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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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학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오후 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1. 이재명 정부의 보훈부는 11월 4일 제주도민을 학살한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2. 박진경은 4.3 진압군의 지휘자이며 제주 양민 학살의 책임자입니다.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해도 무방하다”고 공개 발언을 하며 학살의 정당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무장대 토벌’을 명분 삼아 무차별 총살, 방화, 고문을 자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3. 46년 전, 1979년 12. 12 신군부 군사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12.3 계엄 내란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일부 군부 장성이 법정에서 하는 자기 변명을 듣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군부 장성들은 75년 전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오늘 날 국가유공자가 되는 자신의 선배들에게서 권력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12.3 내란 청산의 한가운데서 4.3 민간인 학살 가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4. 이에 박진경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주 4.3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빚은 보훈부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내일(12월 12일) 오후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4.3 학살 주범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즉각 취소하라

지난 11월 4일 3만 명의 제주도민의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이 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48년 5월 박진경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을 강경 진압했다.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모두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며 4.3 초기 국면에 주민학살까지 병행되는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그런 박진경이 이재명 정부 보훈부에 의해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다. 보훈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 절차에 의한 처분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제주 4.3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유족의 아픔을 짓밟는 일이다. 어떻게 학살자를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46년 전 오늘. 1979년 12. 12 신군부 군사반란이 있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광주 시민을 짓밟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12.3 계엄 내란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계엄에 가담하여 권력을 탐한 군 장성들과 계엄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한 군인들이 재판에 나오고 있다. 특히 권력에 빌붙어 내란에 가담한 일부 군부 장성들의 자기변명은 차마 들어줄 수 없는 지경이다. 이는 박진경 같은 학살자들이 77년 전 민간인을 무참히 도륙하고도 오늘날 국가유공자가 되는 불처벌(impunity)의 과거청산이 빚은 결과다.

12.3 내란 청산의 한가운데서 4.3 민간인 학살 가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반역사적 행위다. 당장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 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역사 정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군인의 제복은 특정 권력의 사병이 될 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수의라고 생각”한다는 박 모 중령의 12.3 내란 법정 발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의 말처럼 군인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진경 같은 학살 책임자의 국가 예우는 있을 수 없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 군이 거듭나게 하기위해 그리고 12.3 내란의 올바른 종식을 위해 학살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지금의 국가유공자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학살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유공자 제도를 개혁하라. 이에 앞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당장 취소하라.

2025년 12월 12일
4.3학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로동맹파업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