 수정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현재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 귀감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직무교육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문장만 삭제하고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 두었다. 결국 이날 늦은 오후 <김해시 일제강점기 기록물,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썼다?> 보도가 나가자 김해시 공보실은 긴급하게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정정 보도자료에는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했고, ‘면장’과 ‘근농공제조합 보도위원’의 이름도 성씨만 밝혀 놓았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김해 사람들의 일제강점기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 희귀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김해지역 실상을 전해주는

[바로듣기] ☞ (7.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9편 “현제명” 친일음악계의 대부 명실상부한 원탑의 음악인 ☞ (7.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8편 “김창룡” 이승만의 오른팔, 빨갱이 조작사건의 원조 ☞ (6.1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 (6.1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6편 “박영효” 이완용이 부러워한 진짜 최상류 친일파 ☞ (6.0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5편 “안인택” 만주환상곡,친일부역 그리고 친나치 활동까지 ☞ (5.28)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2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1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1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3편 “윤치호” 근대적 지식인이었으나 패배주의에 물든 개량주의자로 변절 ☞ (5.0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2편 “황신덕” 여성인권에 앞장섰지만 제자를 근로정신대 지원을 독려 ☞ (4.30)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1편 “박인덕” 여성계몽운동가로 화려한 활동 그러나 황국식민의 여성으로 급격한 변신 ☞ (4.23)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0편 “문명기” 애국기 헌납운동을 일으킨 맹목적 친일파 ☞ (4.16)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9편 “이승우”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추진한 변호사 ☞ (4.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8편 “김우영” _내선융화의 상징, 조선인 부영사 되다 ☞ (4.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7편

日 정부·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시민 서명운동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멈춰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강제동원 사실인정 및 진실 규명,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 교육”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일본과 한국의

[성명] [다운로드]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가 집필·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개발한 《사회 6-1》 국정 교과서는 2016년 3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무단 수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까지 참석하여 대단한 피해자인 듯 돌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맞서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교육부가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므로 진위여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2. 우리는 박용조 교수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사회 교과서 내용이 과연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 교수가 책임 집필한 《사회 6-1》 교과서는 현장 적합도 검사를 위해 ‘실험본’ 형태로 2014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수업에 사용되었다. 당시 개발된 실험본 교과서는 2009교육과정과 헌법정신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르게 서술 되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발행한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되었다. 3. 박근혜 정부는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2015년 9월 공고한 2015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강제하였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던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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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11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친일파 청산과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활동하시는 민족문제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한 기행이라 저희도 더욱 뜻깊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주4.3도 제대로 알 수 없겠지요. 함께 연대하며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기행에 참가하신 김슬기님께서 후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워크숍으로 제주다크투어에서 진행하는 제주 4·3평화기행을 다녀왔다. 제주4·3평화공원과 선흘 목시물굴, 북촌 너븐숭이, 이덕구 가족묘 및 이덕구 산전, 사리물궤와 현의합장묘, 송령이골 등 평소에 쉽게 가 볼 수 없는 4·3 유적지를 찾았다. 목시물굴, 은신했던 주민들의 심경을 헤아리며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목시물굴에 들어가 본 것이었다. 목시물굴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가 초토화된 후 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은신했다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장소이다. 4·3 당시 주민들이 숨어 지냈다던 굴을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놀라웠다. 그러나 막상 목시물굴을 눈앞에 두고 보니 두려움이 조금 엄습했다. 지하로 난 아주 좁은 입구로 몸을 구부려 들어가야 했고, 아무리 몸을 작게 구부려도 통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천장과 양 옆, 바닥에 있는 울퉁불퉁한 바위에 온 몸이 부딪히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었다. 조금만 참고 통로를 지나니 넓은 내부의 모습이 나왔다. 넓다고도 하기 어렵지만 비좁은 통로를 뚫고 지나온 터라 내부가 널찍하게 느껴졌다. 동굴 내부에서도 높이가

바로가기 >>>☞ [도서구매]  ㅣㅣ   [정기구독안내] 내일을 여는 역사 2019년 여름호(통권75호) 차례 여는 글 촛불혁명과 우리 시대의 간절한 염원 / 김용흠 통일에세이 남북관계 30년을 회고하며 / 임동원 쟁점으로 보는 역사 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 / 권순홍 한국전쟁 연구의 쟁점 : 발발에서 과정으로, 다시 결과로… / 김보영 지금 우리는? 양육 당사자가 바라본 사립유치원 문제의 현황과 미래 / 백운희 현행 역사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문제점 / 최병택 태봉국 철원도성 발굴조사 / 심정보 어떤 민주주의? / 류창욱 인물로 보는 역사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영웅주의의 몰락과 민족주의자의 비극 -김동인·조명희론 / 김학균 [독립운동가열전] 무정(武亭) / 안문석 ‘시대의 경계를 넘어선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 / 심옥주 [반독재민주화열전] 이종률, 반제·반봉건·반매판의 민족혁명운동에 일생을 바친 혁명가 / 장동표 사실 체크 식민과 냉전을 거친 ‘빨갱이’란 용어 / 최종길 남·북·러의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 백종오 내일을 여는 책 민족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이론 – 신채호의 ｢독사신론(讀史新論)｣ / 류시현 북한의 이해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변화 / 박영자 예인열전 겸재 정선, 동방산수의 화종(畵宗) – 정선, 실경산수화의 동국제일명가 1 / 최열 사료의 재발견 주목 받아 온 서울, 주목 받지 못한 지리지 – 유본예(柳本藝)의 『한경지략(漢京識略)』/ 김현정 예술과 현실의 소통 <보헤미안 랩소디>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 이정엽   역사와 공간 교산 신도시의 개발과 광주(廣州) 천년 역사 유적의 복원

“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1심, 국참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2심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8)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3백억원 대의 땅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했지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단 4제곱미터, 옛날로치면 딱 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점기,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작위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은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호텔 부지 역시 상속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3백20억원대에 달하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토지소유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관련법이 재산 환수대상을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이해승은 왕족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병합 당시엔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겁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조항에서 ‘한일 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2011년 다시 토지 소유권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9년전 대법원이 인정한 토지의 소유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철승/변호사] “70여년 전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는…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판결입니다)” 다만 2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