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국가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가로챈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오덕식 판사는 12일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2년 5월23일께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증조부의 땅이었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 부대 캠프마켓 일대를 국방부에서 다 돌려주기로 했다”고 속여 1억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송씨는 이어 같은해 7월께 유모씨에게 “국방부에서 증조부 소유 토지를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으니 인천부평구 산곡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 2002년 9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동하며 국방부에 로비자금이 필요해 일부를 미리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07.07.12>

각국공원 복원은 ‘제국의 추억’? 인천 자유공원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세창양행. 존스톤 별장. 알렌별장의 옛 모습. ‘존스톤별장’ 등 근대건축물 재건축 두고 논란 재연시민단체 “제국주의 침탈공간이었을 뿐” 중단 촉구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인 각국공원(현재의 자유공원)의 복원사업을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공원은 인천항 개항과 함께 들어온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영국 열강의 합의로 조성된 거류지(조계) 사이에 공동영역으로 조성됐다. 이 곳엔 옛 건물들이 사라지고 맥아더장군 동상,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자유의 여신상 등이 대신하고 있다.논란은 2005년 인천시가 중구 송학동 각국공원 중심부 6만8710㎡를 새로 정비해 100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복원사업은 ‘존스톤별장’ ‘영국대사관’ ‘세창양행사택’ ‘알렌별장’ ‘러시아영사관’ 등 당시 대표적 근대건축물 5개를 276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복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현재 공원 정상에 있는 한미수교100주년 기념탑 자리에 있었던 존슨톤 별장의 복원을 위해 3억원을 들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인천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등 3개 단체는 7일 “역사인식과 지역 정체성에 반해 복원의 가치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복원사업의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각국공원은 사실상 일본조계지로 제국주의 침탈 공간이었고, 존스톤별장과 세창양행사택은 독일 제국주의적 자본이 지어 사용한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 건축물 복원에 필요한 건축적 자료가 없고, 원래위치가 아닌 곳에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역사유산의 보전·복원의 핵심인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이런 논란은 사업

일본, 학습지도요령서 독도 영유권 언급(mbn, 09.12.24)

외교부 “日 독도영유권 기술, 한·일관계 악영향”(머니투데이, 09.12.24)

    민족문제연구소   헤이그 특사 100주년을 맞아 문화재청 주최로 ‘고종황제의 국권회복투쟁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이 2007년 7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립니다.전시에 앞서 2007년 7월 13일(금) 오후 4시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모든 전시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어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65세대 200여 명이 사는 재일동포 마을. 이곳이 일제 시대 교토 비행장 건설 공사에 징용과 징병을 피해 모여든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며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패전’ 후,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해방’ 후 이 땅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면 일제시대 못지않게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일의 연속이다.    1998년 있었던 우토로 지역의 토지분쟁 관련 재판 판결문과 1997년 일본 ‘가모가와 출판’이 발행한 책 <우토로-내버려진 마을> 및 우토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45년 이후 도대체 우토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편집자>    6.25 계기로 부활한 전범기업   ▲ 1940년대 우토로. 사진 왼쪽이 비행장이 건설되던 자리. 원래 이 곳은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 ⓒ프레시안   우토로 동포들이 ‘해방’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1945년 9월 일본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군 시설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교토 비행장과 항공기 조립 공장 등의 소유주였던 ‘일본국제항공공업’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사 사장 츠다는 ‘전쟁 협력’ 혐의로 A급 전범용의자로 체포됐다. 그러나 소련을 견제하던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이 바뀌었고, 츠다는 1946년 석방됐다.    그리고 일본국제항공공업도 ‘일국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활을 시도했다. 또한 회사를 ‘신일국공업’과 ‘일국공업’으로 분리해 명목상의 회사인 일국공업에게는 전쟁 책임을 지게하고 신일국공업은 트럭, 버스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일본의 첫 번째 과오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일본 고교 해설서 ‘독도는 우리땅’ 파문(노컷뉴스, 09.12.24)

일본 또 독도 망발…한일 관계 급랭 우려(매일경제, 09.12.24)

    주섭일 (언론인,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사르코지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프랑스가 영미식의 신자유주의로 나아갈 것이며 복지정책 또한 대폭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특파원을 지낸 후 프랑스의 나치청산 등을 연구해 온 언론인 주섭일(르 몽드 코리아 고문) 선생의 분석은 이와 전혀 달라 시선을 끈다. 레지스탕스 정신을 강조하며 신드골주의를 천명한 사르코지가 결코 미국의 패권주의와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르코지가 취임 후 첫 지시로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17세 레지스탕스 청년 기 모케의 편지를 교과서에 실어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라고 한데서도 이 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가진다. 사대적인 친미 친일을 추구하면서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인 이른바 ‘우파’를 자처하는 한국의 수구세력의 진면목과 자못 비교되는 대목이다. 주섭일 지도위원의 사르코지 정권에 대한 분석과 대통령 취임사 전문 번역문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것으로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프랑스의 일부 좌파언론들도  드골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사르코지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오히려 드골주의를 계승-발전하는 방향으로 프랑스의  방향타를 잡고 정책집행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가 프랑스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며 더 많이 생산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혁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프랑스대혁명 이래 시민들이 역사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와 평등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신자유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

과거청산이 ‘미래의 창’인 이유                                             » 멕시코 과거청산 민간법정의 모습.                                      <한겨레21>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 ⑦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시사로 따라잡기[난이도 = 중등~고1]역사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라고 정의내리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아무래도 현대사쪽이다. 현대사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인생과 직결돼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도 직접 연결된다.당장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과, 군부독재 정권의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 등은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구조적 모순은 최근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데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과거청산 의제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문제나 일제시대 군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역사적 피해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돌아보기 어렵다.이에 비해 과거청산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대면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결과는 ‘정의의 실종’이나 ‘도덕적 가치의 상실’로 나타난다. 과거청산의 실패는 미래를 개척하는 데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한다.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벌인 다방면에 걸친 과거청산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일제시대 친일파를 찾아내고,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찾아내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행해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문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인 동시에 역사가 지니는 엄중함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청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