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파견 공명 항구법 논의     (일본 마이니치, 1.23, 5면) 공명당은 22일 외교안보조사회와 내각부회 합동회의를 열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시키는 요건을 정하는 항구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시정방침연설에서 항구법의 검토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내는 등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 공명당은 지금까지 자위대파견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오타대표)며 항구법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자민, 민주 양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의 회의에서는 당내 논의의 초안으로서 각 당의 주장을 연구했다. 자위대 활동의 역사나 정부답변 등 법제면의 논의에 대해서도 향후 정리한다. 야마구치 외교안보조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단에게 “당내에서 이해를 얻으면 자민당과 기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여당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평화의 당’을 주장하는 공명당이 항구법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자민, 민주 양당의 대연립구상으로 항구법이 정책협의 중심의 테마가 된 것이 배경에 있다. 자민, 민주 양당이 공명당을 제치고 논의를 시작하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지단체인 창가학회에는 항구법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다. 공명당은 논의의 전제로서 (1) 헌법의 틀 내 (2) 국회 관여에 의한 문민통제 (3) 무기사용 한정 – 의 3조건을 들고 있다. 기타가와 간사장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법안화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 정비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배포 중단”(동아일보, 09.09.03)

[사설]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경향신문, 09.09.03)

日정부, 한국 징용자 유골 반환에 맞춰 유족 초정 추도식    (일본 아사히, 1.23, 34면) 구 일본군의 군인 및 군속으로서 징용되어, 전사하거나 병사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101명분의 한국 반환에 맞춰 유족을 초청한 정부주최의 추도식이, 22일 유골을 보관해 온 도쿄도 메구로구의 유텐지(祐天寺)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식전 개최는 처음 있는 일로, 이번과 같은 다수의 유골반환도 1976년의 22위 이래의 일이다. 유골은 23일,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식전에는 한국에서 유족 50명과 정부 및 강제동원피해자 전기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생노동성, 외무성의 부대신이 참가했다.12살 위의 형 김정봉씨를 잃은 유족대표 김경봉씨(71, 서울)는 “코흘리개 장난꾸러기이던 경봉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흰머리가 되어서 겨우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라며 추도문을 전했다. 김정봉씨가 만주에 출정한 것은 1944년 9월. 사망 통지가 오지 않아 가족은 계속 그를 기다렸다. 조모는 신문을 매일 쌓으며 “저만큼 쌓이면 돌아올 것”이라며 달랬다고 한다. 조모가 말하는 신문지의 높이는 낡은 신문이 쌓이는 대로 높아져만 갔다.2006년 초 동위원회를 통해 일본정부가 보관하던 육군전시명부에 전시 병사가 기록되어 유골이 유텐지에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 1945년 3월에 전쟁 중이던 중국에서 협심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긴 세월 공양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는 김정봉씨.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반도 출신 군인 및 군속 사망자는 약 2만 2천명이다.

한국인 유족 맞이해 유텐지(祐天寺)에서 추도식    (일본 도쿄, 1.23, 26면) 도쿄도 메구로구의 유텐지(祐天寺)가 보관하고 있는 한반도출신 구일본군, 군속의 유골 중 101명 분이 유족에게 건네지게 됨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족 50명을 맞이한 일본 정부 주최의 추도식이 22일 유텐지에서 개최됐다.추도식에는 기시 후생노동 副대신, 기무라 외무 副대신, 유명환 주일한국대사 등도 참석. 기무라 副대신은 1998년 10월의 한일공동선언을 인용, 유족들 앞에서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참석한 유족들은 한국의 상복을 입고 있었다. 44년 징병돼 중국에서 병사(病死)한 김정봉씨의 동생 김경봉씨는 유족을 대표해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을 씻어내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역사교과서 판매 중단(MBC, 09.09.02)

[TV]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판결(노컷뉴스, 09.09.02)

왜놈 총에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한이로다

    이종호(과학국가박사)   과거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현실 속에 다시 나타난다. 무단 정복, 강제 합병 등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폐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피식민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탈 문화재이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모두 약탈된 것은 아니지만 강대국이 식민지나 약소국에서 방대한 유산을 약탈해 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약탈 문화재는 제국주의 학자들에 의해 지식의 축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다시 식민지 또는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강대국이 약탈한 문화재가 지배자들에게 통치기술을 제공한 후에도 그들이 구가했던 과거의 영광을 지속케 해준다는 점이다. <약탈국의 오만> 문화재 약탈국은 피약탈국들이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해도 교묘한 논리로 이를 회피한다. 그들은 약탈 문화재를 본국으로 가져가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최선의 방법으로 보존해 왔으므로 오히려 피식민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과(過)보다는 공(功)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화 발전의 대리인격인 박물관 등에서는 유물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지식생산을 독려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는 어떤 한 나라가 만들었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 예술에 대한 현대인들의 찬탄은 영국 및 프랑스 등이 그리스 문화재를 가져가서 연구해 이룩한 학문적 성과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교과서 저자 동의없이 임의 수정 위법”(한국일보, 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