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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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시게루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9월 30일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허울뿐인 정상회담이었다. 겉보기에는 셔틀외교의 복원, 트럼프의 통상압력 공동대응, 지역소멸에 함께 대응하는 등 좋은 이야기로 치장되어있으나,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의 요구인 일본은 불법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는 모르쇠로 일관 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가해국으로서 한국민에게 식민지, 전쟁범죄 사과하라.

이시바 총리는 8월 23일 공동발표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가 조직적 강제동원없는 자발적 선택이었다, 자국후손에게 사죄와 반성하게 하지말라던 아베 내각, ‘종군위안부’의 ‘종군’이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삭제한 스가총리의 각의결정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 80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수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받은 국민의 명령이다.
일제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사죄와 배상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간토대학살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골봉환,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문제 해소도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총리는 더욱 차별적, 역사정의에 반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역사정의를 올바르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평화를 멀어지게 만든다.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규정하는 헌법 9조 재해석 등 평화헌법을 훼손하고 있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반격능력과 동북아 지역 공격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추진중이다. 이것은 북과 중국을 자극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명확한 것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전쟁위기는 고조된다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한일협력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2025년 9월 3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