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로 친선?       » 군국주의로 친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인천항 제1부두 앞에서 일본군함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욱일승천기를 불태우고 있다. 카시마함 등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3척은 지난 12일 인천항에 입항해 4박5일간 인천에 머물면서 한국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를 갖는다.

하토야마 “재일교포 참정권,적극 결론도출 희망”(연합뉴스, 09.10.09)

조선궁궐에 일본영산홍과 일본목련이…(머니투데이, 09.10.09)

독립·국가수호·민주·공무수행”국가 유공자” 세분화    정부는 현행 ‘국가유공자’로 일원화돼 있는 국가보훈체계를 4∼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가보훈처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유공자 등 4가지 공헌영역별로 재분류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현행 국가보훈체계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전상·공상군경,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기타 보훈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의 의미가 광범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림(造林)공로자 등 새로 보훈영역에 진입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고, 대상자들 간 우열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보훈처는 이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로, 6·25 및 월남전 참전자와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국가수호유공자로, 4·19 및 5·18 사상자는 민주유공자로, 순직·공상 공무원 등은 공무수행유공자로 각각 분류하는 등 영역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조세열 사무총장     편집자 주 : 이 글은 「월간 뉴스라이프」 10월호 기고문을 전재한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7년만에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얽힌 우여곡절과 위기국면을 돌이켜보면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은 그 같은 당위론이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던 북핵문제가 미국의  정권교체로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파국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7년간의 표류가 미국에 정책 점검의  기회를 주고 현실적 접근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에 마냥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  2차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북미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북핵문제가 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최대변수였으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청신호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북핵은 북한의 대미 협상카드로써  6자회담과 북미접촉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남한의  영향력 행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북핵문제해결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일부의 견해는  무리한 목표일 수밖에 없으며, 다만 건설적 중재자로서 북핵불능화 2단계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확고한  신뢰관계 구축을

정대협 등 30개 단체 “과거사부터 청산을”(한겨레신문, 09.10.08)

시민단체, 日 과거사 사죄·배상 등 요구(뉴시스, 09.10.08)

‘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증여세 불복 소송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친일행각을 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민영휘의 장손인 A씨와 손녀 B씨는 총 7억 5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친척과 법정다툼 끝에 부친 민규식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지분을 회복했고 과세당국은 이 회사의 감자과정에서 민규식의 자녀들인 A씨와 B씨의 주식가치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소장에서 “1985년 지분이 양도됐기 때문에 감자가 이뤄질 당시인 2000년에 자신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고] 국군의 날, 9월17일로 바로잡자 / 표명렬    매년 국군의 날이 가까워올 때마다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메어진다. 친일 앞잡이들 일색의 이승만 정부 국무회의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간단히 결정해 버렸다.친일 마수의 괴력이 지금까지 뻗어 있어서일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줄기차게 날짜 변경을 주장해 왔건만 무슨 영문인지 묵묵부답이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군도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군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고리인 이 문제에 대해선 우이독경이다.일본군 출신들과 독재 권력 아래 철저히 세뇌되고 극우화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직업군인 출신들에 압도되어서인지 역대 정부 모두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군의 날 축소설”을 예의 선동 신문과 당국이 주고받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며 국군의 날을 원래대로 되돌려 국민적 축제로 만들려는 시민적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이렇게 국군의 날 하나도 제대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군은 아직도 친일 앞잡이들의 망령에 잠식되어 있으며, 군사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현역 장병이나 제대 군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국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부심이 매우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없는 군대는 사기가 없는 죽은 군대다. 자부심이 없으면 하급자를 못살게 군다.전장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제주 4·3 학살, 여순 학살, 구례 학살, 임실 학살,

하토야마, “무라야마 담화 답습하겠다”(뉴시스, 09.10.08)