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재외피폭자 지원 및 보호 제외 정부의 패소 확정

요미우리신문

전쟁 중에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시에서 피폭한 뒤  귀국한 한국인 과거 징용자 40명(25명 사망)이  국가와 미츠비시 중공업(도쿄도) 등에  총 약 4억 4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일 대법원 제1소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와쿠이 노리오 재판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위법적인 통지에 의해 원고는 장기간 건강면이나 경제면에서 불안을 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국가에  약 4800만 엔의 배상을 명한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원고 및 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통지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은 와쿠이 재판장, 이즈미 토쿠지, 사이구치 치하루 등 3명의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카이나카 타츠오 재판관은 “통지는 위법이지만 국가배상은 인정할 없다”는 반대의견을 말했다.

원고는 히로시마시의 미츠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 등에서 일하다 1945년 8월에 피폭.  종전  후 한국에 귀국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재외피폭자)에 대해서는 ‘출국하면 피폭자의 지위를 잃는다’고  한74년의 구 후생성 통지에 따라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판결은 ‘법률에는 재외피폭자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통지의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한 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통지를 낼  경우는 법률과의 정합성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도불구하고 국가의 담당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20만 엔의 배상을 명령.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통지는 2003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재외피폭자에게도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은  ‘판결을 정중히  받아들여앞으로도 피폭자 원호시책을 적절히 수행하고자 한다’는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 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